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군국화책동은 어리석은 자살행위

일본에서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도발적이며 호전적인 발언들이 그치지 않고있다.

수상 아베는 올해 년두소감이라는데서 《강한 일본》을 되찾는 싸움은 이제부터라느니,시대의 변화를 포착한 헌법개정을 위해 국민적인 론의를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느니 뭐니 하는 소리를 늘어놓았다.

지난해 ２월 미국행각때 아베는 미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한 연설이라는데서도 《강력한 일본이 되돌아왔다.》고 하면서 어느 나라든지 일본의 결심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떠벌이였다.

이것은 아베가 결코 되는대로 한 소리가 아니며 일본반동들의 음흉한 속심을 그대로 드러낸것이라고 할수 있다.

일본반동들은 침략전쟁으로 아시아를 짓밟던 시절을 몹시 그리워하고있다.

오늘 일본반동들의 군국주의부활책동이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지 않는 로골적인 단계에 들어섰다.여기에 그 엄중성과 위험성이 있다.

돌이켜보면 ２００６년 ９월에 수상으로 처음 집권한 아베는 《새로운 국가모습을 그려가는것》이 자기의 《사명》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그 무슨 《아름다운 나라》건설을 국가정치의 기본방향으로 내세웠다.그는 주변나라를 방문하여 일본이 력사를 심각히 반성하고 아시아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공헌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정권발족후 １００일간에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기초를 쌓았다고 하면서 ２００７년을 《아름다운 나라》를 만드는 원년으로 하고저 한다는 희떠운 소리까지 하였다.이미 소신표명연설에서 그는 자기가 제창한 《아름다운 나라》의 모습에 대하여 몇가지를 렬거하였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문화와 전통,자연,력사를 소중히 하고 전세계의 신뢰와 존경,사랑을 받는 지도력이 있는 나라를 건설한다는것이였다.

물론 여론조사에 의하면 아베가 지향하는 《아름다운 나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그려볼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볼수 없다고 대답한 사람이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국민들을 기만하는것이 자본주의정치의 일반적특징이라고 볼 때 당시 아베내각이 보라빛공약을 람발한것은 별로 놀라운것이 아니다.

도대체 아베가 일본을 어디로 끌고가려 하는가.

외신들은 당시 신임일본수상 아베가 보수적인 인물들로 새 내각을 구성하였다고 하면서 제２차 세계대전이후에 태여난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가장 젊은 나이에 수상으로 된 아베의 승진은 １９４５년에 패망한이래 국제문제들에서 저자세를 취하여온 일본의 방어자세에 변화를 가져올것으로 보인다,아베는 일본을 세계에서 보다 완고한 나라로 만들것을 다짐한 민족주의자이다라고 커다란 우려를 표시하였었다.

아베가 집권하여 한짓이란 《아름다운 나라》건설과 전혀 인연이 없는것뿐이였다.수상이 되기 전부터 《평화헌법》을 완전히 허물고 《새로운 헌법》을 작성하며 미국의것과 류사한 정책조정기구인 《안전보장회의》와 미중앙정보국과 같은 대외정보기관을 새로 창설해야 한다고 떠들던 아베는 집권후 그것을 실천에 옮겼다.

집권후 방위청을 성으로 승격시키고 미국을 본딴 국가안전위원회라는 기구를 새로 창설하는 등 무분별한 군국화,해외팽창책동을 더욱 로골화하였다.그는 방위청을 성으로 승격시킨것은 군사력팽창을 위한것이 아니라 일본의 평화정책을 반영한것이며 민간인에 의한 《자위대》통제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것이라고 떠들었다.하지만 군사대국화,해외침략야망을 가리우기 위한 구차스러운 변명은 통할수 없었다.오죽하면 당시 일본의 한 정치인이 집회에서 아베는 《아름다운 나라》건설이 아니라 군사 및 강권국가인 《무서운 나라》건설을 다그치고있다고 비난하였겠는가.

《강한 일본》을 표방하는 현 아베내각은 군사대국화의 길로 더욱 로골적으로 줄달음치고있다.

일본은 군비를 확대하는 길로 나아가고있다.새 세대 전투기연구개발을 다그치고 항공모함을 계속 건조하고있으며 미해군륙전대의 공격형장비를 수입하고있다.２０１２년에 우주개발을 《평화적목적》으로 제한한다는 조항을 수정하여 우주의 군사화를 위한 법률적장애를 제거하였다.일본은 자주 주변해역에서 령토분쟁을 일으키고있다.

아베는 내각관방장관으로 있을 때 국회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스구니진쟈참배문제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해 순직한 사람들을 참배하는것은 당연》하다느니 뭐니 하고 떠벌이였는가 하면 지난번에 수상으로 있을 때에는 야스구니진쟈를 참배하지 못한것이 《후회막급》하다느니 뭐니 하였다.그리고 지난해말에는 뻐젓이 참배를 단행하였다.

《평화헌법》수정에 관한 토의를 다그쳐 일본의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실현할것이라고 재삼 언명하였다.

집권한 직후 그는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기미가요》를 소리높이 부르고 이것이 《강한 일본을 되찾는 첫걸음》이라고 떠들어댔다.일본우익세력들은 일제가 일으켰던 전쟁을 미화하고 과거력사를 합리화한 력사교과서를 만들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주입하고있다.

아베는 《평화헌법》을 개악하기 위한 싸움에 나서겠다는것을 선언하였는데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지난 세기 일제가 《대동아공영권》을 떠들며 아시아를 메주밟듯 하던 그 시절을 재현하겠다는것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일본반동들은 공개적으로 군사대국화와 재침을 위한 문제를 국가정책으로 상정시키고 추진하고있다.《국가안전보장회의》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방위계획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첫 《국가안전보장전략》을 세우는 등 내놓고 군국화의 길로 줄달음치고있다.

일본《자위대》가 공격형의 침략무력으로 완전히 전환되였다는것은 비밀이 아니다.지금 지상과 해상,공중 할것없이 《자위대》의 기동타격력과 작전능력은 전례없이 높아졌으며 무장장비는 공격형으로 급속히 현대화되고 갱신되고있다.

입만 벌리면 적기지공격능력보유와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위해 헌법해석을 변경시켜야 한다고 떠들고있다.군비를 증강하고 헌법만 개정하면 능히 합법적으로 재침의 길에 나설수 있다는것이 일본반동들의 타산이다.

얼마전 아베는 침략전쟁당시 자살특공대를 소재로 한 영화를 보고 《감동》했다고 떠벌이였는데 이것은 일본국민들을 재침의 길로 떠밀려 하고있다는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아베가 자기를 군국주의자라고 부르고싶으면 어서 그렇게 부르라는 망발도 마구 내뱉고있으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이렇게 놓고볼 때 아베가 떠벌인 《강한 일본》이라는것이 부활된 군국주의일본이라는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침략국가,전쟁국가로서의 헌법과 국가구조를 갖추어놓고 군국화와 재침의 길로 맹렬하게 줄달음쳐 나아가려는것이 현 일본집권층의 속심이다.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일본은 이미 군사대국의 대렬에 들어섰다.전쟁을 금지한 《평화헌법》의 개정도 사실상 최종결정만 남겨두고있다.

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는 일본이 우익화의 길로 더욱더 멀리 나아가고있으며 동아시아지역문제처리에서 제２차 세계대전이래 어느 시기보다도 보다 강한 대결자세를 나타내고있다고 보도하였다.

일본집권자들이 일본은 경제대국이 되여도 군사대국은 되지 않을것이라고 너스레를 떨던것은 아득히 먼 옛날로 되였다.오늘에 와서 일본이 《평화국가》인가,전쟁국가인가를 론한다는것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일본반동들은 평화를 바라는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평화애호인민들에게 로골적으로 도전해나서고있다.

재침에 환장이 되여 분별을 잃고 물인지불인지 모르고 날뛰고있는 일본반동들의 경거망동에 국제사회가 예리한 눈초리를 돌리고있다.

《평화국가》의 허울을 완전히 벗어던진 전쟁국가 일본이 세계정복을 꿈꾸는 ２１세기의 악랄한 침략세력으로 등장하고있다.

그러나 일본이 일제패망의 교훈을 망각하고 군국화와 해외침략의 길로 계속 내닫는다면 저들의 파멸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일본반동들은 아시아의 어느 한 나라의 료리점에 《일본인은 사죄한 후에 들어올것》이라고 쓴 문패가 걸렸던 사실을 기억할것이다.일본반동들이 계속 위험한 군국주의길로 내달린다면 국제사회의 커다란 규탄배격을 받고 가는 곳마다에서 문전거절을 면치 못할것이다.

리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