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날 시간》을 늦잡지 말라

최근 미국에서 남조선강점 미군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한 장교가 쓴 《주〈한〉미군은 〈한국〉을 떠날 시간》이라는 글이 적지 않은 파문을 일으키고있다. 글은 《전시작전권전환》을 계속 늦추면서 남조선강점 미군유지에 시간과 자원을 허비하고있는 오바마행정부를 정면비판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시급히 전환하고 주〈한〉미군을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같은 선상에서 남조선괴뢰들을 미국의 국방에 영원히 의지하고있는 《복지의 녀왕》, 《절반짜리 주권국》 등으로 비난하는 론조들이 미국의 보수적인 학계와 언론계에서까지 나오고있다.

이러한 여론들은 남조선강점 미군철수가 미국내의 보편적요구로 제기되고있다는것을 확인시켜준다.

지금까지 조선반도와 국제사회에서는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시킬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력사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볼 때 남조선주둔 미군은 철두철미 비법적인 강점군, 침략군으로서 남조선에 남아있을 그 어떤 명분도 없다.

미제침략군은 70년가까운 세월 남조선을 타고앉아 동족대결을 끊임없이 부추기면서 남조선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피해와 고통을 들씌워온 강점군이며 미제의 아시아침략의 선견대로서 동북아시아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파괴하고 정세를 지속적으로 긴장시켜온 장본인이다. 미국이 남조선강점의 명분으로 삼은 《일제의 무장해제》니, 미군장기주둔의 구실로 내세운 그 누구의 《남침》이니 하는것들은 저들의 침략적목적을 가리우고 남조선강점을 합리화하기 위한 궤변에 불과하다.

법적으로 보아도 조선정전협정의무를 란폭하게 거부하고 유독 조선반도에 남아있는 외국군대가 바로 남조선강점 미군이다. 조선정전협정에는 협정체결후 3개월이내에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조선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철수문제를 협의하게 되여있다. 미군의 남조선강점이 부당하다는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에 기초하여 1975년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는 미군을 남조선에서 철수시킬데 대한 조선문제에 관한 결의가 압도적다수 성원국들의 찬성으로 채택되였다. 저들의 남조선강점을 《유엔의 결정에 의한것》이라고 강변해온 미국은 그때 벌써 응당 자기 침략무력을 남조선에서 철수시켜야 했다.

평화와 번영을 지향해나가는 오늘의 시대에 그 어떤 명분도 없는 미제침략군이 아직도 남조선을 가로타고앉아있는것은 극히 비정상적인 일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조선반도에서 《비정상의 극복》은 바로 미국의 남조선강점과 지배를 끝장내는것으로부터 시작되여야 하며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은 철수하여야 한다는것을 천명하였다.

오늘날 조선반도와 국제사회에서 날로 높아가는 미군철수요구에 미국의 보수층까지 합류해나서고있는데는 그럴만 한 리유가 있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제2의 조선전쟁도발로 이어지면 우리의 첫째가는 타격대상은 두말할것 없이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으로 될것이다. 그때에 《핵우산》따위가 미강점군과 괴뢰군을 《보호》해줄수 있겠는가. 우리의 강위력한 핵, 미싸일타격력앞에서 본토의 《안보》를 챙기기에도 급급한 미국의 모양을 굽어보며 누구나 이 물음에 머리를 젓고있다. 미국인들속에서 남조선주둔 미군이 《북의 핵인질》이라는 주장까지 나오는것은 이에 대한 미국내의 극도의 불안을 반영한것이라고 볼수 있다.

지배적지위를 상실해가는데다 날로 악화되는 재정위기에 허덕이는 미국의 현 처지도 남조선주둔 미군철수여론을 촉발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있다. 미국은 해외군사기지를 유지하는데 막대한 자금을 탕진하고있으며 그로 하여 재정, 경제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인민들은 과도한 세금부담에 시달리고있다. 최근년간 미국의 재정악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천문학적액수의 혈세를 쏟아부어야 하는 남조선주둔 미군유지를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여론이 확산되고있다.

미국내의 보수층에서까지 미군철수요구가 떠오르고있는것, 이것은 남조선강점 미군철수가 거스를수 없는 대세의 요구라는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이것을 애써 외면하면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있다. 공식발표가 아닌 개별적인 여론을 놓고서도 화들짝 놀라 《현실성이 결여된 론리》라느니 뭐니 하는 모습은 세계면전에서 저들의 비루한 예속적근성과 반평화적정체만을 스스로 드러내보일뿐이다.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또 미국자신을 위해 남조선강점 미군을 반드시 철수해야 하며 그것은 하루라도 빠를수록 좋다. 미국이 이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남조선에서 《떠날 시간》을 계속 늦잡다가는 안팎으로 더욱 커다란 규탄배격을 받게 될것이다.

남조선당국도 미제침략군의 바지가랭이를 더이상 붙들지 말아야 할것이다.

정 선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