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문제의 본질을 똑바로 보고 옳바른 행동을 해야 한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허튼 나발을 계속 불어대고있다.그들은 입만 벌리면 우리의 핵때문에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정세가 긴장해지고있다느니,우리가 핵만 포기하면 대화도 있고 경제적혜택도 차례질것이라느니 뭐니 하는 판에 박은 소리들을 줴쳐대고있다.그런가하면 저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라는 망발을 마구 늘어놓고있다.

원래부터 우리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대의식에 사로잡혀 사태를 외곡하는데 이골이 난자들이 늘 외워대는 맥빠진 넉두리여서 우리는 이에 대해 가타부타할 일고의 가치도 느끼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 나라의 국제문제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선반도평화보장문제에 대한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그것을 여론화하고있는 사실은 그대로 스쳐지나보낼수 없다.얼마전 그들은 어느 한 신문에 낸 글에서 아시아지역의 안전문제에 대해 론하면서 우리가 먼저 핵을 포기하고 조선반도비핵화를 실현하며 미국,남조선과 관계를 개선하고 유관국가들이 조선정전협정을 대신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하였다.이렇게 할 때만이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할수 있으며 아시아의 안전을 보장할수 있다는것이다.말하자면 조선반도에서의 긴장악화의 원인이 우리의 핵보유에 있으며 때문에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첫 공정은 우리가 핵을 포기하는것이라는것이 그들의 견해이다.

그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마치도 우리가 핵을 보유하였기때문에 미국이 조선을 적대시하는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우리가 핵을 보유하게 된 리유와 그 력사적과정,조선반도평화보장을 위한 선행공정이 무엇인지 모르고 남의 말만 듣고 행동하는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이다.그들은 본의든 아니든 조선반도평화보장에 저촉되는 일을 하고있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고 순차가 있기마련이다.우리의 핵억제력보유와 조선반도의 평화보장문제도 그렇다.결론부터 말하면 우리가 핵을 보유하게 된것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때문이며 이로부터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자면 무엇보다먼저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포기하여야 한다.

이번에 그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결코 어제오늘에 와서 시작된것이 아니다.오래전부터 조선반도를 발판으로 아시아대륙을 지배할 야망을 품고있던 미국은 제２차 세계대전후 조선반도에 저들과 사상과 제도가 다른 우리 공화국이 창건된것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애초부터 우리를 적으로 규정하였다.그들은 우리의 자주권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으며 우리 인민이 선택한 제도를 뒤집어엎으려는 야망만을 추구하였다.이를 위해 미국은 군사적힘과 경제봉쇄,국제적압박 등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였다.여기에서도 군사적힘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고 우리 공화국에 핵을 동반한 군사적위협과 공갈을 끊임없이 들이댔다.그 직접적산물이 바로 지난 세기 ５０년대에 미국이 도발한 조선전쟁이다.미국은 이때 벌써 우리에게 핵공갈을 하였다.

전후 우리 인민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은 더욱 가증되였다.미국은 １９５０년대부터 남조선에 핵무기를 끌어들이기 시작하였으며 그 수는 １９７０년대 중엽에 １ ０００개를 넘어섰다.남조선은 말그대로 핵화약고로 전변되였다.미국은 이것을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에 실지 써먹기 위해 해마다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핵전쟁연습을 미친듯이 벌리였다.이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로골적인 핵위협공갈이였다.

우리 공화국은 미국의 가증되는 핵위협을 막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１９５９년 아시아에 원자무기가 없는 평화지대를 창설할데 대한 발기와 １９８１년 동북아시아비핵지대창설안을 비롯하여 조선반도를 비핵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안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미국은 이 모든것을 거부하고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가증시켜왔다.이러한 조건에서 우리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기탁국들인 미국과 이전 쏘련,영국이 비록 조건부적이기는 하지만 조약에 가입한 비핵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담보한것을 중시하고 그것이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조약에 가입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조약을 우리에 대한 핵선제공격과 저들의 강권정책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악용하였다.

미국은 《특별사찰》을 강요하고 중지했던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까지 재개하면서 핵위협을 로골화하였다.이것은 그 어떤 국제조약도 미국의 강권과 전횡,핵위협을 막지 못하며 오히려 그것을 합리화해주는 수단으로 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국제조약을 악용한 미국의 핵위협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은 위험에 처하게 되였다.조성된 사태에 대처하여 우리 공화국은 국가의 최고리익을 위태롭게 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탈퇴할수 있다는 조약의 해당 조항에 따라 합법적으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하였다.이것은 우리 공화국의 자주적권리행사였으며 응당한 자위적조치였다.

새 세기에 들어와 우리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은 극도에 이르렀다.미국은 공개적으로 우리 공화국을 핵선제공격대상명단에 올려놓았다.우리 인민이 핵참화를 입을수 있는 위험한 환경이 조성되였다.엄혹한 사태에서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선택안은 오직 핵위협을 억제할수 있는 핵으로 대응하는것뿐이였다.

우리는 미국의 더욱 로골화되는 핵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합법적으로 정정당당하게 핵무기를 만들었다.결국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우리를 핵보유국으로 떠밀어준셈이다.

일부 나라의 국제문제전문가들이 우리의 핵때문에 조선반도정세가 긴장해지고있는것처럼 떠드는것은 주객이 전도된 론리로서 미국이 하는 강도적주장과 조금도 다를바 없다.그들이 주장하는 미국과 남조선과의 관계개선문제도 마찬가지이다.힘의 대결을 반대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조미관계,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선반도에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려는것은 우리의 일관한 립장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동적으로 여러가지 대화제안을 내놓고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였다.대화와 협상을 위해 미국이 우리를 심히 자극하는 행동을 할 때에도 자제력과 인내성을 발휘하며 모든것을 참아왔다.그 어떤 전제조건도 내세우지 않고 임의의 형태의 대화에도 나설수 있다는 의사도 표명하였다.대화를 위한 우리의 자세는 이렇게 허심하고 진지하였다.

미국의 자세와 립장은 완전히 딴판이였다.미국은 전제조건을 내세우고 허황한 날조선전을 일삼았다.국제무대에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대화에 대해 떠들면서도 돌아앉아서는 무력증강과 전쟁연습소동으로 대화자체를 거부하고 파괴하였다.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미국은 북남적십자실무접촉이 진행되는 시각에 조선서해상공에 《B－５２》핵전략폭격기편대를 들이밀어 우리에 대한 선제타격을 노린 도발적인 폭격연습을 강행하고 련이어 합동군사연습을 벌려 대화분위기를 흐려놓았다.미국은 ４개년국방전략검토보고서에서 우리 공화국을 《최대적수》로 규정하고 《북의 핵 및 미싸일위협에 대한 억제전략이 실패할 경우 무력제압을 통해 결정적승리를 이룩한다.》고 하였다.이것은 미국이 대화에는 관심이 없으며 오직 힘으로 우리를 압살하려는 목적만을 추구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은 고의적으로 정세를 긴장시켜 우리가 경제발전에 힘을 넣지 못하게 하고 궁극에 가서는 군사적방법으로 우리 공화국을 거꾸러뜨리려 하고있다.미국은 대화를 바라지 않고있으며 이로 하여 조미사이에는 진정한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지 못하고있다.결국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조미관계와 북남관계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있다.

모든것은 명백하다.조선반도핵문제를 산생시키고 평화를 파괴하는 장본인은 다름아닌 미국이다.조선전쟁의 포성이 멎은지 ６１년이 되여오는 오늘까지도 조선반도에 평화가 깃들지 못하고 핵전쟁위험이 떠돌고있는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고집하고있기때문이다.

조선반도비핵화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이며 우리 공화국이 반드시 실현해야 할 정책적과제이다.

이것은 오직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 우리에 대한 외부의 핵위협이 종국적으로 청산될 때 실현될수 있다.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계속되는 한 조미관계는 개선될수 없으며 조선반도에서의 공고한 평화보장에 대해 생각할수 없다.

오늘 조선반도에는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미국의 책동으로 언제 핵전쟁의 불집이 터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사태가 조성되여있다.이런 조건에서 우리가 핵전쟁을 억제할수 있는 강한 물리적힘,핵을 포기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우리의 핵억제력은 그 어떤 정치적흥정물이나 경제적거래물이 아니다.그것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위력한 보검이다.

다시한번 명백히 하건대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 핵위협을 중지하는것,바로 여기에 조선반도비핵화와 평화보장을 위한 근본방도가 있다.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문제의 본질을 바로 보고 옳바른 행동을 하여야 한다.

리학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