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공정성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활동의 기본원칙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선과 악,진실과 거짓,정의와 부정의가 서로 뒤바뀌여지는 비정상적인 현상들이 벌어지고있다.그것이 부정의라고 할지라도 대국들에게는 정의로운것으로,비록 선량하고 진정한것이라고 하여도 작은 나라들에게는 악하고 거짓인것으로 둔갑되고있는것이 바로 오늘의 세계이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최근에 우리의 전술로케트발사를 걸고들면서 그를 문제시하는 《성명》까지 발표한것이 단적실례이다.

국제무대에서 특히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지금까지 한 나라의 로케트발사를 걸고들면서 문제시한적은 있어본적이 없다.그러나 미국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도용하여 우리를 걸고드는 범죄적망동을 저질렀다.

원래 유엔을 비롯한 모든 국제기구들은 다같이 세계의 평화와 안전,나라들사이의 호상 협력과 협조강화,공정한 국제질서수립의 숭고한 목적과 사명을 지니고 창설되였다.

유엔헌장 제２４조 １항에 따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유엔의 주요기관들의 하나로서 국제적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기본책임을 지니고있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유엔헌장에 의해 부과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첫째도 둘째도 활동에서 공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그러나 지금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미국의 이중기준적용행위로 하여 공정성이 심히 결여되여있는 상태에 있다.

이번에 우리는 유엔의 당당한 성원국으로서 미국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으려 하고있는데 대하여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긴급안건으로 문제시할것을 제의하였다.

이것은 조선반도정세를 주기적으로 긴장시키며 제２의 조선전쟁을 일으키려는 미국의 평화파괴행위를 국제적으로 문제시하고 그것을 저지시키기 위한 정당한 요구이다.

그러나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우리의 제의를 거부함으로써 이중기준을 적용하는 미국의 눈치를 보아가며 주대없이 놀아나고있다는것을 다시한번 보여주었다.

우리의 로케트발사는 규탄대상이 되고 미국의 합동군사연습은 비난대상이 될수 없다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처사를 두고 우리는 격분하지 않을수 없다.어떻게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그런 태도를 취할수 있는가.

미국의 합동군사연습소동이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파괴하는 행위가 아니란 말인가.

미국의 범죄적행위에 대해서는 왜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대하고있는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작용하는 미국의 강권과 전횡이 현시기에 들어와 극치에 이르렀다는것을 이번 처사를 보고도 알수 있다.더우기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의 자리를 미국이 차지하고있기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아무리 상정시켜도 소용이 없다는 식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더 문제이다.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책임진다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상임리사국이 아닌 나라들에 대해서는 의무만 지워놓고 상임리사국들에 대해서는 제 마음대로 평화를 파괴할수 있는 행위를 할수 있게 특혜를 준다는것인데 이것이야말로 강도가 주탁을 타고앉아 다른 사람들에게 호령하는 제도가 아닐수 없다.

자가당착적인 수단은 자기를 해친다.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책임진다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미국이 상임리사국으로 있는 한 이 기구는 평화보장은커녕 오히려 평화파괴와 유린을 불러오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될것이다.실지로 이 기구가 미국의 범죄적망동을 저지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조장시킨 기구로 전락된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지난 조선전쟁때 이 기구에 의해 １５개 추종국가군대가 조선반도에 쓸어든 사실,그 이후 윁남전쟁,그레네이더,빠나마에 대한 침공,발칸전쟁,아프가니스탄전쟁,이라크전쟁 등 미국에 의해 감행된 전쟁들을 막지 못한 사실들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미국의 범죄적망동을 저지시킬수 있는 강력한 국제기구로서의 역할을 할수 없는 기구이라는것을 보여준다.

문제는 미국의 전횡을 가로막지는 못할망정 그에 대처하여 자위권을 행사하는 다른 나라들의 대응조치에 대하여 제지시키는 놀음을 하고있다는것이다.

미국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이기때문에 미국의 범죄행위를 문제시할수 없다면 그것을 짓부시기 위한 다른 나라들의 자위적조치를 억제하는 행위라도 하지 말아야 한다.그렇게 하는것만이 이 기구가 현 상태에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하는 기구라고 말할수 있다.그 가능성은 현재의 기능으로써도 얼마든지 발휘될수 있다.그러나 그 가능성마저도 발휘되지 못하고있는것은 이 기구를 도용하는 미국의 범죄적망동이 얼마나 극도에 이르고있는가를 보여준다.

부당하고 부정의적인것이라는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짓뭉갤수 있는 객관적조건이 결여되여있는것으로 하여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지금껏 미국에 의해 도용되여왔다.

이로부터 미국의 평화파괴행위를 짓부실수 있는 힘이 그 어떤 국제기구나 대국에 있는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밖에 없다는 결론이 스스로 나온다.

현실적이며 론리적인 이 귀결에 따라 우리는 미국의 무모한 침략전쟁연습소동을 파탄시킬수 있는 전쟁억제력을 키우는데 모든 힘을 다하여왔다.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미국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로막을수 없다.그 누구를 쳐다봄이 없이 오직 자체의 힘만을 믿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존엄을 지켜야 한다는 철의 론리로 무장하고 지금까지 줄기차게 달려온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이 얼마나 정당하고 현명한것이였는가를 우리는 이번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처사를 두고 더욱 뼈저리게 절감하고있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토의의제도 무엇을 하는가보다도 누가 하는가 하는데 따라 문제시되여야 한다는 미국식론리,제도상의 차이에 따라 합법성과 비법성을 규정하여야 한다는 궤변,자기에게 불리할 때에는 국제법도 유엔도 마구 짓밟고 강권과 전횡을 일삼다가 남을 걸고들 때에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도용하여 부당한 《제재결의》들을 강압적으로 만들어내는 미국의 행위는 명백히 유엔이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공정한 국제기구로 될것을 바라는 인류의 지향과 념원에 대한 도전이고 국제법을 란폭하게 유린하는 범죄로 된다.

아무리 선량하고 정당하여도 힘이 없으면 죽어야 하는것이 오늘의 세계이다.평화보장의 가장 믿음직한 담보는 자기 힘밖에 없다.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을 긴급안건으로 취급할데 대한 우리의 제의를 외면하는 부당한 처사에 대처하여 우리는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변함없이 줄기차게 나아갈것이다.

라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