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지위가 허물어져간다

요즘 《미국세기》의 종말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생겨나 국제사회계의 화제거리로 되고있다. 미국인들자신도 이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고있다. 민심에 예민한 보도계만 놓고보더라도 지난해 12월 미국잡지 《뉴스위크》는 《<미국세기>의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실었다. 그런가하면 미국에서는 현재의 미국은 망하기 직전의 로마제국과 류사하다고 주장한 도서 《우리가 로마인가?》, 21세기에 이렇다할 전쟁명분도 없이 미국국기를 다른 나라에 꽂은것이 가장 큰 실책이라고 혹평한 책 《모래우의 제국》 등이 광범한 독자들의 공감을 받고있다.

이러한 비관과 한탄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최근 몇달사이에 있은 국제적사건들을 통해서도 세계《유일초대국》이라고 으시대며 세계에 대고 훈시질, 호령질하던 미국이 제2로마제국, 《모래우의 제국》의 운명을 걸머지고 정치와 경제, 군사 등 여러 분야에서 어제날의 특권적지위를 잃고있음을 엿볼수 있다.

오페크의 랭대

올해벽두부터 미국은 원유구걸외교에 나섰다. 올해에 들어와 폭등한 원유가격이 미국을 그길로 떠밀었던것이다.

지난 1월 2일 원유가격은 력사상 처음으로 1bbl당 100US$계선을 넘어섰다. 이것은 세계최대의 원유소비국인 미국에 치명적인 타격으로 되고있다. 급해맞은 미국의 집권자가 정초에 서둘러 중동을 행각하여 석유수출국가기구(오페크)에 원유증산을 청탁하였다. 뒤이어 미에네르기성 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를 행각하여 원유생산을 늘여줄것을 간청하였다.

하지만 오페크측은 미국의 이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였다. 그들은 원유가격상승이 미국딸라의 가치가 떨어지는것과 함께 국제시장에서 벌어지는 투기현상의 산물이지 결코 국제원유시장에서의 원유량부족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결국 국제무대에서 자기가 제일이라고 우쭐렁대면서 저들의 말이면 누구든 고분고분 들어주리라고 생각하던 미국은 코만 떼운 신세가 되였다.

그런데 비극은 미국이 오페크의 랭대를 받고도 그에 반박은커녕 울며 겨자먹기로 그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게 된데 있다. 방대한 예산적자와 무역적자, 경제침체로 하여 미국딸라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있다는것은 이미 알려져있다. 미국딸라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진것은 판매대금으로 받아들인 미국딸라를 외화준비금으로 보유하고 그것을 나라의 사회경제발전에 리용하고있는 원유생산국들에 막대한 경제적손실을 가져다주고있다. 이로부터 원유생산국들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있다.

미국딸라의 시세폭락은 단순히 원유가격에만 부정적영향을 미치는것이 아니다. 2000년대초까지만 하여도 65%에 달하였던 미국딸라에 의한 세계무역거래가 이제 와서 50%이하로 대폭 떨어졌다. 많은 나라들이 외화준비금에서 가치가 떨어지는 미국딸라대신 유로나 다른 전환성화페를 보유하는데로 방향전환하고있다. 한마디로 지난 시기 국제금융체계에서 하나의 《제국》을 형성하고있던 미국딸라가 이제는 버림을 받고 기준통화의 지위에서 밀려나고있는것이다. 이것은 거침없이 떨어지는 미국딸라시세와 함께 자본주의경제의 《견인차》라고 불리우던 미국경제의 파국적위기와 쇠퇴상태를 시사해주고있다. 미국의 원유구걸외교가 오페크로부터 랭대를 받은것은 그들의 가련한 처지의 일단을 그대로 보여준다.

거주 못한 미군사령부

얼마전 미국은 지난해부터 추진해오던 아프리카지역 미군사령부설치계획을 바꾸어 그 본부를 도이췰란드에 두기로 결정하였다. 아프리카지역 미군사령부가 아프리카대륙이 아니라 유럽에 본부를 둔다는것은 어느 모로 보나 비정상적이다. 이에 대하여 아프리카지역 미군사령관은 미국의 계획이 일부 아프리카나라들의 《오해》를 받고있다느니, 아프리카대륙에 큰 규모의 주둔군을 창설할 계획이 없다느니 뭐니 하고 구구히 설명하였다. 그야말로 구차스러운 변명이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해초 미국은 아프리카대륙의 《방위력제고》, 《평화와 안전보장》을 거들면서 대륙의 주인들이 반기지도 않는 아프리카지역 미군사령부설치계획을 발표하고 그 실현을 위해 분주탕을 피웠다. 미국의 고위관리들이 한쪽으로는 돈주머니를 흔들며 다른 한쪽으로는 위협도 하며 아프리카지역 미군사령부위치를 정하려고 아프리카나라들을 분주히 돌아쳤다.

하지만 미국이 고안해낸 제안은 대륙의 주인들의 반발을 샀다. 아프리카나라들은 이라크사태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미국이 내든 허울좋은 간판들이 지역의 풍부한 자연부원에 대한 저들의 탐욕과 지배주의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기만적인 술책에 불과하다는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있었다. 더우기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테로행위들이 미군을 주되는 공격대상으로 감행되는것만큼 침략과 전쟁의 화근인 미군을 끌어들이는것은 스스로 화를 청하는것으로 된다고 그들은 생각하였다. 아프리카나라들은 지역의 단합된 힘으로 테로를 반대하고 분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함으로써 대륙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할것이라고 하면서 미국의 제안을 한결같이 반대하였다. 이렇게 되여 지난해 미국이 호언장담해나섰던 아프리카지역 미군사령부설치계획은 실패의 쓴맛을 보게 되였다. 결국 아프리카지역 미군사령부는 이 대륙에 주둔하지 못하고있다.

통하지 않는 거수기

지난 3월 6일 이스라엘의 어느 한 학교에서 한 사나이가 총을 란사하여 8명이 죽는 참사가 빚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유엔안보리사회에 이 사건을 테로로 보고 비난하는 의장성명초안을 제출하였다. 물론 미국의 제안은 침략적인 중동지배전략실현의 하수인인 이스라엘을 국제적인 조소와 비난으로부터 막아주고 유엔의 이름을 리용하여 지지해주자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허물어져가는 미국의 지위와 함께 이러한 놀음도 이제는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고있다. 회의에서 유엔안보리사회성원국인 리비아는 올해에 들어와 광란적으로 벌어지고있는 이스라엘의 반팔레스티나만행에 의하여 가자지대의 무고한 팔레스티나인들이 수많이 희생된데 대해서도 비난해야 한다고 하면서 강하게 반발해나섰다. 다른 성원국들도 미국의 의장성명초안이 저들의 하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일방적인 제안이라고 하면서 리비아의 립장을 지지해나섰다. 결과 미국의 의장성명초안은 빛을 보지 못하고 휴지장으로 되고말았다.

지난 시기에는 유엔무대에서 미국이 일정하게 영향력이 있었다. 때문에 미국은 저들에게 필요하면 거수기를 곧잘 발동하여 유엔을 저들의 불순한 목적을 실현하는데 악용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달라졌다. 우의 사실은 오늘날에 와서 미국의 거수기가 통하지 않는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미국의 이러한 처지는 그들의 침략적인 대외정책이 가져온 응당한 귀결이다.

본사기자 배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