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선강점 미군은 조선반도평화의 암적존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대변인담화

오는 ９월 ８일은 미군이 남조선을 강점한지 ６９년이 되는 날이다.

제２차 세계대전후 일본이 무조건항복을 선포한 후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구실로 남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한 미군은 랭전시기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대결과 긴장격화전략을 앞장에서 수행해왔다.

랭전이 종식되여 동북아시아지역의 국제관계지도가 크게 달라진 오늘날에 와서도 미군의 남조선강점이 지속되고있는것은 시대착오적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강점 미군의 활동에서 가장 엄중한것은 조선반도정세격화의 악순환을 초래하는 합동군사연습이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저들의 합동군사연습들을 《년례적》이며 《방어적》이라는 론리로 정당화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명백한 위협으로 되고있다는데 대해서는 서방나라들까지도 모두 인정하고있는 형편이다.남조선강점 미군주도의 합동군사연습들은 그 성격과 규모,회수로 볼 때 조선반도에서 파국적후과를 초래할수 있는 매우 위험한 불장난으로서 더이상 용납될수 없다.

랭전종식을 전후하여 유럽에서도 동서쁠럭사이의 합동군사연습들이 빈번히 벌어졌지만 그 규모를 제한하기 위한 강제적조치들이 취해졌다.１만 ３ ０００명이상의 병력이 참가하는 합동군사연습은 련속 ３차례이상 할수 없으며 ４만명이상의 병력이 참가하는 합동군사연습을 ２년에 １차례밖에 할수 없게끔 되여있었다.특히 유럽 헬싱키과정에 법률적강제성을 더욱더 부여하기로 합의한 １９８６년 스톡홀름문건에는 모든 나라들이 정치,사회,경제적 또는 문화적제도에 관계없이 그 어떤 나라를 반대하는 무력사용이나 위협을 금지한다고 규제되여있다.다른 나라 수도점령연습이나 핵선제타격연습이라는 단어자체도 존재하지 않았다.보다 중요하게는 이 지역 나라들사이에는 정상적인 국가관계가 이루어져있었으며 정기적인 대화통로도 존재하였다.

그러나 오늘 남조선강점 미군이 남조선괴뢰들과 야합하여 남의 집 코앞에서 벌리고있는 각종 명목의 합동군사연습은 해마다 ４０차이상에 달하고있으며 여기에 참가하는 인원은 ５０만명을 넘고있다.전략핵폭격기와 항공모함,핵잠수함들을 동원하여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노린 《맞춤형억제전략》을 적용하면서 《평양점령》연습까지 공공연히 벌려놓고있다.

２００１년 미국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선제타격을 정책화한데 대응한 자위적조치로 우리 공화국은 부득불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２０１２년 미국이 남조선괴뢰들과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선제타격을 실제적인 작전에 옮기기로 결정함에 따라 우리 공화국도 그에 대응한 핵선제타격능력을 갖추게 되였다.조선반도의 적대쌍방사이에 정상적인 관계는 고사하고 미국에 의해 정전협정이 백지화되고 의사소통통로마저 취약한 상태에서 핵으로 무장한 쌍방사이의 대치는 일방의 오판을 쉽게 촉발시켜 핵참화를 초래하게 되여있다.이것은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벌리고있는 합동군사연습의 위험성이 그 어느 지역보다 비할바없이 높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합동군사연습이 미국땅에서가 아니라 계속 조선반도에서만 진행되고있는것은 침략적성격을 띤 남조선강점 미군때문이다.

미국은 １９５３년 조선정전협정에 규제된대로 ３개월내에 조선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 및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협의하고 미군을 철수시켰어야 하였다.１９７５년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미군을 철수시킬데 대한 유엔총회 제３０차회의 결의도 즉시 리행하였어야 하였다.１９９２년 북남합의서가 채택발효되여 미국이 주장하는 대안도 마련되였던 조건에서 특히 ２０００년 ６.１５북남공동선언과 ２００７년 １０.４선언으로 우리 민족끼리 나라의 통일과 평화보장문제를 해결해나갈 정치적의지와 방도가 합의된 조건에서 미군이 남조선에 계속 주둔할 명분은 없어졌다.남조선에서 미군이 철수하였더라면 조선반도에서 합동군사연습으로 인한 정세격화도 있을수 없다는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미국은 이 모든 협정과 결의,합의들을 유린,무시하고 미국남조선《호상방위조약》체결,남조선에 대한 핵무기반입,남조선미국《련합군사령부》조작,《팀 스피리트》,《키 리졸브》,《독수리》,《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강행,《유엔군사령부》의 확대개편시도 등으로 남조선강점 미군의 침략성만을 강화하여왔다.

남조선강점 미군은 유엔의 관할하에 있는 무력도 아니며 유엔결의에 따라 분쟁지역들에 파견된 평화유지군도 아니다.그의 존재목적과 작전내용은 오직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고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우위를 확보하는데로만 관통되여있다.

남조선강점 미군은 조선반도뿐아니라 동북아시아지역의 정세불안정을 몰아오는 화근으로 되고있다.２０１２년부터 《년례화》되고있는 남조선강점 미군주도하의 미일남조선 ３자련합해상훈련에 대응하여 주변나라들도 조선반도주변에서의 해상합동군사훈련을 정상화하고있다.또한 미국이 남조선주둔 미군을 《보호》한다면서 강행하려는 미싸일방위체계의 핵심장비인 《THAAD》의 남조선배비시도는 주변나라들로부터 남조선이 다른 나라들의 핵공격대상으로 될것이라는 경고까지 불러일으키는 엄중한 사태를 조성하고있다.

미국이 남조선강점 미군을 주역으로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압박도수를 높일수록 그에 대응한 우리 군대의 자위적대응도 년례화,정례화되고있다.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하게 위협하고있는 합동군사연습과 그 주역인 남조선강점 미군에 대하여 주변나라들은 물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계가 응당한 주목을 돌려야 할것이다.

주체１０３(２０１４)년 ９월 ５일

평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