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시작된 재판,회피할수 없는 과거범죄책임

중국에서 하나의 재판이 시작되였다.중국인로동자와 유가족들이 원고로 나섰다.피고는 일본기업이다.

제２차 세계대전당시 일본에 강제련행되였던 중국인로동자와 희생된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베이징시 제１중급인민법원이 소송을 접수하고 지난 ３월 １９일 심리에 들어갔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일본에 강제련행되였던 ９３살과 ８８살 난 ２명의 생존자와 이미 숨진 피해자들의 유가족들 ４０여명이다.그들은 제２차 세계대전당시 일본의 회사들이 운영하는 광산들에 끌려가 강제로동을 당하였다고 하면서 １인당 １００만RMB.Y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뒤이어 하북성 당산시중급인민법원이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을 접수하였다고 한다.그들은 일본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１인당 １８０만RMB.Y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였다.

중국에서 강제련행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접수하고 배상에 관한 재판을 진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외신들은 이것이 최근시기 력사외곡책동 등 우심해지는 일본의 반중국책동에 대한 중국의 강경한 립장을 반영한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은 응당한것으로서 중국은 일본의 과거범죄행위에 대한 철저한 사죄배상을 기어이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중국의 손해배상요구는 지극히 정당하며 일본에는 이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인륜도덕적,법적의무밖에 없다.

그러나 일본은 손해배상이 웬말이냐 하는 식으로 시치미를 떼고있다.그 무슨 《성명》타령을 늘어놓고있다.

《１９７２년의 중일공동성명》에 따라 두 나라간에 전후처리문제는 이미 《원만히 해결》되였다는것이 일본의 낡아빠진 판소리이다.

일본은 지난 시기에도 이런 식으로 중국의 손해배상소송을 기각시키군 하였다.

２００７년에 있은 일제의 강제련행 및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의 집단소송기각사건이 그 단적실례이다.

제２차 세계대전시기 일제에 의하여 니시마쯔조（지금의 니시마쯔건설회사）에 끌려가 강제로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이 당시 일본최고재판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집단소송을 제기하였다.

이것은 １９９８년 일제에게 강제련행되여 일본에 끌려갔던 ５명의 중국인로동자와 사망한 로동자들의 유가족들이 히로시마지방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것으로 시작되였다.

２００４년 히로시마고등재판소는 니시마쯔건설회사가 원고들에게 １인당 ５５０만￥의 배상금을 지불할데 대한 판결을 내렸었다.하지만 니시마쯔건설회사는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일본최고재판소에 상소하였다.이렇게 되여 ２００７년 ３월에 일본최고재판소는 이 소송안에 관한 법정변론을 진행하였으며 ４월말에 최종판결을 내리게 되여있었다.

일본최고재판소는 질질 끌어오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종당에는 기각해버리고말았다.

그 근거로 내든것이 《중일공동성명》이다.그것을 걸고 중국인피해자들이 일본 니시마쯔건설회사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소송도,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도 모두 기각해버렸다.

손해배상문제를 대하는 일본의 자세와 립장은 오늘까지도 달라지지 않고있다.그것은 현 집권자를 비롯한 일본당국자들의 삐뚤어진 력사관에 뿌리를 두고있다.바로 현 집권자는 ２００７년 당시에도 정권의 자리에 올라앉아 파렴치한 판결을 부추겨 소송을 기각시켰던것이다.

후안무치하고 판을 뒤집는데 이골이 난 그는 이번에도 그 무슨 《성명》을 걸고들면서 또다시 배상의무를 회피해나서고있다.여기에 내각관방장관까지 나서서 도리머리를 치고있다.

일본외무성은 전시배상은 이미 《해결》되였다느니,배상명령이 확정되여 중국측이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자산차압 등을 하는 경우 일중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것이라느니 하면서 제법 으름장을 놓고있다.지어는 피고로 된 일본기업측에도 정부를 뛰여넘어 중국측과 화해하거나 배상에 응하지 말도록 압박까지 가하고있다.

일본당국자들이 과거죄행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그 무슨 《성명》에 따라 이미 다루어졌다느니 뭐니 하는따위의 주장들을 거리낌없이 하고있는것은 철면피성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중국이 일본을 준렬히 단죄규탄하고있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강제로동은 제２차 세계대전기간 일본측이 범한 엄중한 죄과이다,일본측이 력사에 대해 책임지는 태도로 력사가 남겨놓은 이 문제를 성실히 대하고 타당하게 처리해야 한다는것이 중국의 강경립장이다.

자기의 죄를 감추고 남을 속이려 하는데로부터 철면피성이 생기는 법이다.

일본은 력사앞에 성실한 자세를 가지고 과거에 저지른 죄값을 반드시 갚아야 한다.

이것이 세계가 일본에 다시금 주는 충고이다.

본사기자 박송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