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 평

《법치》의 간판밑에 벌어진 강탈사기극

총련중앙회관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끈질긴 강탈기도와 그 실행을 위한 비렬한 음모책동이 우리 인민의 치솟는 분노를 폭발시키고있다.알려진바와 같이 얼마전 도꾜지방재판소는 전대미문의 사기협잡극을 연출하여 총련중앙회관을 강제매각처분하는 망동을 부리였다.

총련중앙회관문제로 말하면 일본당국이 총련을 와해말살하려는 음흉한 기도밑에 의도적으로 발생시키고 확대시켜온 정치적탄압책동의 대표적산물이다.문제의 시발점으로 되였던 조은신용조합의 파산사태만 놓고보아도 그것은 전적으로 재일조선인들의 합법적인 경제활동을 가로막고 총련을 경제적으로 질식시키기 위한 추악한 음모에 의한것이였다.당시 일본당국은 거액의 불량채권을 안고 파산된 자국의 은행들에 대해서는 공적자금을 써서 구제하면서도 조은신용조합에 대해서만은 총련계은행이라는 한가지 리유로 차별시하여 끝끝내 파산에로 몰아넣었다.그리고 그 채무를 총련에 들씌우면서 총련중앙회관을 희생물로 삼으려 하였다.

총련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법을 존중하면서 일본사법당국과 정리회수기구에 성의있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한두번만 제안하지 않았다.그러나 그것은 전부 묵살당하였다.일본반동들의 목적은 애초에 채권회수가 아니라 총련중앙회관 그자체를 강탈하는데 있었던것이다.이 전례없이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처사로 하여 몇해전 총련중앙회관의 경매가 선포되고 이번에 끝끝내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지게 되였던것이다.일본반동들은 이미 이런 졸렬한 방법으로 총련 도꾜도본부를 비롯한 수많은 총련지방본부들과 조선학교건물들을 강탈하였다.결국 일본이 총련을 정치적으로,재정적으로 지리멸렬시키기 위한 탄압책동을 그렇듯 악착스럽게 감행하지 않았더라면 총련중앙회관문제는 애당초 산생되지도 않았을것이다.

지금 일본당국이 사태의 책임에서 벗어나보려고 《사법기관의 판단》이니 뭐니 하면서 아닌보살하고있지만 그런 서푼짜리 변명은 통할수 없다.그것은 이번에 도꾜지방재판소와 정리회수기구 등이 짝자꿍이를 하여 급기야 매각허가결정을 내린 흑막을 파헤쳐보면 더욱 명백하다.도꾜지방재판소가 일본의 법과 재판소의 판례,초보적인 경매수속상의 관례마저 무시하고 이미전에 경매에서 밀려났던 일본회사를 사기협잡과 음모의 방법으로 다시 락찰자로 내세운것이라든가 채권자인 정리회수기구가 본전의 절반도 안되는 눅거리로 매각되는 이번 경매처분으로 막대한 손실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키고있는것 등은 모두 검은 배후의 존재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들이다.

일본당국이야말로 이번 사태의 배후조종자이다.몇해전 총련중앙회관에 대한 강제경매를 강행하도록 지시한 당사자가 바로 일본의 현 집권자이다.한마디로 말하여 이번 총련중앙회관강탈놀음은 그 무슨 《법의 엄격한 적용》이 아니라 란폭한 악용이며 단순한 경제적문제가 아니라 날강도적인 정치폭거이다.총련중앙의 활동거점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재일조선인운동을 말살해버리자는것이 일본반동들의 뿌리깊은 흉심이다.

다른 문제도 있다.최근 조일간에는 적십자회담과 당국회담 등 여러 갈래의 회담들이 진행되고있다.조일관계개선을 위한 신뢰조성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에 일본당국이 이런 망동을 부리는것은 단순히 그들특유의 표리부동성의 발로로만 볼수 없다.조일관계문제에서 총련중앙회관문제를 우리 공화국에 대한 압박수단의 하나로 활용하려는 간특한 기도가 깔려있지 않다고 누가 장담할수 있겠는가.

총련중앙회관에 대한 불법무도한 매각허가결정은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존엄과 생존권에 대한 란폭한 유린이며 우리 공화국의 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이다.국가적성격을 띠는 재일동포들의 소중한 창조물들을 강도적인 방법으로 한사코 빼앗아내려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은 국가테로행위나 다름없다.

우리는 공화국의 귀중한 유산과 재부가 백주에 비법적으로 강탈당하는것을 그냥 앉아서 보고만 있을수 없다.명백히 하건대 총련중앙회관에 대한 강탈행위는 조일관계를 되돌릴수 없는 파국에로 몰아가는 시한탄으로 되고있다.조일 두 나라사이에 외교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수십년간이나 우리 공화국의 해외대표부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온 총련의 중앙회관을 강탈하려는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것이라는것은 뻔하다.

일본당국이 진실로 조일관계개선을 바란다면 조일관계의 운명을 망쳐놓을수 있는 현 사태앞에서 심사숙고해야 하며 불순한 목적밑에 감행하는 총련중앙회관강탈책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할것이다.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그 누구도 유린할수 없듯이 총련의 존엄과 권리,재산 역시 신성불가침이다.

허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