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반공화국제재
책동은 파산을 면치 못할것이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비망록

최근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압살책동에 더욱 매달리고있다.

그들은 정의와 평화,자주적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 공화국의 노력을 터무니없이 중상모독하면서 《제재》니 뭐니 하고 그 누구를 압박해보려고 시도하고있다.

더우기 가소로운것은 괴뢰패당이 광란적인 제재책동의 앞장에서 분별없이 날뛰고있는것이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과 추종세력의 제재책동의 진상과 악랄성,비렬성을 만천하에 발가놓고 규탄하기 위해 이 비망록을 발표한다.

１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제재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략탈,지배와 간섭의 중요한 수단이다.

제２차 세계대전후 미제는 반제자주적이며 혁명적인 나라들을 압박하고 고립,질식시키기 위해 제재책동에 매달려왔다.

동방일각에 정의와 평화,자주의 강력한 성새로 탄생한 우리 공화국은 그 주되는 대상으로 되였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제재책동은 악랄성과 비렬성,집요성과 지속성에 있어서 동서고금에 찾아볼수 없는것이였다.

우리의 강토를 분렬시키고 남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한 미제는 그 첫날부터 북침전쟁책동에 광분하면서 우리 공화국을 요람기에 압살해보려고 비렬한 제재책동에 매달려왔다.

１９５０년 ６월 ２５일 조선전쟁을 도발한 미제는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발동하여 우리 공화국을 《침략자》로 규정하는 결의를 강압통과시켰다.그리고 ６월 ２８일에는 《수출통제법》을 통해 우리에 대한 수출을 전면금지하였다.

같은 해 １２월 １７일에는 우리를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국》으로 선포하고 이른바 《적성국무역법》으로 자산동결,무역과 투자,금융거래,운송의 중지 등 모든 경제관계단절로 나갔다.

１９５１년에는 사회주의국가라는것으로 하여 우리 공화국과 무역거래를 하는 경우 １０배의 고률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무역협정연장법》이라는것을 들고나왔다.

１９６０년대에 들어와 미국은 《대외원조법》이라는것을 내들고 정부는 물론 기업,은행들이 우리와 거래하는것을 전면봉쇄하였으며 １９７０년대와 １９８０년대에는 《무역법》과 《대외경제비상조치법》,《수출입은행법》 등으로 무역,투자,보험,신용,차관,임대를 비롯한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였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과 추종세력의 고립,압살과 봉쇄책동은 １９８７년 괴뢰들이 조작한 남조선려객기폭파사건을 계기로 한층 강화되였다.

미국은 １９８８년 １월 ２０일 우리에게 《테로지원국》이라는 터무니없는 감투를 씌우고 《수출관리법》,《대외지원법》,《무기수출통제법》,《국제금융기관법》 등 온갖 제재법을 다 동원하였다.

１９９０년대에는 《핵개발》이니 뭐니 하며 국제원자력기구를 사촉하여 우리에 대한 날강도적인 특별사찰문제를 들고나와 그것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까지 상정시켜 제재소동을 벌리였다.

미국은 １９９４년 １０월 제네바조미기본합의문에 따라 우리에게 제공하게 된 경수로발전소의 건설을 질질 끌다가 끝끝내 중단해버림으로써 우리의 자립적핵동력공업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다.

２０００년대에 들어와 미국은 《악의 축》이니,《폭정의 전초기지》니 뭐니 하면서 제네바조미기본합의문을 전면백지화하고 제재책동에 한층 광분하였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우리의 자위적인 핵시험과 평화적인 인공지구위성발사를 터무니없이 걸고들면서 ２００６년과 ２００９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강도적인 반공화국제재결의 １７１８호와 １８７４호를 조작하여 국제적판도에서 새로운 제재책동을 강행하는데 나섰다.

올해 ４월 미국과 추종세력은 우리의 인공지구위성 《광명성－３》호 발사를 또다시 걸고들면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평화적위성발사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발표하도록 조작하고 추가제재니 뭐니 하며 반공화국소동을 벌렸다.

그들은 국제적인 제재놀음이 잘 먹어들어가지 않게 되자 유엔안전보장리사회산하에 우리와 관련한 제재위원회를 내오고 리사회에 정기적으로 활동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였으며 평화적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우리 기업과 은행들,개인들까지 다른 나라와 경제거래를 할수 없게 비렬하게 가로막았다.

최근에만도 미국은 일본 등을 끌어들여 우리 공화국의 기업과 개인들을 대상으로 추가제재를 선포하는 놀음을 벌렸다.

이것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얼마나 악랄하고 비렬하게 제재책동에 매달리고있는가를 보여주고있다.

２

현재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우리 공화국에 대해 감행하고있는 제재내용을 보면 군사분야는 더 말할것도 없고 인민생활에 필요한 물자로부터 주요공장설비,첨단기술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의 거래를 제한,금지시킨것이다.

미국은 국내법과 유엔결의조작 등을 통하여 우리에 대한 자산동결,원조와 금융거래 및 지원차단,차관계약금지,공해상에서 의심선박검색,금지물자압수,모든 무기와 관련물자의 반입과 반출통제조치들을 취하고있다.

우리에 대한 미국의 금융제재는 특히 악랄하다.

２００５년 미국이 중국 아오먼의 방코델타아시아은행을 우리와 부당하게 련계시키고 그것을 구실로 미국기업과 은행들은 물론 세계의 금융기관들이 그와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한것은 그 단적실례이다.

미국의 금융제재책동은 오늘 더욱 강화되고있으며 우리 공화국에 １００US＄도 가지고가지 못하게 통제하고있다.

반면에 우리 공화국의 상품에 대해서는 술,맥주에 이르기까지 미국에 들어가는것을 차단하고있다.

미국은 자국기업이 우리에게 일반상품을 수출하는것도 차단하였을뿐아니라 미국기술이 １０％이상 포함된 상품을 그 어떤 나라도 우리에게 팔지 못하게 하고있으며 정보기술제품에 대해서는 그 비률에 상관없이 모두 수출할수 없게 하고있다.

미국은 이러한 규정을 어기였을 때에는 ２０년까지 무역거래를 제한하는 법도 만들어놓고있다.

미국이 우리 공화국에 대해 적용하고있는 각종 제재관련법과 조치들은 무려 수백가지에 달한다.

그가운데 기본적인것만 보아도 《국제금융기관법》,《수출입은행법》,《북위협감소법》,《국제종교자유법》 등이 있다.

이러한 법들은 서로 겹쳐져 보완관계에 있으며 설사 어느 하나를 해제한다고 해도 무의미하다.

실례로 미국이 우리에 대한 《수출관리법》적용을 철회한다면 그것을 《수출입은행법》으로 대신할수 있게 되여있다.

미국은 ２００８년 《핵포기》를 전제로 우리에게 ２０년동안 억지로 씌워놓았던 《테로지원국》감투를 벗겼다고 하지만 《테로지원국》지정에 따라 적용되는 《수출관리법》과 《수출입은행법》,《무기수출통제법》,《대외원조법》 등은 《사회주의국가》나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 그리고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확산국》이라는 구실밑에 가하고있는 제재에 다 포함되는것들이므로 그것은 빈말뿐이다.

외신들도 미국이 북에 대한 《테로지원국》지정을 해제한다고 해도 또 다른 제재조항들이 있기때문에 실지 해제되는 제재범위는 없는것이나 같다고 평하였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상용무기와 ２중용도상품 및 기술수출통제에 관한 와쎄나협정》 등을 통해서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를 ２중３중으로 가하고있다.

미국이 ２００９년 미싸일생산에 쓸수 있다고 하면서 다른 나라에 압력을 가하여 우리에 대한 바나디움원료수출을 차단한것은 그 하나의 실례이다.

지금 이렇게 가로막고있는 물자와 기술은 수천종에 달하고있다.

지어 화학공업에 필요한 설비들도 ２중용도로 리용될수 있다는 구실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화장품원료까지 화학무기에 쓰일수 있다고 통제하고있으며 적재함이 긴 자동차는 미싸일운반용이나 발사차량으로 리용할수 있다고 하면서 각방으로 수출을 막아나서고있는것이 바로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다.

인도적지원과 관련해서도 《핵포기》니,《투명성》이니 하면서 가로막고있을뿐아니라 쌀로 주면 군량미로 전용될수 있기때문에 오래 보관할수 없는 간식이나 영양제같은것으로 주되 그것도 매달 조금씩 쪼개서 주어야 한다고 루추하게 놀아대고있다.

세상에 이처럼 악독한 제재책동은 없을것이다.

３

미국과 추종세력은 저들의 불법적인 제재책동을 강행하기 위해 우리를 군사적으로 봉쇄하는 놀음도 공공연히 벌리고있다.

미국이 ２００９년과 ２０１１년 공해상에 있는 우리 선박들을 구축함과 정찰기,인공위성까지 동원하여 집요하게 추적하면서 강제수색을 시도하였는가 하면 우리 선박들이 연료와 물자보충을 위해 도중에 들리게 되여있는 국가들에 입항을 거절하도록 압력을 가한것은 그 대표적실례들이다.

미국은 조선반도주변에서 침략적인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훈련을 강행하면서 여기에 남조선괴뢰들과 일본까지 끌어들여 우리에 대한 봉쇄망을 확대하려 하고있다.

미국의 반공화국제재책동에 가담하여 가장 악질적으로 날뛰는것은 리명박역적패당이다.

리명박패당은 집권하자마자 미국의 제재책동에 적극 추종하여 《돈줄》이니,《군사전용》이니 뭐니 하면서 북남교류를 차단해버렸다.

특히 ２００８년 ７월에는 근 １０년간 진행되여오던 금강산관광을 일방적으로 파탄시키고 개성공업지구사업을 극도의 위기에 몰아넣었다.

뿐만아니라 ２０１０년에는 특대형도발사건을 일으키고 그것을 구실로 《５.２４조치》를 취하여 북남사이에 간신히 진행되여오던 인도주의적협력사업까지 모조리 차단하였다.

역적패당이 ２０１０년 남조선민간단체들이 사과나무모를 보내려는데 대해 《사과가 열리면 북의 식량보탬이 될수 있다.》고 하면서 가로막은 사실은 그들이 얼마나 악착한가를 잘 보여준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제재결의조작에 가장 피눈이 되여 날뛴것도 리명박패당이고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며 북에 투자하지 말고 인도적지원도 하지 말며 북과 거래하지도 말아달라고 온갖 책동을 다하고있는것도 이들이다.

그러면서도 우리 인민생활에 대해 어쩌고저쩌고 하며 주제넘은 시비질을 하고있으니 얼마나 철면피한가.

미국과 괴뢰패당이 너절한 제재놀음으로 우리 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흔들고 우리의 일심단결을 허물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처럼 큰 오산은 없다.

우리 공화국은 적대세력의 가장 포악하고 비렬한 제재속에서도 승승장구해왔으며 오늘은 사회주의강국으로 만방에 위용떨치고있다.

그 어떤 제재와 압력소동도 자주의 길,선군의 길,사회주의길로 곧바로 전진하는 우리의 힘찬 발걸음을 가로막을수 없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의 시대착오적인 반공화국제재책동은 수치스러운 파산을 면치 못할것이다.

주체１０１（２０１２）년 ６월 ２０일

평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