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평

파쑈독재자의 살기띤 《법치》타령

최근 리명박역도가 입만 벌리면 《법치》타령을 늘어놓고있다. 며칠전 그 무슨 《법률가대회》라는데 나타난 역도는 《공권력의 권위를 무력화》시키고 《자유민주주의적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이 있다느니 뭐니하면서 《법치》를 《국정운영의 3대중심축의 하나》로 삼겠다고 피대를 돋구었다. 이보다 앞서 역도는 그 무슨 《경축사》라는데서도 《법치를 확고히 하겠다.》느니,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겠다느니 하고 고아댔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남조선신문 《한겨레》가 명백히 폭로해주었다. 얼마전 이 신문은 리명박이 떠드는 《<법치>란 현<정권>을 반대하는 행동에는 실정법을 철저히 적용해 강경대응하겠다는것》 이라고 평하면서 앞으로 공안당국의 《시위진압방식은 더욱 강경하고 야만적일것》이라고 예고하였다.

바로 그것이다. 리명박역도는 저들의 반인민적정책에 항거해나서는 각계층 인민들의 투쟁을 그 무슨 《법질서위반》행위로 몰아 가차없이 탄압하기 위해 《법치》에 대해 그 어느때보다도 요란히 떠들어대고있는것이다.

실지로 리명박패당은 지금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주장하고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투쟁에 일떠서는 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탄압소동을 미친듯이 벌리고있다. 100차 초불집회가 열릴 때에도 파쑈도당은 숱한 폭압무력을 내몰아 색소가 섞인 물대포를 쏘아대며 시위참가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체포소동을 벌렸다. 이날 괴뢰경찰들은 저들이 뿌린 색소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남녀로소를 가리지 않고 가차없이 련행해가는 폭거를 감행했다고 한다. 그날 목격자들은 그런 《토끼몰이식진압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 시민들을 《사냥감》으로 여기는 《이런 진압만행은 유신시대나 5공때도 없었다.》고 규탄하며 치를 떨었다.

인민들의 반《정부》진출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리명박일당의 만행이 어느 지경에 이르고 있는가 하는것은 몇가지 수자들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얼마전 《서울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파쑈당국은 최근 3개월남짓한 사이에 서울에서만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이라는 딱지를 붙여 1 5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체포련행하였다. 그러니 남조선의 전지역적범위에서 탄압당한 사람들이 얼마이겠는가 하는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괴뢰검찰이 발간하는 이른바 《범죄백서》에 의하면 최근 몇년사이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명목으로 체포된 사람들의 수는 2007년에 1 316명, 2006년에 1 497명, 2005년에 1 354명, 2004년에 1 100명이였다. 그러니 리명박역도는 집권한 후 불과 3개월남짓한 사이에 이전 《정권》이 1년동안 잡아들인 시위자들보다 훨씬 많은 시위자들을 서울지역에서 체포련행한것이다. 이것은 리명박역도가 얼마나 극악한 파쑈분자이며 폭압광신자인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최근 괴뢰역도의 피비린 폭압정치에 격분한 남조선야당들이 그에 대해 사실상 《군사쿠데타와 다를바 없다.》, 리명박이 집권한지 《반년만에 민주주의의 시계바늘이 20년전으로 돌아가고있다.》, 《리명박에 대한 해임결의안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를 련이어 터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리명박역도가 《법치》를 운운한것은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사람들, 즉 반인민적정책을 반대하는 각계각층의 인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함으로써 집권위기를 모면하려는 파쑈적흉계를 로골적으로 드러낸것외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알려진바와 같이 리명박역도는 《경제살리기》를 운운하며 민심을 기만하고 《대통령》 벙거지를 썼다. 하지만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자마자 줄곧 민심을 외면하고 매국반역의 길로 줄달음쳤다.

역도는 저들의 권력지반을 친미분자들과 돈많은 부자들로 꾸리고 사대굴종과 재벌위주의 정책을 강행하면서 경제위기를 심화시키고 인민생활을 더욱 도탄속에 빠뜨렸다. 다리부러진 노루 한곬에 모인다고 돈과 권력에 환장이 된 시정배들이 모인 집단이다보니 그들속에서 엄청난 부정부패행위가 련이어 터져나오고있다. 하지만 그것을 눈감아주고 조장시킨 괴뢰역도는 그에 대해 한마디 사죄조차 하지 않고있다. 리명박패당의 반인민적정치는 민심의 거세찬 규탄배격을 받았으며 그로 하여 반역《정권》은 류례없는 최악의 정치적위기에 직면하게 되였다.

이렇게 안팎으로 궁지에 몰린 리명박패당은 권력을 유지하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출로를 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탄압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찾고있는것이다.

리명박일당은 군부독재자들을 찜쪄먹는 무자비한 파쑈독재통치로 인민들의 항거를 억누르고 저들의 반역정책을 강행해보겠다는 심산이다. 그러나 그것은 력사가 보여주듯이 파멸을 앞두고있는자들의 어리석은 망상에 불과할뿐이다.

본사기자 박 철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