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반동들의 《집단적자위권》행사용인은 자멸의 길이다

론 평

렬도에 불소나기를 몰아오려는 자살적망동

얼마전 일본정부가 헌법해석변경을 통해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용인하겠다는 립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결코 놀라운 일은 아니다.

일본집권세력은 오래전부터 《집단적자위권》을 가지기 위해 음으로양으로 책동하여왔다.일본정부의 이번 립장발표는 그러한 책동이 마감단계에서 다그쳐지고있다는것을 시사한것이다.

올해초 일본자민당 간사장 이시바는 《집단적자위권은 유엔헌장에 명확히 가입국의 고유한 권리라고 되여있는데 왜 일본만이 허용되지 않는가.》라고 강변하였다.

그와 관련하여 강조할것이 있다.그것은 집단적자위권이 철두철미 주권국가들에 대한 침략을 막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필요하다는것이다.

집단적자위권은 보통국가라면 누구나 다 가질수 있는 권리이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떤 나라인가.

유엔가입국이지만 보통국가는 아니다.과거에 침략을 당한것이 아니라 침략을 직접적으로 한 나라이다.그것도 한두개 나라가 아니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여러 나라들을 무차별적으로 침략하여 태평양전쟁을 도발한 극악한 전범국이다.

유엔헌장 제８장 제５３조에 따라 일본은 적국으로 규제되였다.

오늘도 일본은 수치스러운 적국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있다.이에 대하여 일본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을것이다.

일본은 법적으로도 그렇고 도덕적으로도 보통국가로서의 체모를 전혀 갖추지 못한 나라이다.침략으로 얼룩진 과거사를 로골적으로 외곡하고 미화분식하고있다.뿐만아니라 과거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고있다.일본은 도리여 제국주의시대를 그리워하고있으며 찬양하고있다.집권세력이 《강한 일본을 되찾겠다.》고 하는것은 다름아닌 일제시기를 되풀이하겠다는것이다.

이런 형편에서 일본정부가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용인하려 하는것은 결국 일본을 과거시기처럼 다시금 침략을 하는 나라,전쟁을 하는 나라로 만들겠다는것과 다를바 없다.

패망후 일본은 《집단적자위권》행사의 허용을 엄금한 헌법을 가지게 되였다.

일본의 현행헌법은 이 나라가 다시는 전범국,전쟁국가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일본인민들과 국제사회의 절절한 요구와 지향의 산물이다.

일본이 근 ７０년간 전쟁을 모르고 평화적환경속에서 경제적번영을 이룩할수 있은것도 헌법의 덕이라고 말할수 있다.그런데 일본집권세력은 그 무슨 《안보환경의 엄혹성》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 등을 떠들며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어떻게 해서나 용인하려고 획책하고있다.

하다면 현재 일본에 심각한 위협이 조성되고있는가.

최근 일본의 《마이니찌신붕》은 《〈집단적자위권〉:근거없는 헌법의 파괴》라는 제목의 글에서 《무엇때문에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용인해야 하는지,또 현실적으로 필요한지도 명백하지 않다.》고 보도하였다.

이것은 일본의 적지 않은 언론기관들도 정부의 《집단적자위권》행사용인놀음을 리해하지 못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일본집권세력이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용인함으로써 미국과 함께 공동으로 《평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해나갈것이라고 줴치고있는것만 놓고서도 무엇을 노리고있는가를 잘 알수 있다.

지배주의,패권주의에 환장한 미국이 세계평화를 해치는 암적존재이며 침략의 우두머리이라는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일본이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것은 미국과 함께 침략과 전쟁의 길에 로골적으로 나서겠다는것이다.

《집단적자위권》행사와 관련한 일본정부의 문건에는 조선반도《유사시》 등의 내용도 포함되여있다.특히 《자위대》를 발동하여 우리 공화국에서 그 무슨 《구출작전》을 벌린다는 안도 들어있다고 한다.

일본정부가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용인하려는 시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더욱 명백해지고있다.미국이 도발할 제２의 조선전쟁에 《자위대》무력을 선견대,돌격대로 들이밀겠다는것이다.그를 통해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기 위한 돌파구를 열겠다는것이다.

그러한 시도는 렬도에 불소나기를 몰아오는 자살적망동이다.

일본정부는 제２의 패망이 과거의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것을 똑똑히 명심해야 한다.

리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