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세계는 정탐모략의 왕초－미국을 단죄한다

얼마전 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가 루출된 국가기밀문서를 공개하였다.그가운데는 ２０１０년 미국의 외국정탐감시재판소가 국가안전보장국에 １９３개 나라들을 대상으로 정탐행위를 진행할데 대한 권리를 부여하였다는 자료도 있다.국제사회를 우롱하는 미국식전횡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일국의 보잘것없는 재판소가 제멋대로 당당한 주권국가들을 법정우에 올려놓고 시비를 가리는것도,미국이 국내법을 휘둘러 다른 나라와 민족들의 내부를 렴탐하는것을 합법화하고있는것도 사람들을 경악케 할 처사이다.

지구상에는 ２００여개 나라와 지역이 있다.그중 유엔성원국수는 １９３개이다.이렇게 놓고볼 때 미국의 비렬한 정탐행위가 우리 행성의 거의 모든 나라와 지역들을 대상으로 감행되고있다는것은 론할 여지조차 없다.

사실상 전세계를 적으로 보고있는 미국은 지상과 지하,바다밑과 우주공간 등 모든 령역에 구축해놓은 거대한 도청 및 감시망을 통해 정탐모략책동을 벌려오고있다.미국가안전보장국을 놓고보아도 ２０여만명의 요원들과 수많은 정탐위성들,방대한 자료기지를 가지고 휴대용전화나 콤퓨터망을 비롯한 세계통신을 도청하고있으며 거의 모든 대상들에 대한 위성촬영을 진행하고있다.도청된 자료들은 콤퓨터번역기들을 통해 １００개의 언어로 번역되며 대형콤퓨터들에 의해 ３시간을 주기로 자동적으로 분석,처리된다고 한다.

한때 국제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킨 《뾰족탑》도청작전이나 에쉘론사건,《프리즘》이라는 비밀전자감시계획 등은 미국의 너절한 정탐모략행적을 고발해주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가안전보장국이 외국국가수반들의 전화를 항시적으로 도청해온 행위는 미국의 정보요원이였던 스노우덴에 의하여 낱낱이 폭로되였다.거기에는 해당 나라의 집권당과 야당들,지어 도이췰란드를 비롯한 동맹국의 수반들도 포함되여있다.

인디아의 경우가 그렇다.최근에 인디아의 현 집권당인 인디아인민당이 파키스탄과 레바논,베네수엘라,에짚트의 정당들과 함께 주요감시대상에 포함되여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인디아정부는 즉시 자국주재 미국림시대리대사를 호출하여 항의하였다.인디아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의 행위는 매우 불쾌한것으로서 받아들일수 없는 일이라고 단죄하였다.인디아인민당의 주요인물들은 미국의 감시행위에 격분을 표시하면서 이에 강하게 대응해나갈것을 다짐하고있다.

급해맞은 미국이 이번 문제로 쌍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기를 희망한다느니,동반자관계에 기초하여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것을 기대한다느니 뭐니 하고 수선을 떨고있다.하지만 그것은 엎지른 물을 주어담으려는것과 같은 어리석은짓에 불과하다.미국당국이 터무니없는 구실로 뉴욕주재 인디아총령사관의 녀성부총령사를 체포하고 그의 옷까지 벗기는 망동을 부린것은 오래전의 일이 아니다.도덕의 초보적인 갖춤새는 제쳐놓고 나라들호상간에 지켜야 할 외교관례도 안중에 두지 않는 오만방자한 미국은 당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었다.그 여파가 가라앉기도 전에 또다시 터진 인디아인민당에 대한 감시사건은 인디아와 미국관계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있다.

인디아만이 아닌 파키스탄을 비롯하여 어제날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나라들이 불법적인 정탐행위에 치를 떨며 등을 돌려대고있다.

미국내에서도 다를바 없다.이전 미국대통령 클린톤은 미국이 안보상요구라고 해도 동맹국들에 대한 도청행위는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할수 없다고 말하였다.미국의 한 인권옹호단체책임자는 《현대사회에서 통신수단을 단절하고 동굴에서 사는수밖에 없다.》고 정부의 정탐행위를 야유조소하였다.

국제무대에서 누구보다 인권존중에 대해,문명에 대해 떠들던 미국이다.그러나 오늘은 세계최대의 인권유린국으로서의 더러운 몰골을 여지없이 드러내고있다.

미국의 정탐행위의 불법성과 도덕적저렬성은 국가수반들을 목표로 하고있다는데 있다.국가수반들에 대한 감시와 도청은 곧 국가주권침해와 내정간섭행위로서 해당 나라의 존엄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며 유엔헌장에 대한 란폭한 유린행위로 된다.사생활권리는 국제법에 의해 보호되는 인권의 핵심사항이다.세계와 인류를 목표로 개인들의 사생활권리를 무참히 침해하고있다는데 미국의 정탐행위의 또 다른 불법성과 범죄성이 있다.

더우기 스쳐보낼수 없는것은 미국의 정탐행위가 나라들사이에 심각한 정치,외교적문제들을 산생시키고있다는 점이다.아시아나라들을 대상으로 벌어진 미국의 도청 및 감시사건은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실례이다.여기서 주도적역할을 한것이 미국,영국,카나다,오스트랄리아,뉴질랜드가 속한 첩보망이였다.미정보기관은 인도네시아,타이,윁남,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지역에 주재하고있는 오스트랄리아외교대표부들을 저들의 정보수집활동의 거점으로 리용해왔다.

흑막속에 묻혀있던 미국의 정탐행위가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많은 아시아나라들과 오스트랄리아사이에 대립과 마찰이 일었다.오스트랄리아정부에 도청의혹과 관련하여 정확한 해명을 해줄것을 요구하여 중국,먄마,타이,윁남 등 나라들로부터 항의각서들이 련이어 날아들었다.오스트랄리아는 벙어리 랭가슴앓는 격이 되고말았다.대미추종이 안아온 세례였다.사람들은 나라들사이의 단결과 안정을 파괴하고 반목과 질시를 조장확대하며 세계를 수라장으로 만들어놓은 암적존재가 과연 누구인가를 똑똑히 보고있다.

５대륙 도처에서 미국의 첩보모략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유럽동맹은 청사안에 미국정보기관이 설치한 도청장치들을 모조리 찾아내는 한편 정보체계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승인되지 않은 자료수집,통신도청 등을 주요범죄로 규정한 법안을 유럽의회에서 통과시켰다.비밀보장을 위해 타자기를 광범히 리용하고있는 로씨야는 국내자료들이 인터네트를 통해 해외에 루출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인터네트종합검색체계를 새로 개발하여 도입하려고 하고있다.적지 않은 나라들은 자체의 군사 및 통신위성을 보유할것을 계획하고있다.

국제무대에서는 미국이 독점적지위를 차지하고있는 인터네트를 유엔기구에 의해 조종되고 관리되는 세계전화망처럼 다무적협상의 틀거리에서 관리하기 위한 움직임이 적극화되고있다.유엔총회 제６８차회의 ３위원회 회의에서는 미국의 불법적인 도청행위에 대처하여 브라질과 도이췰란드가 발기한 결의안이 참가국들의 지지속에 채택되였다.이것은 더이상 미국의 정탐행위를 용납하지 않으려는 세계민심의 반영이며 의지의 발현이다.

미국은 법도 도덕도 안중에 없는 비렬하고 너절한 정탐행위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본사기자 배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