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설

범죄적인 조약의 철페는 시대와 민족의 요구

미국과 남조선통치배들이 침략적이고 매국적인 《호상방위조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57년이 되였다. 미제는 조선전쟁이 끝난 직후인 1953년 10월 1일 범죄적인 대조선지배야망을 실현할 흉심밑에 리승만도당을 부추겨 남조선미국《호상방위조약》을 조작하였다. 남조선미국《호상방위조약》은 남조선과 그 주변에 미군무력을 배치하고 괴뢰군을 미군이 장악통제하며 조선반도《유사시》 북침을 위한 련합군사작전을 진행한다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이 《조약》에 따라 미국은 저들의 침략무력을 남조선에 주둔시키고 괴뢰들에 대한 군사적지배권을 확립하였으며 그곳을 군사기지화하고 괴뢰군을 침략전쟁정책수행을 위한 돌격대로 써먹을수 있게 되였다. 남조선미국《호상방위조약》은 미제침략군의 남조선영구강점과 북침전쟁도발책동을 합법화한데 기초하여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방해하고 남조선인민들에게 굴종과 치욕, 불행과 재난만을 강요해온 침략적이고 예속적이며 불평등한 군사조약이다.

남조선미국《호상방위조약》은 미국의 대조선지배야망의 산물이다.

지난 1950년대 미제는 조선침략전쟁에서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였다. 여기서 응당한 교훈을 찾고 대조선지배정책을 포기할 대신 미국은 또다시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하여 우리 공화국을 기어이 타고앉을 위험한 흉계를 꾸몄다. 미군철수반대와 《북진》을 부르짖는 친미주구를 북침전쟁동맹의 법적틀거리에 묶어놓고 괴뢰군을 침략전쟁의 대포밥으로 내몰자는것이 미국의 타산이였다. 더우기 전략적요충지인 조선반도를 세계제패전략실현의 교두보로 하여 전조선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려고 꾀하고있는 미국에게는 남조선과의 군사적동맹관계, 영구한 군사기지가 절실히 필요하였다. 이로부터 미제는 《안보》를 코에 걸고 리승만괴뢰도당을 사촉하여 범죄적인 남조선미국《호상방위조약》을 조작하였다.

미국은 조약에서 저들의 륙해공군을 남조선의 《령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와 그것이 《무기한 유효하다.》는것을 규제함으로써 미제침략군의 남조선영구강점을 합법화하였다. 또한 괴뢰군통수권, 작전지휘권장악과 관련한 모든 《협정》들을 재삼 확증하였다.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을 무기한 강점하며 임의의 시각에 우리 공화국에 대한 무력침공을 감행할수 있는 법률적기초를 마련해놓았다는데 남조선미국《호상방위조약》의 침략적성격과 위험성이 있다.

남조선미국《호상방위조약》은 남조선사회의 자주적발전을 가로막고 대미종속을 심화시킨 범죄적인 조약이다.

미국은 지난 반세기가 넘는 동안 이 조약에 근거하여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과 지배를 유지강화해왔다. 남조선미국《호상방위조약》을 통해 남조선의 실제적인 통치권을 틀어쥔 미국은 군사뿐만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외교 등 사회전반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였다. 오늘 미군은 남조선에서 인민들의 삶의 터전을 군사기지로 빼앗고 치외법권적존재로 행세하면서 살인, 강탈, 폭행 등 치떨리는 범죄행위를 공공연히 감행하고있다. 남조선미국《호상방위조약》에 의해 남조선인민들이 침략군의 군화발밑에서 당하는 불행과 고통, 희생과 피해는 실로 막심하다.

오만해질대로 오만해진 침략군이 온갖 전횡을 일삼고있는 반면에 남조선당국이 미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그들의 온갖 부당한 요구를 다 들어주고있는것은 남조선미국《호상방위조약》이 강요한 굴욕적이며 예속적인 관계가 낳은 치욕스러운 현실이다.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짓밟고 남조선인민들의 자유와 민주주의, 생존권마저 무참히 유린하는 이 조약이야말로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강점의 상징이고 식민지지배의 멍에이며 민족적불행과 치욕의 대명사가 아닐수 없다.

남조선미국《호상방위조약》은 분렬을 지속시키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근본요인이다.

미국은 우리 민족을 분렬시킨 장본인이며 조국통일의 악랄한 방해자이다. 남조선을 언제까지나 틀어쥐고 북남대결을 격화시켜 지배주의적, 침략적야망을 기어이 실현하자는것이 미국의 속심이다. 이로부터 미국은 조약을 코에 걸고 지난 57년간 침략무력과 최신전쟁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남조선을 북침군사기지로, 극동최대의 핵전쟁화약고로 만들었으며 남조선당국을 사촉하여 북침합동군사연습들을 비롯한 군사적도발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면서 조선반도의 정세를 전쟁국면에로 몰아갔다.

6. 15통일시대의 힘찬 전진과 더불어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과 식민지지배체제가 심히 뒤흔들리게 되는데 위기감을 품은 미국은 그로부터의 출로를 남조선과의 정치군사적동맹강화에서 찾고있다. 미행정부의 고위인물들이 남조선에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이 이루어지더라도 《호상방위조약》은 유효할것이며 미국의 《핵우산공약은 확고히 유지될것》이라느니 뭐니 하고 떠들어댄 사실도 그것을 증명해주고있다.

지금 현 남조선집권세력의 친미사대매국책동에 의하여 미국에 의한 남조선의 군사적지배와 예속은 더욱 심화되고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미국과의 관계를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떠들며 미군의 남조선영구강점을 애걸하고있다. 한편 동족을 압살하기 위해 미국과의 전쟁공조책동에 발악적으로 매달리고있다. 《천안》호사건을 계기로 강화되고있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위험천만한 반공화국대결전쟁책동은 그 뚜렷한 실례이다. 지난 7월 그 무슨 《공동성명》이라는것을 통해 조선반도《유사시》 미국의 《확장억제력제공》 등을 모의한 남조선당국은 조선동, 서해에서 미제침략군과 함께 련합대잠수함훈련을 광란적으로 벌려 조선반도의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있다. 미국과 그와 야합한 남조선보수당국의 북침전쟁도발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최악의 위기가 조성되고 북남관계발전은 심히 억제당하고있으며 자주통일운동도 엄중한 난관에 부딪치고있다.

결국 남조선미국《호상방위조약》이 우리 민족에게 가져다준것은 분렬의 지속과 북남관계의 파탄, 조선반도의 긴장격화이다. 현실은 남조선미국《호상방위조약》이 북남관계의 발전과 조국통일의 커다란 장애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미국《호상방위조약》의 철페는 시대와 민족의 절박한 요구이다. 이 조약은 자주와 평화, 통일에 대한 우리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완전히 배치된다. 오늘의 시대는 외세와의 관계에서뿐아니라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민족자주의 립장과 관점에서 해결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더우기 북과 남은 력사적인 6. 15공동선언을 통해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것을 온 세계앞에 확약하였다.

오늘의 시대에 남조선미국《호상방위조약》과 같은 침략적이며 불평등한 조약이 존재해야 할 그 어떤 명분도 없다. 남조선미국《호상방위조약》은 국제법적견지에서 보나 우리 민족의 지향에 비추어보나 벌써 오래전에 철페되였어야 마땅하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6. 15통일시대의 흐름과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의지를 똑똑히 보고 《호상방위조약》을 지체없이 철페하여야 하며 남조선에서 미군을 당장 철수시켜야 한다.

온 민족은 침략적이고 예속적인 남조선미국《호상방위조약》을 철페하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강점과 지배를 끝장내기 위한 반미자주화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할것이다.

심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