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전반적１２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의
집행정형총화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제１３기 제２차회의에서 한 내각총리 박봉주대의원의 보고

온 나라 천만군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령도따라 새로운 비약의 속도,조선속도를 창조하며 강성국가건설의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소집된 본 최고인민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전반적１２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의 집행정형에 대하여 보고하려고 합니다.

주체１０１(２０１２)년 ９월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１２기 제６차회의에서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전반적１２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한 법령을 발포하였습니다.

전반적１２년제의무교육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공화국정부가 실시하여온 전반적１１년제의무교육의 빛나는 계승이며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의 심화발전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멸의 교육총서인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내놓으시고 주체교육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놓으시였으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력사적로작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를 비롯한 수많은 로작들을 발표하시고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교육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체교육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교육중시사상을 빛나게 구현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자기 발전의 새로운 번영기를 맞이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어버이장군님을 너무도 뜻밖에 잃고 온 나라가 피눈물속에 잠겨있던 １２월의 그 나날에도 우리 당은 교육사업을 매우 중시한다는 뜻깊은 말씀을 주시면서 교육사업을 확고히 앞세워나가는 여기에 강성국가건설의 지름길이 있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필생의 념원을 실현하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는 귀중한 철리를 밝혀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억만금에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희망과 미래의 전부로 내세우시고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에도 몸소 참석하시여 강성조선을 떠메고나갈 학생소년들의 밝은 앞날을 축복해주시였으며 이르는 곳마다에 소년단야영소와 학생소년궁전,학생소년회관들도 최상의 수준에서 일떠세우도록 하시고 부모없는 원아들을 찾고 또 찾으시여 친부모도 줄수 없는 따뜻한 사랑과 정을 부어주시며 온 나라에 후대사랑,미래사랑의 대화원을 펼쳐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나라의 발전을 확고히 담보할수 있게 교육체계를 재정비하며 교육부문에서 오래동안 굳어져내려온 주입식,암기식교육방법과 도식적인 틀을 대담하게 마스고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전면적으로 구현할데 대한 혁명적인 방침을 제시하신데 이어 혁명발전의 요구와 세계교육발전추세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전반적１２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중대조치를 취하도록 해주심으로써 우리 당의 혁명적교육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시였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으로 나라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속에서도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가 전반적１２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대용단을 내린것은 교육사업을 중요한 국사로 내세우고 하루빨리 이 땅우에 세계를 앞서나가는 부강조국을 반드시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한 력사적사변입니다.

전반적１２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는것으로 중등일반교육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를 발표하시여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며 사회주의문명국을 건설하는데서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을 마련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반적１２년제의무교육을 성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사업이 전국가적,전인민적,전사회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당의 교육중시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과시하는 귀중한 성과들이 이룩되였습니다.

교육부문에서 인재양성의 질적수준을 높이며 전반적１２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는데서 요구되는 물질적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집행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법령집행의 직접적담당자로서 전반적１２년제의무교육실시에서 나서는 중요과업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６년제중학교를 ３년제초급중학교와 ３년제고급중학교로 갈라 운영을 시작하는 사업을 빠른 시일안에 끝냈으며 우리 나라의 교육현실과 세계적인 교육발전추세를 종합분석한데 기초하여 １년 ６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제１차 전반적１２년제의무교육강령을 작성하고 내용과 형식이 새로운 교과서들을 편찬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교과서집필과 생산조직을 짜고들어 올해 새학년도전까지 교과서를 전국의 모든 교종의 １학년 학생들에게 공급하였으며 실험기구와 시약들을 생산하여 각급 학교들에 보장하였습니다.

교원양성부문 대학사업을 강화하여 수많은 졸업생들을 키워냈으며 전공실력과 교육실무수준을 높이고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１０월８일모범교수자,새교수방법등록증소유자,학위학직소유자대렬을 늘였습니다.

정치사상교육을 확고히 앞세워나감으로써 지식을 알기 전에 당과 수령,조국을 먼저 알고 조직과 집단을 위하여 자기 생명도 서슴없이 바칠줄 아는 참된 소년혁명가들이 수많이 자라났으며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라는 구호를 실천하는 과정에 ７.１５최우등상을 수여받은 학생들이 늘어나고 국제수학올림픽우승자들과 재능있는 체육선수후비들이 배출되여 국제무대에서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떨치였습니다.

전반적１２년제의무교육을 성과적으로 실시하는데서 교육조건과 환경을 원만히 보장하는것을 중요한 문제로 내세웠습니다.

국가예산에서 교육부문에 대한 지출을 늘이고 국가계획위원회,재정성,도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들이 교육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계획대로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학교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경공업성,식료일용공업성을 비롯한 성,중앙기관들과 도인민위원회들에서는 올해 새학년도를 맞으며 전국의 모든 소학교신입생들에게 교복과 학습장을 비롯한 수많은 학용품을 보장하였으며 로동성에서는 교종이 늘어나는데 맞게 교원로력배치기준을 시달해주어 병설학교들에서 교종별과정안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도,시,군인민위원회들에서는 교육조건보장사업을 년차별계획에 맞물려 밀고나감으로써 법령발포이후 지난 ２년동안 전국의 학교들에서 교실들을 새로 건설하거나 증축하였으며 책걸상을 비롯하여 수많은 교구비품들을 생산보장하였을뿐아니라 도,시,군들에 경상유치원과 같이 어린이보육교양조건이 잘 갖추어진 전형단위들을 꾸리고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밀고나갔습니다.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늘이는 한편 학교지원을 전사회적,전인민적인 사업으로 벌리도록 하였습니다.

보건성에서 평양제４소학교에 각종 교육설비들을 보내준것을 비롯하여 많은 후원단체들이 제１３차 전국교육일군대회를 계기로 수많은 교육설비와 기구들을 보장해줌으로써 교육조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전반적１２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지난 ２년간의 투쟁과정에 이룩된 성과는 우리 나라를 하루빨리 사회주의문명국,인재강국으로 전변시키실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중등일반교육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세울수 있는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고 현명하게 령도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애국헌신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입니다.

전반적１２년제의무교육을 성과적으로 실시하는것은 나라의 전반적인 교육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하고도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습니다.

오늘 전반적１２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은 혁명발전의 요구,시대의 요구에 따라서지 못하고있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구현하는 문제를 그토록 강조하고있으나 교육부문에서는 아직도 낡은 교수방법에 매달려 후대교육사업에 후과를 미치고있습니다.

학생들을 쓸모있는 산지식을 가진 유능한 인재로 키우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는 실험실습교육에서도 결함들이 나타나고있습니다.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보장과 사회적지원을 강화하는것은 전반적１２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담보입니다.

그러나 일부 성,중앙기관들과 도,시,군인민위원회들에서는 당면한 경제사업에만 치우치면서 교육기관들의 물질적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조건보장사업에 응당한 관심을 돌리지 않고있습니다.

전반적１２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혁명발전의 요구와 당의 의도에 맞게 진행되지 못하고있는것은 일군들이 교육사업은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이라는것을 명심하지 못하고 당의 교육정책을 결사관철하겠다는 사상적각오와 립장이 투철하지 못한데 있습니다.

내각과 각급 인민정권기관들에서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를 바로하지 못하고 전사회적으로 교육을 중시하는 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진행하지 않은데도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대의원동지들！

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어떻게 키우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는 전반적１２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새 세기 교육혁명수행에서 기본고리는 중등일반교육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는데 있다는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전반적１２년제의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투쟁에로 일군들과 교육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겠습니다.

교원대렬을 잘 꾸리고 그들의 수준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１２년제의무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는데 맞게 후대교육의 원종장인 사범대학,교원대학들에서 전공지표별양성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사범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모든 졸업생들이 새 세기 교육혁명을 수행하는데서 자기의 사명과 본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군들에서 지역과 학교단위로 과목별교원양성계획을 전망성있게 작성하며 제１중학교졸업생들을 비롯한 실력이 높은 학생들을 교원양성부문 대학들에 우선적으로 추천하고 졸업생배치사업을 바로하여 늘어나는 교원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교육과 재교육을 강화하여 현직교원들의 질적수준을 부단히 높이며 교원적격자,경력자들을 찾아내여 교원으로 배치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교원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오직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령도만을 끝까지 받들려는 충정의 마음,당의 교육정책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집행하는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이 차넘치게 하겠습니다.

모든 교원들을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는 높은 과학리론적,교수실무적자질과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지닌 교원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킴으로써 학생들이 누구나 따르며 존경하는 참된 스승이 되게 하겠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새형의 인재들을 원만히 키워낼수 있게 나라의 중등일반교육체계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완비해나가겠습니다.

새로운 교종인 기술고급중학교를 시범적으로 내오는데 맞게 일반고급중학교들에서는 중등일반지식을 위주로 교육하고 기술고급중학교들에서는 일반교육과 함께 해당 지역의 경제지리적특성에 맞는 기초기술교육을 주기 위한 준비사업을 책임적으로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개성에 따르는 교육을 여러가지 형태로 실속있게 진행하며 수재교육에 힘을 넣으면서도 일반교육의 질적수준을 높이는 방향에서 중등일반교육체계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내용과 방법을 혁신하며 학생교육교양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교종의 교육목표를 새 세기 교육혁명의 요구에 맞게 높이 세우고 과목구성을 잘하는것과 함께 교수형태와 수단,수법들을 부단히 창조하고 발전시켜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단위들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교원들의 책임교수시간을 바로 정하며 모든 학교들에서 국가의 법적과제인 전반적１２년제의무교육강령을 무조건 어김없이 집행하는 강한 규률과 질서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들에서 김정일애국주의교양과 신념교양,계급교양,도덕교양을 강화하고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워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어떤 역경속에서도 오직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선군시대의 역군으로,강성국가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능력있는 인재로 튼튼히 준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평양시에 건설하는 １중학교를 학교교육의 본보기로 하여 수재교육을 비롯한 나라의 전반적인 중등일반교육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올려세우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애육원,초등학원,중등학원들에서 원아들의 생활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따뜻이 돌봐주도록 하는 한편 가정교육과 사회교육,학교교육을 밀접히 결합시키고 학생교양사업을 짜고들어 새 세대들모두가 전반적１２년제의무교육의 혜택속에서 마음껏 배우며 자라나도록 하겠습니다.

맹학교,롱아학교를 비롯한 특수교종의 학제와 교육내용을 바로 정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기관의 연구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중등일반교육과 사범교육을 비롯한 나라의 전반적인 교육을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우는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겠습니다.

교육조건과 환경을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일신시켜나가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아시아의 어느 나라도 따를수 없는 높은 경지에 올려세우자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국가예산에서 중등일반교육부문에 대한 지출을 더욱 늘여 교육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만히 보장하겠습니다.

살림집지구건설에서 학교건설을 병행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며 학교가 부족한 지역들과 통학거리가 먼 농촌 및 산간지대들에 학교와 분교를 새로 건설하거나 증축하며 교원,학생들을 위한 합숙을 내오고 통학뻐스,통학렬차,통학배들을 정상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되는 사범대학,교원대학들의 교사와 기숙사,체육관을 훌륭히 일떠세우며 애육원,초등학원,중등학원들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들에서 이미 본보기로 꾸린 유치원들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힘있게 내밀어 모든 유치원들을 어린이들의 년령심리적특성과 교육학적요구에 맞게 현대적으로 더 잘 꾸리고 보육교양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줌으로써 학교전 교육의 우월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발양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교과서용종이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 모든 교종의 교과서,참고서들에 대한 생산을 다그쳐 끝내고 학교들에 제때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구비품과 학용품,실험실습설비와 시약,악기와 체육기자재들을 원만히 생산공급하며 콤퓨터와 텔레비죤수상기,투영기를 비롯한 현대적인 교육설비들을 충분히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교육의 정보화,현대화를 적극 실현하겠습니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와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본보기로 전국의 모든 학생소년궁전,학생소년회관,소년단야영소,전자도서관을 비롯한 과외교육교양거점들과 과외생활기지들을 훌륭히 꾸리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겠습니다.

당의 령도업적단위들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교육기관들을 수림화,원림화,과수원화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 그 면모를 근본적으로 일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１２년제의무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날로 늘어나는 교육부문에 대한 물질적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전국가적,전사회적,전인민적인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켜나갈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습니다.

학교지원월간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도,시,군별,후원단체별사회주의경쟁을 널리 조직하여 학교지원을 정상적인 사업으로 진행하며 교육사업에 필요한 실험기구생산을 의무적으로 계획화하고 어김없이 생산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１２년제의무교육을 성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행정지도사업체계와 질서를 정연하게 세우고 교육강령집행에 대한 법적통제를 더욱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교육행정기관들과 학교들의 책임과 권한을 바로 정하고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는 정연한 교육행정지도사업체계를 확립하며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를 원만히 보장하는것과 함께 도,시,군인민위원회들에서 해당 지역의 각급 학교들에 대한 교육행정관리를 책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일반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모범교육군칭호쟁취운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대중운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원들의 생활문제에 일상적으로 관심을 돌리며 교원들을 존경하고 적극 내세워주는 사회적분위기를 세움으로써 모든 교원들이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후대교육사업에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마련해주신 사회주의교육의 빛나는 전통과 풍부한 경험이 있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으며 우리 당이 품들여 키운 교육자들의 대오가 있기에 주체교육의 전도와 선군조선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합니다.

모두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높이 전반적１２년제의무교육을 성과적으로 실시하여 주체교육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며 이 땅우에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교육의 나라,인재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아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