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노린 《핵우산제공》약속인가

얼마전 서울에서 남조선미국 《년례안보협의회》라는것이 진행되였다. 여기에서는 남조선강점 미군의 재배치문제, 《전시작전통제권환수》문제와 그 이후 《유엔군사령부》의 지위와 역할문제 등을 내용으로 한 그 무슨 《공동성명》이라는것이 발표되였다.

주목되는것은 이번에 미국이 남조선에 《핵우산제공》을 포함한 군사적지원을 계속 보장한다는 확고한 담보를 준것이다. 미국은 이번 《공동성명》에 남조선에 대한 《핵우산제공》과 관련하여 그동안 《선언적의미》로 써오던 표현들대신 《확장억제의 지속》 등과 같은 보다 명백하고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문구들을 쪼아박았다고 한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긴 이후 현재의 남조선미국련합작전체계를 보다 효률적인 《공동방위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남조선에 《강력한 전력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주겠다고 공언하였다는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언론들은 미국의 공공연한 《핵우산제공》약속과 적극적인 《군사적지원》공약이 《매우 이례적》인것이라고 평하였다.

하다면 미국이 무엇때문에 남조선에 대해 《이례적인 군사적지원》을 약속하며 분주탕을 피우는가 하는것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미국은 2012년까지 남조선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다. 물론 이것은 미국의 새로운 세계제패전략의 한 고리로서 남조선강점 미군의 《전략적유연성》을 실현하기 위한 호전적의도에서 출발한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한편으로는 《전시작전통제권》반환으로 하여 남조선에 대한 저들의 군사적지배와 영향력이 약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있다. 이로부터 미국은 남조선강점 미군의 《전략적유연성》은 계획대로 실행하는 한편 남조선군을 《핵우산제공》과 《군사적지원》을 미끼로 《안보동맹》의 테두리에 더욱 든든히 얽어매기 위해 그러한 《선심》을 쓰게 된것이다.

다른 문제도 있다. 지금 력사적인 10. 4선언의 채택으로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있다. 군사적적대관계의 종식과 긴장완화, 평화보장을 담보하는 10. 4선언이 성과적으로 리행되여 북남사이에 군사적신뢰관계가 구축될 경우 남조선강점 미군은 남조선에 더이상 주둔해있을 명분을 잃게 된다. 이로부터 미국은 10. 4선언의 리행을 방해하고 남조선군부가 저들의 의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핵우산제공》문제, 《군사적지원》문제 등을 그 어느때보다도 요란하게 들고나온것이다.

최근 미국방장관 게이쯔가 남조선강점 미군의 《추가감축설》을 부인하면서 오히려《한미동맹의 강화》에 대해 운운하고 북남사이에 진행되는 서해해상에서의 군사적신뢰구축문제를 놓고 《유엔군사령부도 함께 해결할 일》이니 뭐니하며 북남관계문제에 로골적으로 간섭해나선것은 그러한 흉심을 보여주고있다.

더우기 위험한것은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제공》과 《군사적지원》약속이 종당에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모험적인 침략야망의 산물이라는것이다.

미국은 지금 남조선에 대한 《핵우산제공》과 《군사적지원》약속이 마치도 남조선군부의 간청에 의한것인듯이 밀어붙이고있다. 그러나 다음의 사실들은 그것이 명백히 미국호전계층의 무분별한 북침기도의 발로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미국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무기사용을 전제로 한 《대북비상공격계획》이라는것을 이미 짜놓았다. 이 계획은 미제침략군이 임의의 시각에 우리의 전략적요충지들을 《특수부대잠입파괴방안》과 《토마호크방안》이라는 두가지 작전안에 따라 공격하는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이 계획실현을 위해 남조선강점 미군소속 해병대와 주일미군소속 해병대를 망라하는 특수전무력이 대기상태에 있다고 한다. 특히 중동전쟁에서 그 성능이 시험된 《토마호크》순항미싸일에 의한 정밀타격안인 《토마호크방안》의 실행을 위해 이미 《B-2》스텔스폭격기 4대를 실전배치하였으며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배치된 9척의 핵잠수함도 항시적인 림전태세에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제공》과 《군사적지원》약속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하는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한마디로 그것은 임의의 시각에 우리 공화국에 핵선제공격을 가하는 동시에 그 범죄적인 전쟁에 남조선군을 끌어들여 그들을 북침의 돌격대로 써먹는것이다.

지금 내외여론들은 미국이 남조선미국 《년례안보협의회》를 기회로 남조선을 핵올가미로 더욱 든든히 거머쥐게 되였을뿐만아니라 언제든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핵전쟁을 일으킬수 있는 합법적인 《명분》을 가지게 되였다고 평하면서 이러한 사태발전이 《북남관계발전과 6자회담진전상황에 찬물을 끼얹는 망동》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사실들은 미국이 말로는《대화》와 《평화》를 운운하지만 실제에서는 우리 공화국을 적대시하면서 침략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있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조선반도에 군사적긴장을 조성하고 전쟁의 위험을 고조시키는 장본인은 미국의 호전계층이다.

새해공동사설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떨쳐나선 우리 민족은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시대적흐름에 역행해나서는 온갖 시도들을 절대로 용납치 않을것이다.

리 효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