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3(2014)년 4월 30일 로동신문
세계최악의 남조선인권실태를 고발한다 남조선인권백서
최근 미국과 괴뢰패당의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이 더욱더 악랄해지고있다. 미국은 있지도 않는 《북인권문제》를 여기저기 들고다니며 그 무슨 《인권보고서》니,《인권사무소》니,《제소》니 하는 놀음을 벌리는가 하면 괴뢰들은 《국회》에서 《북인권법》조작책동에 광분하고있다. 인권문제는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와 존엄이 최상의 경지에 이르고 인민사랑의 정치가 전면적으로 구현된 공화국에 있는것이 아니라 약육강식,부익부,빈익빈이 판을 치는 미국과 썩어빠진 남조선에서 심각하게 제기되고있다. 특히 남조선은 세계최악의 인권불모지,인권페허지대이다. 조국통일연구원과 남조선인권대책협회는 미국의 식민지적지배와 괴뢰패당의 반인민적악정으로 비참하기 그지없는 남조선인권실태를 내외에 알리기 위해 이 백서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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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노예살이를 하는 민족은 상가집 개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다.그래서 인권은 곧 국권이고 자주권이라고 한다. 일제의 식민지통치시기 우리 민족에게 인권이 있었는가. 오늘 남조선이 바로 그러하다. 남조선에 《정권》도 있고 《법》도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허수아비,꼭두각시에 불과하며 사실상 미국의 식민지지배를 위한 현지기구,도구일뿐이다. 남조선은 정치,경제,군사,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미국에 철저히 예속되여있다. 《국권》과 자주권을 깡그리 상실하고 미국의 리익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되고있으며 미국의 침략과 략탈정책에 모든것이 복종되는 남조선에서 진정한 인권이란 상상도 할수 없다. 미국은 남조선인민들의 존엄이나 생명같은것은 안중에도 두지 않는다.동두천녀인삭발사건,윤금이살해사건,미군장갑차에 의한 두 녀중학생학살사건 등 세상을 경악케 한 치떨리는 야수적만행들은 그 대표적실례들이다. 최근년간에도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놈들이 지하철도에서 20대 녀성을 집단적으로 성추행한 사건,식당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서울한복판에서 주민들에게 총을 마구 란사한 사건을 비롯하여 미군만행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다. 미국에 있어서 남조선인민들은 물가의 오리나 산속의 꿩,들판의 들쥐에 지나지 않으며 녀성들은 한갖 성노리개일따름이다. 미국은 남조선인민들의 건강권과 먹을 권리도 참혹하게 유린하고있다. 미국산 미친소고기수입책동으로 하여 남조선에서 100만명 초불시위가 일어났던것은 아직도 사람들의 기억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미국은 남조선을 경제적으로 예속시켜 막대한 치부를 하고있으며 그로 하여 인민들의 생존권은 엄중한 위협을 당하고있다. 미국주도의 외국독점자본은 남조선주식시장의 30%,대기업들과 은행들의 경우에는 주식의 50%이상을 보유하고 남조선경제를 좌우지하고있으며 주식배당금명목만으로도 해마다 수십억US$의 리득금을 걷어가고있다. 미국독점자본이 물밀듯 쓸어들어와 판을 치는 바람에 기업이 련이어 파산당하고 남조선인민들은 실업과 빈궁속에서 허덕이고있다. 미국산 잉여농산물로 280여만명의 농민들이 생사기로에 놓여있다. 미국은 도처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군사훈련을 미친듯이 벌려 남조선인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농토를 황페화하며 인명을 앗아가고 신체와 환경을 파괴하고있다. 괴뢰패당은 1953년 굴욕적인 남조선미국《호상방위조약》을 체결한 이후 지금까지 60여년간이나 서울을 포함한 넓은 땅을 미군의 군사기지로 내주고도 모자라 미군재배치 및 기지이전비용과 유지비로 백수십억US$의 혈세를 섬겨바치고있다. 남조선청장년들은 미국의 대포밥으로 팔려나가 침략전쟁의 희생물로 되고있다.어제는 윁남전쟁에 내몰려 개죽음을 당하였다면 오늘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전쟁터에 내몰려 침략전쟁의 대포밥,총알받이로 되고있다. 괴뢰패당은 2015년까지 넘겨받게 되여있던 《전시작전통제권》을 연기하면서까지 남조선을 미국의 영구군사기지로,식민지로 내맡기려 하고있다. 남조선처럼 외국강점군에 유지비까지 섬겨바치며 굴욕을 당하는 곳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남조선인민들은 미국에 의해 모든것을 빼앗기고 인권을 유린당하여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데조차 없다. 괴뢰패당은 남조선강점 미군에 의한 인권만행문제가 제기되여도 《동맹관계가 손상된다.》고 하면서 피해당사자들이 항소 한마디 못하게 하고 미군범죄자들을 빼돌리고있다. 외국독점자본의 전횡으로 기업이 파산되고 대량해고,대량실업사태가 빚어져도 집회와 시위마저 벌리지 못하게 하고있다. 불평등한 남조선미국《행정협정》으로 남조선은 미제침략군에게는 《천국》으로,남조선인민들은 말그대로 상가집 개신세보다도 못한 처지에 있다. 오죽하면 남조선출판물들이 《남조선은 미국에 예속된 무주권지역》이라고 하면서 《도대체 어느 나라 땅인지 모르겠다.》고 개탄하고있겠는가. 미국에 의해 《국권》과 자주권을 완전히 유린당한 남조선에서 인권문제는 더 론의할 여지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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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에서 인권은 괴뢰패당의 중세기적폭압통치와 반인민적악정에 의해 더욱 비참한 상태에 있다. 무엇보다 정치적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가 무참히 유린당하고있다. 지금 남조선은 《유신》독재통치가 부활하여 파쑈암흑시대에로 되돌아가고있다.합법적으로 출현한 진보적정당이 《종북》으로 몰려 해체를 강요당하고 야당 《국회》의원이 《내란음모죄》로 기소되여 백주에 《국회》청사에서 련행되여가고있다. 정의와 민주,진보와 통일을 주장하는 의로운 단체들과 인사들이 《리적》으로 몰려 탄압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대통령》을 비난하는 노래를 불렀다고 하여 박해를 가하고 북과 비슷한 표현을 썼다고 하여 《반국가행위》의 죄명을 들씌워 잡아가두는가 하면 저들의 《국가》를 따라부르지 않았다고 하여 이단자로 몰고있다. 살벌한 폭압선풍속에 간첩사건,공안사건들이 련이어 조작되여 무고한 주민들과 애국인사들이 철창속에 끌려가 갖은 악행을 당하고있다. 《언론의 자유》는 간곳없이 사라지고 모든 언론들은 당국의 철저한 통제밑에 있으며 조금만 비위에 거슬리는 글은 즉시 삭제당하고 필자는 정보원의 심문과 조사를 받거나 곧장 해고당하고있다. 현 《정권》에 들어와 8개월기간에만도 인터네트싸이트에서 《종북게시물》로 삭제된 글은 무려 2만 3 790여건에 달하며 수백개의 인터네트싸이트들이 강제페쇄당하였다.정의의 목소리를 전하는 진보적인터네트신문 《자주민보》는 《친북》으로 매도되여 페간위기에 처해있다. 생존권을 요구하는 인민들이 가혹하게 탄압당하고있다. 지난해말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철도부문 로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파쑈당국은 60여개 중대의 경찰병력 5 000여명을 내몰아 《대테로작전》을 하듯 짓뭉개놓았으며 압수수색령장도 없이 민주로총청사를 들부시고 130여명을 련행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생존권을 요구하여 투쟁에 나섰다가 괴뢰경찰들과 깡패들의 야수적탄압에 의해 희생된 쌍룡자동차공장 로동자들을 추모도 못하게 분향소를 강제철거시키고 참가자들을 마구 탄압하여 철창속에 잡아가둔 파쑈도당의 만행은 국제인권단체들로부터도 《죽은 사람을 추모할 곳도 보장해주지 않는 반인륜적만행》으로 신랄한 규탄을 받았다. 파쑈도당은 시위투쟁에 나선 시민들을 향해 최루탄과 물대포를 마구 퍼부어대면서 남녀로소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탄압하고있다. 지난해 8월 15일에는 시위에 참가한 로동자,농민,애기어머니,학생들이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에 맞아 수백명이나 실신하고 강제련행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거리에 나온 할머니들의 팔을 비틀고 사지를 들어 내동댕이치며 세바퀴차에 의지해있는 장애자를 군화발로 짓이겨놓고 한겨울에 시위자들에게 물대포를 쏘아 꽁꽁 얼구어놓는 등 파쑈도당의 반인권적만행은 이루 다 헤아릴수 없다. 괴뢰패당의 반인민적악정으로 하여 각계층의 생활상처지가 어려워지고 민생이 도탄에 빠져 인민들이 말할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있다. 전체 주민세대의 45%에 달하는 700여만세대가 제 집이 없어 뜨내기살이를 하고 1 000여만명의 빈곤층이 삶의 막바지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고있다. 대학생의 60%이상이 학비를 감당할수 없어 과외로동,생체실험에 몸을 내대야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가 없어 떠돌아다니는 청년들은 무려 275만여명에 달하고있다. 완전실업자는 450여만명,하루 또는 몇개월씩 고용되여 낮은 임금에 시달리는 반실업자는 1 000만명을 가까이하고있고 모든 년령대의 11~19%가 제대로 먹지 못해 만성적인 영양실조상태에 있다. 심각한 생활난으로 련애,결혼,해산을 포기하는 《3포세대》와 불안,불만,불신으로 가득찬 《3불세대》가 늘어나고 《다시 태여난다면 다른 나라에서 태여나고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60%이상에 달하고있다.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녀성과 어린이,로인들이 버림을 받고있다. 남조선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포함하여 전체 녀성의 3분의 2이상이 성폭력위협에 시달리고있고 녀성로동자의 70%가 더럽고 위험한 곳에서 일하면서도 항시적인 해고불안상태에 있으며 125만여명의 녀성들이 매춘의 길에 나서고있다. 취업난과 생활난으로 해산을 포기한 녀성이 54%에 달하여 출산률이 세계최하를 기록하고있는가 하면 리혼 등으로 버려지는 아이들만 해도 해마다 8 000여명에 달하며 자기가 낳은 자식을 목졸라죽이는 참상은 2008년의 64건에서 2013년에 225건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남조선에서 동반자살사건은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되고있다. 송파구 세 모녀자살사건은 남조선사회의 비참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지난 2월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의 한 아빠트지하에서 세방살이로 근근히 연명해오던 한 녀성이 생을 포기하고 두 딸과 함께 사람못살 남조선사회를 저주하며 목숨을 끊었다. 그 녀성으로 말하면 12년전 암으로 남편을 잃은 뒤 식당일을 하면서 번 몇푼 안되는 수입으로 고혈압과 당뇨병에 걸린 딸들을 부양해오다가 팔을 다쳐 식당에서 쫓겨나게 되자 더는 살아갈 길이 막막하여 자식들과 함께 집안에서 탄불을 피워놓고 자살한것이다. 빚을 감당할 길이 없어 4살짜리 어린 자식을 품에 안고 15층아빠트에서 뛰여내려 목숨을 끊은 30대 녀성,살기가 어려워 독약을 먹고 저세상으로 간 칠순이 된 할머니,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자 죄많은 아버지를 용서해달라며 탄불을 피워놓고 목숨을 끊은 로동자,하늘높은줄 모르고 뛰여오르는 학비를 마련할수 없어 배움의 꿈을 버리고 세상을 하직한 녀대학생,상관의 구타와 성폭행에 못이겨 자결의 길을 택한 괴뢰군녀장교… 실로 남조선은 《자살왕국》이다. 남조선의 자살자수는 하루평균 40여명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높다. 자살자가 얼마나 많으면 괴뢰국회에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법이라는것까지 만들려 하겠는가. 어린이학대 또한 사회적문제로 되고있다. 특히 《어린이집》에서의 학대는 상상을 초월한다. 어린것들에게 기강을 세운다고 하면서 생마늘과 고추먹이기고문,못 먹을것을 먹여 토하게 하는 고문,위생실에 가지 못하게 하는 고문,머리를 욕조에 담그는 물고문 등을 들이대다 못해 성폭행을 가하고 자루속에 넣어 산에 버리는 만행 등은 어린이집인지 어린이형무소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전체 로인의 20%에 해당하는 110여만명이 사회와 자식들로부터 버림받고 길거리를 방황하며 빌어먹거나 쓰레기를 뒤지면서 죽지 못해 살아가고있다. 자식이 돈때문에 자기를 낳아 키워준 부모를 무참히 살해하고 30대 남성이 80살 난 로파를 성폭행하는 등 살인,강간,강도가 판을 치고있다. 각종 범죄사건은 매일 6 000여건씩 발생하고있다. 게다가 련이은 각종 특대형사고로 수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켜 인민들의 원한이 하늘에 닿고있다. 얼마전에는 전라남도 진도앞바다에서 대형려객선 《세월》호가 침몰되여 많은 학생들을 비롯한 수백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일어났다. 이번 대형사고는 전적으로 괴뢰정권의 반인민적정책이 빚어낸것으로서 지금 피해자가족들을 비롯한 남조선 각계층은 박근혜《정권》을 살인마로 격분에 차서 저주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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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로와 유인랍치는 또 하나의 엄중한 인권유린이다. 남조선괴뢰패당은 정보원과 외교부,통일부 등 모략기관들을 총동원하여 우리 공화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테로와 유인랍치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전대미문의 이 인간사냥을 청와대가 총지휘하고있다. 지난해 6월 박근혜가 청와대 지하방공호의 《위기관리상황실》에서 동남아시아의 어느 한 나라 주재 괴뢰대사관 요원들이 우리 주민들을 집단적으로 유인랍치하여 남조선에 끌고가는 《작전》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으면서 지휘한것은 그 단적인 실례이다. 남조선의 《동아일보》는 《대통령》이 외교안보당국자들과 함께 온종일 청와대 지하방공호를 떠나지 않고 첩보작전을 방불케 하는 《탈북자이송작전》을 직접 지휘한것은 전례없는 일이라고 폭로하였다. 지금 중국동북지방에서는 괴뢰정보원 요원들과 괴뢰당국의 자금지원을 받는 《두리하나선교회》,《좋은 벗들》,《북한인권개선모임》과 같은 반공화국모략단체들과 종교인,기업가,자선가의 탈을 쓴 테로분자,첩자들이 제세상처럼 날뛰면서 유인랍치행위를 일삼고있다. 괴뢰패당은 우리 주민랍치를 위해 《북리탈주민지원재단》이라는 기구와 《탈북자도강비》라는 예산항목까지 만들어놓고있는가 하면 남조선류학생들과 장사군들,관광객들은 물론 외국의 범죄집단성원들에게 우리 주민을 유인랍치해오면 《수고비》를 지불해주는 등으로 현대판노예장사를 하고있다.뿐만아니라 이미 랍치한 우리 주민들을 내세워 가족전체와 친척,친구 등을 매수,협박하고 집단적으로 유인랍치해가고있다. 제3국에서 랍치한 우리 주민들을 괴뢰대사관이나 령사관의 지하실에 몇개월 혹은 몇년씩 가두어놓고 갖은 정신적 및 육체적박해를 가하고있다.괴뢰정보원 요원들과 인신매매거간군들은 《너희들은 모두 돈을 주고 사왔기때문에 하라는대로 해야 한다.》고 떠벌이면서 12살,14살의 나어린 소녀들을 성추행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폭행을 가하고있다. 괴뢰패당에게 유인랍치되여 남조선에 끌려간 우리 주민들은 괴뢰정보원과 통일부,국방부,경찰관계자들로 무어진 《중앙합동심문쎈터》에서 6개월동안 취조를 받고 《하나원》이라는 수용시설에 감금되여 갖은 폭행을 다 당하면서 3~4개월이나 《반공세뇌교육》을 받고있다. 조사는 독방에 감금되여 받으며 그사이 고강도심문과 고문으로 죽어나가도 누구도 모르게 되여있다. 남조선언론들은 《전쟁포로취급도,비상계엄령하의 체포,구금에 대한 특별조치도 이럴수 없다.》,《모욕적언사와 강압적심문을 받던중 폭행에 의해 맹장이 터져도 수술을 받지 못한다.》,《미국의 관따나모해군기지감옥보다 더 잔혹하다.》고 폭로하고있다. 한 녀성은 자기가 겪은 인권유린행위를 이렇게 고발하였다. 《30대 초반의 정보원 요원으로 보이는자가 10여명의 녀성들에게 검사를 한다면서 무조건 속옷까지 홀딱 벗으라고 지시하였다.주저하는 녀성들에 대해서는 막대기로 가슴과 음부를 쿡쿡 찌르면서 〈너같은 쓰레기에게도 정조가 있는가.〉고 야유하다가 호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들고 〈스스로 벗기를 꺼려하는 년들은 내가 도와주지.〉라고 씨벌이면서 속옷을 찢으려고 덤벼들었다. 내가 임신했는데 제발 사정을 봐달라고 간청하자 〈계집년인지 사내새낀지 든든한 애를 낳게 해주지.〉라고 징그럽게 웃으면서 옆에 있던 의자를 들고 앉았다 일어나기를 300번이나 시켰다. 하혈을 해서 무릎까지 적셨지만 병원은커녕 비가 줄줄 내리는 운동장에 내몰아 벌칙으로 달리기를 시켰다. 젖먹던 기운까지 내서 발자국을 떼려고 하였지만 그자리에 주저앉고말았다.결국 류산을 하게 되였다.》 이 얼마나 잔인무도한 만행인가. 남조선에 끌려간 사람들은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를 받고있다. 60%이상이 직업도 없이 떠돌아다니고 겨우 일자리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도 제일 고되고 위험한 업종들에서 일하고있으며 그들이 받는 보수는 남조선일반로동자의 절반도 안된다.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등산길주변이나 오물장에 거처하면서 낮에는 사람들이 내버린 음식찌꺼기를 주어먹고 밤에는 나무잎이나 쓰레기로 대충 몸을 가리우고 짐승처럼 하루하루를 연명하고있다. 매를 맞아도,범죄자로 취급받아도 어디 고소할데 없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범죄와 륜락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지고 자살의 길까지 택하고있다. 공화국의 품으로 돌아오려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괴뢰패당은 그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면서 더 옴짝달싹 못하게 얽어매놓고있다. 그런가하면 강제랍치해간 우리 주민들에게 《간첩》혐의를 들씌우면서 비좁은 독방에 가두어놓고 각종 고문과 협박으로 허위진술을 강요하고있다. 최근 커다란 물의를 일으킨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은 그 하나의 실례이다.괴뢰정보원것들은 서울시의 《탈북자》출신 공무원을 《간첩》혐의로 몰아 체포한 후 중국에 살고있는 그의 녀동생을 불러들여 6개월간 감금한 상태에서 고문과 회유기만으로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자백을 받아내여 재판에 기소하였다. 그런데 공판과정에 녀동생이 괴뢰정보원것들의 강압에 못이겨 허위자백하였다고 실토하고 정보원이 제3국의 공문서를 비롯한 주요기록문건들을 전부 위조하였다는것이 폭로되여 《탈북자간첩사건》의 모략적진상이 낱낱이 드러났다. 괴뢰들은 이런 식으로 유인랍치해간 사람들에게 《간첩》혐의를 들씌워 마구 처형하고있다. 괴뢰패당은 바다에서 조난당하여 표류하다가 남쪽으로 떠내려간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도 비인간적으로 폭행하는 귀축같은 만행을 거리낌없이 감행하고있다. 2011년 2월 서해상에서 표류하던 우리 주민 31명을 괴뢰군깡패들이 집단적으로 끌고가 구금해놓고 무려 50여일동안 《귀순》을 강요하며 위협공갈하고 구타하다 못해 끝내 4명은 강제로 억류하고 돌려보내지 않았다. 괴뢰패당이 해상에서 조난당한 우리 주민들을 강제로 랍치하여 돌려보내지 않은 수는 지난 5년사이에만도 60여명이나 된다. 최근에는 괴뢰해군 불한당들이 우리측 수역에 불법침입하여 평화적어선과 선원들을 랍치해가는 만행도 서슴지 않고있다. 지난 3월말 괴뢰해군 2함대소속 군사깡패해적무리들이 옹진군 마합도부근수역에서 어로작업을 하다가 기관고장으로 조난당한 우리 어선에 총탄을 쏘아대며 이리떼처럼 달려들어 선원들을 쇠몽둥이로 후려쳐 실신시킨 다음 족쇄를 채우고 눈까지 싸매여 백령도로 끌고가 《귀순》을 강박하다가 우리의 강력한 경고에 마지못해 돌려보낸 사건은 그 한 실례이다. 제반 사실들은 괴뢰패당이야말로 인권유린왕초,특대형인권범죄집단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러한 괴뢰패당이 감히 그 누구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며 모략소동에 악랄하게 매달리고있는것은 철면피의 극치이다. 그것은 날로 승승장구하며 젊음으로 약동하고 비약하는 우리 공화국의 찬란한 현실과 위용에 질겁한자들의 단말마적인 발악이다. 괴뢰패당이 《인권》에 대해 아무리 횡설수설해도 그것은 한갖 달밤의 개짖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괴뢰패당은 그 누구의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를 시비하기 전에 제 집안의 심각한 인권문제나 바로잡아야 한다. 괴뢰패당이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으로 얻을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그것은 누워서 침뱉기로 될뿐이다. 미국과 괴뢰패당은 비렬한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우리는 세계의 정의와 량심들이 반공화국적대세력들의 인권모략광란에 각성을 높이며 최악의 남조선인권실태에 대해 응당한 주의를 돌리고 인권유린장본인들을 단죄하는 목소리를 높이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한다.
조국통일연구원,남조선인권대책협회 주체103(2014)년 4월 29일 평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