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평화를 위해 자위의 전쟁억제력을 천백배로 다져나갈것이다

[정세론해설]

누구도 우리의 불가피한 선택을 막을수 없다

두번째이다.우리와 관련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비공개협의회가 열린것도,우리의 자위적조치들을 《규탄》하는 놀음도 올해에 들어와 두차례이다.

사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거론되였다고 하는 《북조선문제》란 기껏해서 인민군대의 정상적인 로케트발사훈련이고 단거리미싸일발사이다.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다하는 로케트발사훈련이고 미싸일발사이다.물론 우리는 공화국의 초정밀화된 여러가지 화력타격수단들의 발사에 국제사회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대해 잘 알고있다.

한다하는 전문가들과 광범한 여론은 화력타격수단들의 종류로부터 시작하여 사거리,명중률 지어 발사경위와 목적 등을 제나름대로 추측분석하고있다.얼마전 우리의 TV편집물에서 방영된 미싸일을 놓고서는 장거리목표를 소멸할수 있는 신형미싸일이라며 조선에 그 누구인가가 미싸일기술을 이전했다고 심술궂은 소리들도 내뱉고있다.

특히 미국의 《미싸일알레르기》소동은 히스테리적광증이라고밖에 달리는 표현할수 없다.

미국은 우리가 전술로케트를 발사하든,전술유도탄을 발사하든 그것을 반대하는것이 저들의 《기본원칙》이고 《기본립장》이라고 떠들고있다.우리더러 《자제》와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하라는 얼토당토않은 나발도 불어대고있다.이번에는 우리의 전술로케트가 미국본토에 진입하기라도 한것처럼 덴겁을 해대며 《미국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을 주고있다고 피대를 돋구고있다.우리에 대한 병적인 거부감과 체질적인 적대시정책을 추구하는 미국이고보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문제는 우리의 정의로운 모든 자위적조치를 《도발》과 《위협》으로 매도하는 미국의 박자에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함께 춤추고 놀아대는것이다.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우리가 그 무슨 《결의》를 《위반》했다고 한것이 그렇다.지난 세기는 그만두고 ２００６년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우리 공화국을 목표로 조작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들과 《의장성명》들은 허다하다.１７１８호,１８７４호,２０８７호,２０９４호…

우리가 《위반》하였다고 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들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철두철미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로서 비법성의 극치를 이룬다.우리는 이러한 불법비법의 《결의》들을 인정해본적이 없다.

우리의 평화적위성발사를 걸고든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 ２０８７호를 놓고보자.

이 《결의》의 비법성은 우선 결의채택목적과 동기에서 유엔헌장의 요구를 란폭하게 무시한데 있다.

유엔헌장에 의하면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평화에 대한 위협,침해 혹은 침략행위의 존재여부를 결정하고 국제적평화와 안정을 유지회복시키기 위한 대책적문제들만을 의제로 하게 되여있다.

우리 나라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주진출의 선택권,우주과학기술발전을 지향할 당당한 권리가 있다.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주권행사를 두고 미국이나 다른 위성발사국들이 간섭할 명분도 없으며 더우기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취급할 하등의 리유도 없다.

력사를 거슬러보아도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생겨 근 ７０년간 한 나라의 과학기술위성발사를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안건으로 취급하고 《제재결의》를 채택한적은 한번도 없었다.랭전시기나 그 이후에도 수많은 나라들이 대륙간탄도미싸일발사시험을 때없이 하고있지만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그것을 탁우에 올려놓고 론의한적이 없다.하지만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유독 우리 나라만 문제시하고있다.미국의 강요에 굴복하여 그것도 군사적목적이 아닌 평화적위성발사를 놓고 천만부당한 《제재결의》를 조작하였다.

반공화국《제재결의》의 비법성은 다음으로 국제조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성원국들의 권리와 의무들을 존중하고 그에 철저히 기초할데 대한 유엔의 활동원칙을 위반하고 조작되였다는데 있다.

우주의 평화적리용과 관련하여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채택되는 결의라면 응당 우주와 관련한 국제조약들에 규정된 주권국가들의 권리와 의무에 위험을 주는 행위들을 문제시하고 엄중시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는 평화적위성발사들에 앞서 국제우주조약들에 가입하여 조약당사국으로서 조약에 규제된 의무를 정확히 준수하면서 우주에 관한 주권국가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더우기 우리 공화국은 평화적위성발사의 투명성을 최대한으로 보여주는 특례적인 조치들을 취하였다.이에 대해서는 적대국의 전문기관들도 인정하였다.

국제우주법들에 철저히 준하여 투명성있게 진행된 우리의 평화적위성발사가 잘못된것이라면 우주조약자체가 잘못된것이고 지금까지 조약당사국들이 진행한 모든 위성발사가 잘못된것이라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 ２０８７호만이 아닌 반공화국《결의》들이 다 그러하다.때문에 우리는 애초에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들을 공정성을 잃은 부당한것으로,비법적인것으로 단호히 배격하는것이다.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들을 두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고 하는 론리도 언어도단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벌리는 모든 군사적조치는 미국의 침략과 전쟁책동이 유발시킨 정의로운 자위권행사이다.새해벽두부터 우리는 국방위원회 중대제안과 특별제안으로부터 공화국정부성명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주동적인 평화제안들을 내놓고 그를 안받침하는 실천적인 조치들도 취하였다.이에 미국은 남조선괴뢰들과 함께 《키 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련이어 강행하고 １９９３년이래 최대규모로 벌어진 련합상륙훈련에 이어 사상 최대규모의 련합공중훈련을 강행하는것으로 대답하였다.

국방위원회 중대제안에 따라 북과 남이 판문점에서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상봉행사와 관련한 합의를 이룩해나가는 시각에는 《B－５２》전략핵폭격기편대들을 들이밀었다.공화국정부성명에 따라 아시아경기대회참가와 관련한 북남실무회담이 진행되는 때에는 《죠지 워싱톤》호핵항공모함전투집단을 투입하였다.

우리 군대가 날로 가증되는 미국의 군사적압살책동에 대처할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을 사명으로 하고있는 유엔의 주요기관이라고 한다.그러므로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자기의 사명에 따라 그에 맞는 일을 해야 한다.그런데 미국의 강권과 전횡을 합법화해주는데 놀아나고있다.

언제인가 미국회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이였던 헬름즈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연설하면서 유엔이 미국의 의사에 따라 개혁을 진행하여 《미국의 효과적인 외교도구》로 되여야 하며 미국의 국내법이 국제법우에 있으므로 다른 나라들에 대한 미국의 행동은 유엔의 위임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유엔은 미국의 정책에 대해 의견을 발표할 권리가 없다고까지 줴쳤다.

사실상 미국을 절대적인 존재로 보고 그 어느 나라든지 그리고 그 어떤 국제기구든지 미국의 지시에 복종하여야 하며 미국은 그것을 요구하거나 국제기구들을 무시할 권리가 있다는것이 미국의 사고관점이며 립장이다.이에 따라 미국은 《세계를 지도하는 유일한 국가》라고 하면서 저들의 국내법을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에서 정의와 부정의,선과 악을 판결하고 국제법규범을 해석하고 적용할수 있는 기준으로 삼을것을 국제기구들에 내리먹이는 행위도 서슴지 않고있다.

비극은 세계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는데 앞장서야 할 나라들까지 잘못되였다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국의 리해관계만을 우선시하며 묵인하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미국이 갈수록 횡포해지고있는것이다.

미국의 강권과 전횡에 눌리워 오늘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는 국제법의 기본원칙에 배치되게 국제적정의와 주권평등을 부정하고 미국의 세계제패정책을 합리화,합법화해주는 결의아닌 결의들이 날치기로 채택되고있다.그로 인한 파국적인 후과가 세계도처에서 매일과 같이 빚어지고있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조종하여 채택한 미국의 반공화국《제재결의》도 다를바 없다.본질에 있어서 그것은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부정하고 나아가서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며 전조선에 대한 지배야망을 기어이 실현하기 위한 가장 파렴치한 침략책동이다.

다른 말이 필요없다.미국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도용하여 우리의 자주권을 유린하는 행위에 계속 매달리고있는 한 결론은 명백하다.

약육강식을 생존법칙으로 삼고있는 미국과는,《힘의 론리》가 왕왕 용인묵과되는 오늘의 세계에서는 말로써가 아니라 물리적대응으로 결판내야 한다.그처럼 소중한 평화를 위해 자위의 전쟁억제력을 백배로 다져온 우리는 적들의 핵에도 미싸일에도 다 준비되여있다.

１０년도 안되는 기간에 미국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강권을 발동하여 조작해낸 부당한 《제재결의》들과 그 무슨 《성명》들은 조선반도의 정세를 실제적인 전쟁에로 떠민 하나하나의 계단이다.

예측할수 없는 사태가 초래되는 경우 그 책임은 우리에게 불가피한 선택을 강요한 미국과 그를 비호두둔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전적으로 져야 한다.

배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