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으로 밀려드는 신랭전의 검은구름 : 파기될 운명에 처한 조약

주체108(2019)년 3월 15일 로동신문

 

지난 2월초 미국은 로씨야와 체결하였던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의 의무리행을 중지하기로 결정하였다.그에 대처하여 지난 4일 로씨야대통령 뿌찐은 정령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과 미합중국사이의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의 리행을 로씨야련방이 중지할데 대하여》에 수표하였다.정령에는 련방법 《로씨야련방의 국제조약들에 대하여》 제37조 4항에 준하여 미국이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에 따르는 의무의 위반현상을 퇴치 및 중지할 때까지 로씨야도 조약의 리행을 중지한다고 지적되여있다.

정령은 대통령이 수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로미의 이러한 조치로 하여 30여년간이나 유지되여온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은 자기의 존재가치를 영영 상실할 위험에 빠져들었다.

1980년대 중엽 쏘련과 미국은 상대측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수 있는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을 경쟁적으로 배비하였다.

1985년 12월 중순 미국은 서도이췰란드의 령토에 배비하기로 계획하였던 108기의 《퍼싱-2》탄도미싸일(사거리 1 800km)전개를 끝냈다.

오차반경이 20~40m인 이 미싸일에는 뜨로찔 50~100kt과 맞먹는 핵탄두를 탑재할수 있었다.이 미싸일들이 쏘련령토의 목표까지의 비행시간은 14분정도였다.그밖에 영국의 2개 기지와 이딸리아, 네데를란드, 벨지끄에 핵전투부를 탑재할수 있는 《GLCM-109G》지상기지순항미싸일 약 500기가 전개되였다.이 미싸일의 비행거리는 2 500km였다.

이에 대처하여 쏘련은 사거리가 약 5 200km에 달하는 즉 유럽의 전령토를 타격할수 있는 탄도미싸일을 탑재한 이동식미싸일종합체 《삐오네르》를 서부국경에 배비하였다.또한 이 종합체를 원동의 북극권지역에도 배비할 계획이였다.그렇게 되면 미국의 서부해안이 타격권내에 들어가게 되여있었다.

위협의 도수가 나날이 높아지면서 호상간 강한 압박감을 느낀 쏘련과 미국은 1987년에 서로 마주앉아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을 체결하였다.

조약에는 쏘미쌍방이 지상배비용중거리(1 000~5 500km) 및 보다 짧은거리(500~1 000km)탄도 및 순항미싸일을 전부 페기할뿐아니라 생산 및 시험,실전배비를 엄격히 금지한다고 규제되여있다.

조약은 1988년부터 효력을 발생하였으며 1991년까지 조약에 부합되는 미싸일과 발사대가 엄격한 감시절차에 따라 전부 철페되였다.

미국이 조약에서의 탈퇴를 결정한 후 나토사무총장은 《올해 8월 1일까지 즉 미국이 가동시킨 탈퇴절차과정이 끝날 때까지의 기간에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준수에로의 복귀 및 조약유지를 위한 마지막기회가 남아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사태발전은 두말할것 없이 두 나라사이에 존재하는 모순과 대립의 결과이다.

미국은 유럽지역에서의 미싸일방위체계구축과 나토무력의 확대, 신형무기개발 등을 통해 로씨야를 군사적으로 압박하고있다.(전문 보기)

 

[Korea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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