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는 절대다수에 대한 극소수의 독재체제이다
항시적인 경제침체와 극심한 통화팽창, 높은 실업률과 빈부격차, 패권유지를 노린 무분별한 군비확장, 그로 인해 심화되는 사회적불만과 정치적위기는 서방자본주의나라들에 공통되여있는 불치의 고질병이다.
현시기 서방자본주의나라들에서 온갖 위기가 날로 악화되고있는것은 절대다수 근로대중의 생존권과 자주적지향을 유린하는 반동정책에 의해 초래된 필연적귀결이다.
미국의 위정자들도 그에 대해 인정하고있다.
전 미국대통령 바이든은 올해 １월 대통령자리를 내놓으며 한 작별연설이라는데서 극소수의 초부유층이 미국의 재부와 권력, 영향력을 독차지하고있다고 자인하였다.
현시기 기울어져가는 반동사회의 운명을 부지해보려는 서방자본주의세력의 단말마적책동은 더욱 악랄해지고있다.
《자유민주주의》는 극소수 자본가계급이 절대다수 근로대중을 자본의 철쇄에 철저히 얽어매고 착취와 략탈을 일삼기 위해 들고나온 반동적인 통치수단이다.
착취계급의 예속과 압박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려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의 요구이고 지향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니고 착취와 비인간적구속에서 벗어나려는 근로대중의 갈망은 노예사회에서 노예주들의 야만적인 학대에서 탈피하기 위한 노예들의 반항으로부터 봉건사회에서 지주와 봉건령주들의 착취와 억압, 신분적구속에서 해방되기 위한 농민들의 투쟁으로 이어졌다.부르죠아지들이 들고나온 《자유》는 봉건지배계급으로부터 자본가계급의 리익을 지키고 국가권력을 빼앗아내기 위한 사상적도구로서 진정한 자유를 요구하는 근로대중의 지향을 저들의 지배체제를 세우는데 악용하기 위한것이였다.부르죠아혁명시기부터 《개성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가 요란하게 제창된것은 그 일환이다.
자본주의제도가 수립된 이후 지배계급으로 등장한 자본가계급은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와 경제활동의 《자유》를 부르짖으며 저들의 략탈적리해관계를 옹호하는 한편 참다운 자유에 대한 피착취근로대중의 요구를 강권과 폭력으로 무자비하게 짓밟았다.
민주주의도 근로대중의 장구한 력사적투쟁의 산물로서 소수 착취계급과는 인연이 없다.
부르죠아혁명시기 자본가계급은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기만적인 《민주주의》의 간판을 들고 근로대중을 교묘하게 리용하였다.권력을 틀어쥔 후에는 자본위주의 정치체제와 법률제도를 수립하고 공고히 하면서 대중의 정치참가를 가로막았다.
《독립선언》을 발표한 때로부터 １０여년간의 아귀다툼을 거쳐 １７８９년에야 가까스로 발효된 미국의 련방헌법은 반민주주의적내용으로 일관되였다.
１８세기말 프랑스부르죠아혁명시기 부르죠아지들은 인민폭동에 의하여 군주제가 타도되자 국민선거를 실시하여 국민공회라는 의회를 소집하였으나 ７４９명으로 구성된 대의원의 압도적다수는 부르죠아지들이였다.
제２차 세계대전후 사회주의력량의 영향력강화와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의 거세찬 흐름으로 자본주의가 전반적위기에 빠져들게 되자 미국과 서방나라들이 요란하게 제창해나선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이다.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인류의 보편적지향을 도용하여 저들의 반동적인 통치체제에 《자유민주주의》라는 포장을 씌운것이다.그리고는 극단한 개인리기주의와 황금만능주의에 기초한 《자유》, 《평등》, 《인권》, 《민주정치》 등 온갖 위선적인 간판으로 저들의 통치제도를 미화분식하고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악랄하게 비방중상하였다.
《자유민주주의》가 자본주의세계전반에 류포되여 통치원리, 통치체제로 둔갑하였다.
자본주의대변자들은 《자유주의》에 의하여 개인의 다양한 《자유》가 추구되며 《민주주의》에 의하여 광범한 국민의 정치참여가 보장된다고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가장 리상적인 정치원리, 정치체제》로 절대화하고있다.
문제는 그들이 말하는 개인, 국민이란 과연 누구인가 하는것이다.그것은 철두철미 극소수의 자본가들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광고되는 《자유》는 자본가들이 근로자들을 마음대로 예속시키고 착취할수 있는 자유이며 부르죠아정객들이 그토록 웨쳐대는 《민주주의》는 돈많은자들이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아 광범한 근로대중을 자본의 노예로 만들고 부려먹을수 있는 독재체제이다.
실지 자본가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근로대중은 절대로 자유로울수 없고 정치에 참여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이처럼 《자유민주주의》의 간판밑에서 극소수의 독재통치가 로골적으로 강행되고있다.
《자유민주주의》의 필수적조건이라고 하는 선거제, 의회제, ３권분립, 다당제는 근로대중을 주권행사에서 배제하는 제도로 되고있다.
자본주의선거는 독점자본가들과 그 대변자들이 국회의석수를 모두 차지하는것으로 하여 돈많은자들의 유희로 되고있다.
폭로전문웨브싸이트 위킬릭스가 밝힌데 의하면 ２０２２년 미국의 국회중간선거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두 정당이 소비한 자금은 １６７억US$로서 ２０１８년의 １４０억US$의 기록을 갱신하였는데 이것은 세계 ７０여개 나라의 ２０２１년 국내총생산액을 릉가하는 액수이다.
근로대중의 대표가 없는 국회가 누구의 의사를 대변하고 어떤 법과 결정을 채택하겠는가 하는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３권분립은 국가권력을 립법, 행정, 사법부문으로 형식상 나누고 그것들의 《호상제약》으로 《민주주의》를 보장한다고 하는것이다.자본주의국가의 권력조직원칙이다.하지만 자본주의국가의 이 권력조직원칙은 오늘날에 와서 극소수 특권층의 리익을 손쉽게 실현하는 방향으로 립법권과 사법권이 행정권에 종속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더욱더 형식화, 반동화되고있다.
지난해 어느한 나라 언론은 《미국정치는 복잡한 리익구조를 통해 저들의 권력과 영향력을 유지해나가는 몇몇 리익집단의 조종을 받고있다.》고 폭로하였다.
다양한 계층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한다고 하는 다당제도 생존권을 요구하고 자본의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여 투쟁에 떨쳐나서는 광범한 근로대중을 《정당들간의 의회활동》으로 달래기 위한 교묘한 통치수법으로 되고있다.
자본주의통치배들은 지배적지위가 위태로와지면 파쑈독재의 이발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면서 광범한 대중의 정치적권리를 무참히 짓밟고 그들에게 박해를 가한다.
부르죠아어용학자들은 이러한 반인민적인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붕괴를 가로막을 흉심으로 법이 《각 개인의 리성의 객관적표현》이며 《법률에 따라 행동》하는데 《자유》와 《민주주의》가 있다고 설교하고있다.
수많은 악법과 수사기관들을 비롯한 방대한 폭압기구들이 진보적인 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과 일반주민들의 일거일동을 항시적으로 제약, 감시하고있다.언론, 출판과 집회, 시위에 대한 탄압, 진보적인 사회활동가에 대한 박해와 추방 등 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자유말살, 인권침해현상은 날이 갈수록 우심해지고있다.
２１세기에 들어와 자본주의세계를 뒤흔드는 금융위기가 폭발하고 그로 하여 심각한 정치경제적위기가 조성되자 자본주의나라 지배계급은 생존권을 요구하여 들고일어난 각계층 근로대중의 항의시위를 폭압무력을 동원하여 무차별적으로 탄압하였다.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는 절대다수 근로대중의 경제생활에서도 초보적인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있다.
자본주의통치배들이 로동의 《자유》, 《권리》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떠들고있지만 현실에서는 근로자들의 실업이 만성적인 악페로 되고있다.생산수단을 독차지한 극소수의 착취계급이 근로대중의 고혈을 짜낸 대가로 진탕망탕 생활하는 반면에 생산수단을 가지지 못한 절대다수의 근로자들은 성실한 로동으로 창조한 재부를 자본가들에게 빼앗기고 비참한 생활난을 겪지 않으면 안되고있다.
서방자본주의나라들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량극분화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심화되고있다.
２０２２년 １월 국제비정부조직인 옥스팜은 신형코로나비루스전염병의 대류행이 지속된 ２년동안에 서방세계의 대부호 １０명의 총자산이 ７ ０００억US$에서 １조 ５ ０００억US$로 ２배이상 늘어났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자유민주주의》는 절대다수 근로자들의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유린하며 그들을 파멸에로 몰아넣는 사회적악페의 온상으로 되고있다.
극소수의 특권층은 생산과 소비의 모순속에서 더 넓은 상품판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람들속에 사치와 부화방탕한 생활을 조장시키면서 추악한 소비욕구를 인위적으로 조장하고있다.
《자유민주주의》는 극소수 특권층의 독점적리익을 위해 절대다수 근로대중의 자주적권리를 유린하는 독재체제이다.바로 여기에 오늘날 서방자본주의가 쇠퇴의 나락에 빠져들고있는 근원이 있으며 세계의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서방의 《자유민주주의》설교에 등을 돌려대는 리유가 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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