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적대세력들의 내정간섭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세상에서 미국만큼 《인권》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하여 열심히 부르짖는 나라는 없다.참다운 인권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미국에 존재해서도 아니고 그에 관심이 있어서도 아니다.

하다면 미국이 어울리지 않게 그것을 제창하는것은 과연 무엇때문인가.한마디로 그것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을 위해서이다.

미국은 랭전의 종식을 저들의 세계제패야망실현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보아왔다.특히 미국은 새 세기에 들어와 《전세계에 대한 미국의 지도를 실현》하며 모든 나라들이 저들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강권질서를 세우려고 발광적으로 책동하고있다.독점적지배체계가 수립된 일극세계화를 실현하는것을 침략적인 대외정책의 최종목표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는 미국에는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할 그럴듯 한 구실이 필요한것이다.

가소로운것은 미국이 음흉한 침략적목적이 내포되여있는 《인권》과 《민주주의》나발을 불어대면서 저들이 정의를 위해 노력하고있는듯이 가장하고있는것이다.

세계에서 저들만이 옳고그른것을 판단할수 있는 《정치적기준》과 권한을 가지고있다는 극도의 오만성에 사로잡혀있는 미국이 다른 나라 인민들에게 고통과 재난을 가져다주는 침략과 간섭행위를 국제사회의 《정의》를 위한것으로 정당화하려 해도 그것은 절대로 통할수 없다.

국제법은 어떤 나라,어떤 세력이 자기의 리기적목적실현을 위해 주권국가의 리익을 침해하는것을 허용하지 않고있다.유엔총회 회의들에서 채택된 선언들에는 모든 국가들이 어떤 구실을 걸고 다른 나라 문제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간섭할 권리가 없다는것을 확인하고 주권국가의 정치,경제,문화적요소들을 반대하거나 국가주권침해를 추구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는것이 명백히 밝혀져있다.

그러나 미국은 국제법도 안중에 없이 오만하게 놀아대고있다.

해마다 발표하는 《인권보고서》는 다른 나라의 내정에 마수를 뻗치고 모략을 꾸며 지도부를 전복하는데 목적을 둔 미국의 적대시정책의 뚜렷한 증거이다.미국은 저들의 지배주의정책실현에 방해되는 《요시찰명단작성》을 위해 해마다 《인권보고서》를 발표하고있다.그것을 통해 《위험한 정권》을 점찍고있다.

미국의 《인권기준》으로 본다면 어떤 나라에서나 정권의 적수들이 로골적으로 현 지도부나 전반적사회체제를 반대하여 합법적인 선전과 선동을 할수 있어야 인권이 준수되는것이다.

자주권을 귀중히 여기는 나라들이 자기 나라의 정치적안정을 위협하는 미국의 《인권기준》을 표준으로 삼지 않으리라는것은 불보듯 뻔하다.

미국은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에 대해 인권공세를 벌리면서 그와 때를 같이하여 제재조치를 취하고있다.국제기구들을 발동하여 해당 나라들에 제재를 가하는 그 무슨 《결의》들을 조작하고있다.동맹국,추종세력들이 여기에 합세하도록 압력을 가하고있다.오랜 기간에 걸치는 미국의 경제제재는 종당에 군사적침략으로 이어진다. 인권비난으로부터 시작하여 끈질긴 공세를 들이대다가 나중에는 그것을 유엔무대에 끌고가 무력간섭을 일삼는것이 미국이 상투적으로 쓰는 하나의 수법으로 되고있다.미국의 인권공세가 적지 않은 나라 인민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그들을 죽음에로 떠미는 범죄행위라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미국이 《민주주의》간판밑에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에 정치체제,사회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끈질긴 압력을 가하고있는것도 교활한 침략수법이다.

미국이《다당제》,《다원제》를 도입할것을 강요하고있는것은 다른 나라들에 미국식《가치관》,《민주주의》를 들이먹이려는것으로서 진짜민주주의와 아무런 인연도 없다.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해당 나라 인민들의 반제자주정신을 말살하고 그 나라들을 신식민주의질서에 얽어매놓으려는 책동이다.

원래 매개 나라들에서의 민주주의는 외세의 강박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나라 인민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수립되여야 한다.미국이 저들의 《민주주의》를 표본처럼 내세우면서 다른 나라들에 그것을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강박하는것은 해당 나라 인민을 모독하고 우롱하는 행위이다.

제국주의어용나팔수들이 서방식《민주주의》가 력사발전의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민주주의라고 하는것은 궤변이다.서방식《민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미국식《민주주의》이다.극단한 개인주의적인 실용주의철학에 기초하고있는 미국식《민주주의》는 근로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가 아니라 독점자본가들의 리해관계를 반영하고 그들의 리익을 절대적으로 옹호하는 가장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부르죠아정치방식이다.

미국이 퍼뜨리는 서방식《민주주의》에는 무서운 독소가 숨어있다.

미국의 압력이 무서워 뒤걸음치면서 서방식《민주주의》를 받아들인 나라들에서는 례외없이 친미,친서방적인 단체들이 합법적으로 정치활동을 벌리면서 정계는 물론 사회와 민족내부가 분렬되였다.일부 나라 정부가 실책을 깨닫고 뒤늦게야 수습하려고 하였지만 그것은 제국주의자들에게 내정간섭을 할수 있는 구실을 주었을뿐이다.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은 《인권유린》,《자유말살》,《민주주의결여》 등을 운운하면서 해당 나라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여론전을 벌리는 한편 군사력으로 위협해나서고있다.

미국 등 서방세력의 정치 및 사상문화적와해책동,경제제재,군사적위협 등 각종 공세를 이겨내지 못한 나라들에서는 끝내 정권교체가 일어나고 더욱 엄중한 사회정치적혼란이 빚어졌다.

이라크의 실례는 미국이 떠들어대는 《인권옹호》니 ,《민주주의》니 하는것의 진면모를 잘 보여주고있다.

２００７년 당시 미국대통령 부쉬는 《우리의 목표는 이라크가 민주화되고 법치를 이룩하며 국민의 인권이 존중되고 반테로전의 동맹국이 되는것》이라고 떠들어댔다.말하자면 이라크를 《민주화의 본보기》로 만든다는것이였다.그러나 부쉬가 이라크의 《민주화》에 대해 떠들 때 이 나라에서는 사방에서 폭탄이 터지고 거리들에서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살해되였다.이 나라를 강점한 미군은 수감자들을 발가벗기고 그앞에서 사진을 찍는짓까지 하였다.오늘도 이라크에서는 류혈참극이 그치지 않고있다.한 언론은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무력침공을 민주주의가 《토마호크》의 날개에 실려왔다고 조소하였다.미국이 《인권옹호》를 부르짖으며 순항미싸일공격을 들이댄것을 야유한것이다.

이라크뿐이 아니다.미군이 강점한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민주주의와 자유의 자그마한 싹마저 무참히 짓밟히고있다.교파간,종족간 모순이 내재하고있던 이 나라에서는 서방식《민주주의》가 도입된 후 사회적인 화해,단합은 고사하고 정권쟁탈전이 총으로 쏘고 폭탄을 터뜨리면서 죽일내기를 하는 지경에 이르고있다.

서방식《민주주의》가 강제로 도입된 나라들치고 정치적,경제적혼란,파벌싸움,종족분쟁이 치렬하게 벌어지지 않는 곳이 없다.

미국은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분쟁은 《인권침해》니,《인도주의위기조성》이니 뭐니 하면서 크게 문제시하지만 서방식《민주주의》가 강제도입된 나라들에서 테로와 보복의 악순환이 지속되는 심각한 사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있다.친미적인 나라에 대해서는 국가테로와 주권침해행위를 하거나 범죄행위들을 저질러도 눈을 감고 모르는척 하면서 비호두둔해주지만 반제적인 나라에 대해서는 없는것도 꾸며내여 한사코 범죄자로 몰아대고있다.

이것은 미국이 부르짖는 《자유》,《민주주의》라는것이 순전히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을 압살하기 위한 간판에 불과하다는것을 보여준다.

미국의 인권공세의 주되는 화살은 우리 나라에 돌려지고있다.얼마전 미국에서 인권문제전문가라고 하는자는 《대화로도 제재로도 북조선의 핵개발을 저지시킬수 없다면 인권문제에서 하나의 돌파구를 마련할수 있을것》이라고 떠벌였다.이와 때를 같이하여 그 무슨 인권대표라는자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북조선핵문제뿐아니라 인권상황을 영구의제로 채택하도록 권고》해야 한다는 나발을 불어댔다.

우리 공화국의 영상을 훼손시켜보려는 적대세력들의 비렬한 인권공세는 우리 인민에게 반미감정을 더욱 불러일으키고있으며 세상에서 제일 우월한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굳건히 지켜야 한다는 자각을 북돋아주고있다.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귀중히 여기는 나라들은 미국의 내정간섭책동에 각성을 높여야 하며 그것을 철저히 짓부셔버려야 할것이다.

리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