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 평

일본이 선불을 맞을수 있다

얼마전 일본자민당 간사장이 미국을 행각하였다.그는 워싱톤에서 한 강연에서 일본의 집단적자위권행사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억제력강화에로 이어진다느니,미국의 전략에도 부합된다느니 뭐니 하고 아양을 떨었다.

이것이 미국을 등에 업고 해외팽창,재침의 길로 본격적으로 나서려는 일본반동들의 야망의 발로이라는것은 두말할것 없다.

일본의 집단적자위권행사를 허용하는것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억제력강화에로 이어진다는것은 그야말로 지역의 위기상황과 그 해결책을 거꾸로 묘사하고있는 간특한 궤변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이 열점지역으로 되여가고있는것은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다.특히 동북아시아는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으로 되고있다.첨예한 랭전구도가 굳어져가고있는 동북아시아에서 언제,어떤 동기로 하여 수습할수 없는 군사적충돌이 일어나고 그것이 핵전쟁으로 이어질지 알수 없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있는 장본인은 다름아닌 미국과 그의 하수인인 일본이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을 내놓고 이 지역에 무력을 대대적으로 들이미는 한편 지역동맹국들을 규합하여 나토와 같이 일체화된 군사동맹을 내오려 하고있다.이에 편승하여 일본도 군사대국화를 실현하고 군국주의길로 나가기 위해 발광하고있다.

이때문에 지역의 정세가 긴장해지고 첨예해지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마치도 정세가 다른 나라들의 군사력강화에 의해 긴장되는것처럼 나발을 불어대고있다.

일본은 여러 아시아나라들을 침략하고 태평양전쟁을 도발하였다가 패망한 전패국이다.

２０세기 전반기에 일본제국주의는 파쑈도이췰란드 및 이딸리아와 군사동맹을 맺고 태평양전쟁을 도발함으로써 유럽에서 타오른 제２차 세계대전의 불길을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확대하는 엄중한 전범죄를 저질렀다.이러한 사실은 일본에 절대로 집단적자위권을 주어서는 안된다는것을 실증해주었다.

제２차 세계대전종결후 전패국 일본은 국제사회의 요구와 의지에 따라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할 권리를 포기하였다.

일본의 현행헌법 ９조는 일본의 전투력보유와 전쟁,집단적자위권행사 등을 금지하고있다.

오늘 일본이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지난 세기 전반기보다 더 혹심한 전쟁상태에 빠져들수 있다.

미국은 집단적자위권행사를 허용하려는 일본집권층의 시도에 찬성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집단적자위권행사허용을 위한 헌법해석변경과 관련한 정부방침의 골자를 결정하였다.일본당국자들은 이것이 한정적인 허용으로 될것이라고 횡설수설하고있다.

그러나 그것은 로골적으로 헌법을 개정하고 완전한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된다.

일본의 집단적자위권행사는 미국의 전략에 부합될지는 몰라도 아시아태평양지역에는 해밖에 가져다주는것이 없는 매우 위험한 망동이다.

일본의 집단적자위권행사는 해외팽창과 재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것이다.

하지만 일본당국자들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시대는 달라지고 힘의 관계도 변하였다.미국을 등에 업고 군국주의부활을 시도하며 날뛰다가는 일단 유사시에 일본이 제일먼저 불벼락을 맞게 된다.이것을 항상 명심해두는것이 좋을것이다.

리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