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담

명백히 드러난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조작의 진상

- 남조선정세연구전문가 배용현과 《우리 민족끼리》편집국 기자가 나눈 대담 -

기자: 최근 남조선에서는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의 진상이 밝혀져 정보원장사퇴를 촉구하는 투쟁이 련일 벌어지고있다. 이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싶다.

전문가: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은 화교출신인 유우성이 2006년 어머니사망소식을 듣고 북에 다녀왔다는 증거를 가지고 정보원과 검찰이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시작되였다. 그러나 3년동안의 수사를 진행하였지만 이렇다 할 증거가 나타나지 않자 지난 2010년 기소유예처분이라는것을 내리는것으로 이 사건이 덮어졌다. 그런데 이 사건은 유우성의 녀동생이 남조선으로 들어와 정보원《중앙합동신문쎈터》라는데서 오빠가 서울시공무원을 하면서 《탈북자》 200여명의 명단을 북에 보냈다고 《자백》한것으로 하여 다시 시작되였다. 동생의 《증언》으로 하여 유우성은 2013년 2월에 《잠입》, 《탈출》 등 9가지에 달하는 극악한 《보안법》위반혐의를 받고 구속되였다.

그런데 자기 오빠가 《간첩》이라고 《자백》했던 녀동생이 법정에서 자기의 진술을 전면부정하면서 《정보원이 오빠가 <간첩>이라고 진술하면 형량을 줄이고 남조선에서 함께 살게 해주겠다.》고 회유와 협박을 해서 거짓진술을 하였다고 실토함으로써 커다란 사회적여론을 불러일으켰다.

기자: 그러니 녀동생은 고문과 협박을 받아 거짓자백을 하였다는 소리가 아닌가. 하긴 제 오빠를 간첩이라고 물어메칠 동생이 어디 있겠는가. 결국 정보원이 무고한 녀성에게 불륜패덕을 강요한것이라고밖에 달리볼수 없겠다.

전문가: 그렇다. 유우성의 녀동생이 《중앙합동신문쎈터》에서 나온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자기가 한 자백들은 다 정보원의 회유와 강압에 못 이겨 거짓진술을 하였다고 털어놓음써 남조선각계가 이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요구하여 들고일어났다.

기자: 그런데 보다 엄중한것은 이 《간첩사건》에서 녀동생의 자백만이 아니라 정보원과 검찰이 내놓았던 많은 증거물들이 위조된것들이라는것이 밝혀진데 있다고 본다.

전문가: 검찰이 2012년 1월 23일 유우성이 자기의 가족들과 우리 나라에서 찍었다고 내놓은 사진은 중국 연변에서 촬영한 사진이라는것이 밝혀지는 등 많은 증거자료들이 위조되였다는것이 판명되였다. 이것으로 하여 진퇴량난의 처지에 빠지자 정보원과 검찰은 유우성의 출입경로기록을 조작하고 이것으로 저들의 체면을 살려보려고 꾀하였다.

기자: 정보원과 검찰이 내놓은 유우성의 출입경로기록이라는것이 그가 2006년 5월 23일 어머니장례식으로 중국에 갔다가 27일에 중국에서 돌아온 뒤 다시 북에 갔다가 6월 10일경 중국으로 돌아온것으로 되여있지 않는가.

전문가: 그렇다. 검찰은 유우성의 출입경로기록을 확인한다고 하면서 중국 화령시 공안국명의의 출입증이 정식으로 발급된것이 맞는가 하는 발급사실확인서와 출입증기록에 담긴 내용을 뒤받침해주는 《삼합변방검사참》(세관)의 회신문서를 중국 공안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이 문서들이 다 위조된 문서들이라고 회신을 보내여왔다. 하여 이 《간첩사건》은 정보원이 조작한 간첩사건이라는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3월 5일에는 정보원의 한 첩자가 호텔벽에 《국정원, 국조원(국가조작원)》이라는 글을 남기고 자살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 자살시도사건을 수사하는 검찰과 경찰이 사건수사과정에 첩자의 유서를 깔아버리는 사실이 드러났다.

기자: 도적이 제 발이 저린다고 이 사건은 정보원이 조작한것이라는것을 제스스로 만천하에 폭로한셈이라 하겠다. 지금 남조선정치권과 각계에서 《제2의 불법대선》, 《초유의 증거조작행위》라고 하면서 정보원장의 사퇴를 강하게 촉구하고있는데...

전문가: 지금 야당들과 남조선각계는 물론 여당안에서까지 정보원의 사건조작행위에 대하여 비난의 화살을 날리고있다. 야당들은 정보원이 《민주주의와 국민을 해치는 끔찍한 범죄의 소굴》, 《암덩어리》라고 하면서 정보원장 남재준을 검찰에 고발하고 그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려 하고있다. 남조선각계도 《공무원간첩사건은 지방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현 당국의 음모》라고 하면서 남재준의 파면과 정보원해체를 강력히 주장하고있다. 그리고 《글로벌 포스트》, 《토픽스》, 《월 스트리트 져널》 등 외신들도 《<간첩사건>은 정보원의 조작극》이라고 하면서 이를 널리 보도하고있다.

《새누리당》안에서도 《정보원장이 책임지고 사퇴하는것이 민중에 대한 공직자의 바른자세》라고 하면서 《증거위조로 <간첩>을 만드는 시대는 이미 지났으며 시대를 거꾸로 돌리려는 그 어떤 공작도 민중은 용납하지 않는다》, 《정보원장이 <대글>문제, 북남수뇌상봉담화록공개문제 등 정치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때마다 <새누리당>은 <정보원감싸기>에 급급하였다.》고 비난하면서 《남재준을 지체없이 파면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리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보수언론들도 《<국정원>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되였다.》, 《남재준은 사퇴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고있다.

기자: 모략과 음모의 소굴인 정보원을 그대로 둔다면 제2, 3의 《서울공무원간첩사건》이 계속 나타나 남조선사회를 불안과 공포속에서 몰아넣을것이다. 그래서 남조선인민들이 정보원을 해체하고 정보원장을 해임, 처벌하라고 요구하는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