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 평

정책적오유는 파멸을 초래하기마련이다

최근 미국의 대조선정책이 정계에서 주요화제거리로 되고있다.오바마행정부의 《전략적인내정책》이 주요공격대상으로 되고있다.미국회안에서 《도대체 전략적인내정책의 기간은 얼마인가.》, 《수백년,수천년동안 인내해야 하는가.》,《평생 인내해야 하는가.》 등 대조선정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가고있다.

미국내의 정책연구기관들에서도 미국의 정책에는 전략도 없고 뚜렷한 전술적목표도 없다,오바마의 대조선정책에 좌절감을 느끼고있다는 비평의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행정부의 전략적인내라는 태만한 정책은 산산이 부서지고있다.오바마행정부가 지금의 정책을 유지한다면 조선을 비핵화시키지 못할것이다.조선은 핵무기능력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증강시키고있다.조선핵문제는 포도주처럼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전략적인내정책》은 조선이 자국의 목적을 추구할수 있도록 시간만 벌어주고있다.…

세계에서 정치는 저들만이 안다고 자처하면서 마치 국제재판관이나 되는듯이 당당한 주권국가에 대고 곧잘 훈시질하던 미국이 제 집안의 대외정책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것은 세상사람들의 웃음거리가 아닐수 없다.

지금껏 세계의 그 어느 나라를 상대로 하든 성공으로 이어져왔다고 자부해오던 대외전략이 조선에 대해서만은 통하지 않으니 신경이 곤두설만도 하다.

수십년동안의 대조선정책이 실패했는데 전략적인내라고 다른 결과가 나오겠는가고 하면서 오바마행정부가 그에 기대를 가져서는 안된다는것이 반대파들의 주장이다.일리가 있는 소리라고 해야 할것이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력대 집권자들의 변함없는 주요정책으로 되여왔다.조선반도를 영원히 가로타고앉으려는 기도로부터 미당국은 우리 공화국에 대하여 전쟁과 대화의 량면정책을 실시해왔다.《전략적인내정책》은 오바마자신이 고안해낸 창안품으로서 일명 《기다리는 전략》으로 불리우고있다.조미관계를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풀지 않고 전쟁위협과 압박,제재를 기본으로 하는 이 봉쇄정책은 사실상 정책이라고 말하기는 창피한것이다.

집권초기 정치가로서의 품격과 지성은 고사하고 정치의 초년생,외교의 초학도나 할수 있는 천박하기 짝이 없는것을 내들고 오바마가 그것을 감히 우리 공화국에 시험해보려 하는데 대하여 우리는 《전략적인내정책》에 매달리겠으면 매달려보라,기다려보겠으면 천년이고 만년이고 실컷 기다려보라고 면박을 주었다.

미국으로서는 이것을 대조선적대시정책이 가져다줄것이란 쓰디쓴 패배밖에 없기때문에 정책전환을 해야 한다는 충고로 받아들였어야 하였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해 군사적압박과 경제봉쇄정책에 얼마나 끈질기게 매달려왔는가.미국은 추종세력들까지 동원하여 우리에 대한 제재와 봉쇄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였다.강도높은 제재를 가하고 봉쇄를 들이대면서 시간을 끌면 경제적으로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굴복하게 될것이라는것이 미국의 타산이였다.미국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의 도수는 １９９０년대부터 더욱 높아졌다.우리 인민이 고난의 행군,강행군을 하게 되자 미국은 환성을 지르며 조선이 《２～３년내에 붕괴될것》이라는 여론까지 내돌리며 우리를 질식시키려고 하였다.

하지만 우리에 대한 미국의 경제봉쇄와 전면적인 금융제재는 통할리 만무하였다.그 무엇으로써도 우리 인민이 자기의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는 사회주의제도를 어쩔수 없었다.우리 인민은 그 어떤 미국의 제재와 압박은 물론 정치,군사적봉쇄도 다 이겨냈다.우리 공화국은 위대한 선군의 기치밑에 정치사상강국,군사강국으로 되였으며 과학기술분야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여 경제강국건설의 든든한 기초를 닦아놓았다.미국의 끊임없는 경제봉쇄와 고립,정치군사적압력과 위협책동속에서도 나라의 자주권을 담보할수 있는 강위력한 핵억제력을 갖추어놓았다.선군조선의 위력은 비할바 없이 강화되였다.

이것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전면파탄을 의미한다.오바마는 여기에서 교훈을 찾고 대조선정책전환을 해야 할것이였다.

하지만 오바마행정부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저들에게 유린당한 나라들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제재에 굴복하리라고 오판한데로부터 대화와 협상을 회피하는 길을 택하였다.제재를 국제화하여 우리를 정치경제적으로 질식시키자는것이 그들의 타산이였다.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이나 열고 아시아태평양지역이 직면한 현안으로 조선의 《위협》을 꼽으면서 《조선의 비핵화를 계속 압박하겠다.》고 고아대고 있을수조차 없는 우리 체제의 《붕괴설》까지 내돌리며 《급변사태》대비책강구에 대해 떠드는것이 오바마의 《전략적인내정책》이였다.

그러나 남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다가는 제가 먼저 빠지는 격으로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말살해보려고 날뛰다가 조미대결에서 우리에게 계속 참패만 기록하고 국제무대에서 깨깨 망신만 당하고있다.미국의 지배전략은 전세계적범위에서 밑뿌리채 뒤흔들리고 동북아시아에서도 미국의 지위는 크게 약화되고있다.미국의 위신은 땅바닥에 떨어졌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시대착오적인것으로서,현실적감각이 무디고 무지로부터 산생된것으로서 파멸을 면치 못한다.

미국의 정객들이 우리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대시정책을 버리지 않는다면 정책적오유를 범하기마련이다.

우리 나라를 핵보유국으로 떠민 미국이 아직도 제 할바를 찾지 못하고 집안싸움에 몰두하고있는것은 비극이다.

실책을 범하지 않으려면 상대를 바로 보고 대해야 한다.상대를 모르면 정책작성에서도 오유를 범하기마련이다.정치가라면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을 버려야 하며 멀리 앞을 내다볼줄 알아야 한다.

오바마의 집권기간은 ２０１７년초까지이다.《전략적인내정책》에 허황한 기대를 걸고있는 정객들이라고 해도 그동안이면 우리의 전쟁억제력이 얼마나 강해지겠는가를 상상해볼수 있을것이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붙들고 미국정객들이 말씨름을 하며 허송세월을 보내건말건 그동안 우리는 제 할바를 할것이다.미국이 멍청히 시간만 보낼수록 우리의 강력한 핵억제력은 더욱 정예화되여갈뿐이다.모든것은 시간이 말해줄것이다.

미국은 수치와 파멸을 촉진시키는 시대착오적인 망상에서 이제라도 깨여나 정책전환을 하는것이 좋을것이다.

리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