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북남공동선언리행은 평화보장의 기본방도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은 북남관계개선을 더욱 추동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우리의 주동적인 노력으로 마련된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는 응당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에로 확고히 전환되여야 한다.

조선반도에서는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여왔고 그것은 지어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최악의 긴장상태에로 이어지군 하였다.바로 지금이 그런 위기상태이다.미국과 남조선당국은 ２월 ２４일부터 《키 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끝끝내 강행하였다.이것은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기운을 해치고있다.

조선반도에서 군사적대결과 긴장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 민족은 핵전쟁의 참혹한 재난을 피할수 없다.하기에 온 겨레는 한결같이 ６.１５공동선언과 １０.４선언의 존중과 리행으로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를 실현하고 북남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６.１５공동선언과 １０.４선언에는 평화를 보장하며 민족의 통일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제반 문제들이 명확히 밝혀져있다.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막고 평화를 보장하자면 공동선언들을 존중하고 성실히 리행해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북남공동선언을 지지옹호하고 철저히 리행하는 여기에 자주와 평화,조국통일의 근본담보가 있습니다.》

６.１５공동선언과 １０.４선언은 조선반도에서 군사적대결과 긴장의 근원을 청산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이룩할수 있게 하는 평화수호선언이다.

조선반도의 군사적대결과 긴장상태를 끝장내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이고 념원이다.북과 남은 한피줄을 이은 동족으로서 같은 민족끼리 불신하고 대결하여야 할 아무런 리유도 없다.외세에 의해 반세기가 넘도록 전쟁위험을 강요당하고있는 우리 민족은 그 어느 민족보다도 평화를 열렬히 갈망하고있다.우리 겨레 누구나 동족끼리 대결하고 피흘리는것을 원치 않으며 전쟁을 견결히 반대하고있다.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 피해를 입는것은 다름아닌 우리 민족이다.이 땅에서 다시 전쟁이 터지면 우리 민족의 생존과 발전에는 돌이킬수 없는 엄중한 후과가 미치게 될것이다.평화만이 우리 민족에게 통일과 부강번영을 가져다줄수 있다.

평화와 평화통일에 대한 온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을 반영하여 채택된것이 ６.１５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１０.４선언이다.

６.１５공동선언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간다는것을 천명하였다.６.１５공동선언에 담겨진 우리민족끼리리념은 우리 민족이 단합된 힘으로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실현할수 있게 하는 사상정신적무기이다.더우기 ６.１５공동선언은 북측의 낮은 단계의 련방제안과 남측의 련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나간다는것을 밝힘으로써 평화적통일의 립장을 명백히 하였다.

１０.４선언은 북과 남이 군사적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조선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 위한 폭넓은 문제들을 제시하고있다.선언에는 북과 남이 서로를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는 문제,조선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는 문제 등도 제시되여있다.특히 북과 남은 １０.４선언을 통해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해 서로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이로써 북남사이의 군사적긴장을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보장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방도가 제시되게 되였다.

１０.４선언대로만 하면 조선서해상에서의 군사적충돌을 근원적으로 막을수 있다.１０.４선언은 조선서해를 평화수역으로 전환시킬데 대한 실무적방도들을 밝히고있다.북과 남은 군사분계선일대 특히 서해 ５개 섬일대에서 첨예하게 대치하고있다.이 일대는 사소한 우발적인 충돌도 삽시간에 전면전쟁으로 번져질수 있는 위험을 안고있다.만일 조선서해가 평화수역으로 전환된다면 북남사이의 군사적충돌을 막고 공고한 평화를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게 된다.

６.１５공동선언과 １０.４선언에 기초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며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공화국의 확고부동한 립장이며 의지이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막고 자주통일을 실현해나갈수 있는 최선의 방도는 불신과 대결의 현 북남관계를 화해와 단합,협력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키는것이다.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 첨예한 군사적대치상태가 지속되고있는 조건에서 힘으로 상대방을 해치려드는 경우 어떤 후과가 초래되겠는가 하는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무력행사에 의거해서는 북남사이에 아무것도 해결할수 없을뿐아니라 민족전체를 헤아릴수 없는 재난속에 빠뜨리게 된다.상대방을 반대하는 군사적적대행위가 계속되는 한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것이며 나라의 평화와 우리 민족의 안전은 항시적인 위험에 처하게 될것이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가 중대제안과 공개서한을 통해 군사적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할것을 제안한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６.１５공동선언과 １０.４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하는것은 군사적적대행위를 끝장내고 조선반도의 평화적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유일한 방도이다.공동선언들에 대한 립장과 태도는 대화와 대결,평화와 전쟁,통일과 분렬의 립장을 가르는 시금석이다.선언들을 부정적으로 대한다면 대결과 전쟁을 결코 피할수 없다.

남조선당국이 ６.１５공동선언과 １０.４선언을 존중하며 그 리행에 적극 나설 때 북남사이의 긴장이 완화되며 평화와 평화통일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평화보장을 위한 투쟁은 민족의 생존터전을 지키고 자주적운명개척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정의의 애국투쟁이다.우리 공화국은 지금까지 그러하였지만 앞으로도 ６.１５공동선언과 １０.４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애국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것이다.

심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