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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중립》이 우려되는 법무부와 검찰

주체111(2022)년 5월 24일 《우리 민족끼리》

 

최근 남조선언론들은 법무부와 검찰요직을 윤석열의 측근들이 차지한것과 관련하여 《정치적중립》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사설과 기사들을 발표하였다.

글에서 언론들은 윤석열에 의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한동훈은 취임하자마자 서울중앙지검장(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검찰인사와 예산을 담당한 법무부 검찰국장,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을 대리할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에 윤석열과 오래동안 손발을 맞추면서 검찰개혁에 반기를 들었던 인물들을 올려놓았다고 밝혔다.

뿐만아니라 새로 교체한 서울중앙지검 2, 3, 4차장직에도 전 법무부 장관 조국일가족에 대한 부정부패수사와 한때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리재명의 《대장동개발특혜》의혹사건수사에 앞장섰던 《칼잡이》들을 들여앉혔다고 전하였다.

이로써 《검찰총장출신 <대통령> – 그의 최측근인 법무부 장관 – 이들과 가까운 검찰간부》로 이어지는 《검찰직할체제》, 《운명공동체》가 현실화되였다고 언론들은 평가하였다.

그러면서 언론들은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대통령》의 뜻을 헤아려 사건을 처리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게 되였다, 법무부와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이라는 신뢰가 이번 인사를 통해 깨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덧붙였다.(전문 보기)

 

[Korea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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