월간국제정세개관 : 분렬과 갈등이 심화되는 세계
오늘 국제정치정세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주요렬강들사이의 모순과 대립이 심화되고있으며 세계 각지에서 반목과 불신이 해소되지 못하고 충돌이 계속되고있다.
이달에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탈퇴문제를 둘러싸고 로미사이의 모순이 더욱 뚜렷이 부각되였다.
미국은 지난 ２일부터 로씨야와 체결하였던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의 의무리행을 중지하기로 하였다.６개월후에는 조약에서 최종적으로 탈퇴하게 된다.로씨야가 최근년간 ２ ０００km에서 ５ ０００km에 달하는 사거리를 가진 순항미싸일을 실전배비했다는것 등이 그 리유로 되였다.특히 로씨야의 《９М７２９》미싸일이 조약에 규제된 사거리를 넘어섰다는 비난이 계속되고있다.
로씨야는 미국이 자국의 조약위반과 관련한 그 어떤 사실자료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문제로 삼은 《９М７２９》미싸일의 사거리는 ４８０km이므로 ５００~５ ５００km의 사거리를 가진 미싸일들을 대상으로 한 조약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여론들은 미국의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탈퇴가 로미사이에 새로운 군비경쟁을 격화시키게 될것이라고 평하였다.
유럽안전협조기구의 고위관리는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이 심각해지고있는 국제적인 긴장상태와 불신임의 또 한차례의 희생물로 되였다고 하면서 군비경쟁의 가능성이 증대되고있다고 밝혔다.
이란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나라사이의 관계가 보다 복잡해졌다.얼마전 뽈스까의 와르샤와에서 미국과 뽈스까의 공동주최하에 중동문제와 관련한 국제회의가 진행되였다.중동지역에서 이란의 《위협》을 억제하는 문제가 이번 회의의 주요의제들중의 하나였다고 한다.이란은 이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고 로씨야는 회의참가를 거부하였다.
알려진데 의하면 영국, 프랑스, 도이췰란드 등 주요유럽나라들도 랭담한 태도를 취하였다.
영국, 프랑스, 도이췰란드는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이란과 함께 미국딸라를 사용하지 않는 새 무역기구를 내왔다.이에 대해 미국은 몹시 언짢아하였다.
미국부대통령은 와르샤와회의에서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주요유럽동반자들중 일부는 거의나 협력하지 않고있다.사실상 그들은 기구들을 설립하여 우리의 제재를 파탄시키려는 시도를 주도하고있다.》고 불만을 표시하였다.그는 《이것은 이란을 증원하고 유럽동맹을 약화시키며 유럽과 미국사이를 더욱 벌어지게만 하는 무분별한 조치이다.》라고 말하였다.
미국과 유럽동맹사이의 대립과 마찰은 무역분야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였다.
미상무성은 지난 １７일 자동차 및 부분품수입이 미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하였다.유럽동맹은 만일 미국이 유럽산 승용차들과 부분품들에 수입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신속하고도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선포하였다.미국과 유럽동맹사이에 불협화음이 계속 생겨나고있음을 말해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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