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세월〉호특별법》은 왜 제정되지 못하는가

남조선에서 《세월》호침몰사건이 일어난 때로부터 넉달이 지났지만 사건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있다.《〈세월〉호특별법》제정문제를 둘러싼 여야간의 심각한 의견상이와 대결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법안처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있다.지난 ７월에 있은 림시《국회》에서 《특별법》제정이 실패한데 이어 이번의 《국회》 본회의에서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타남으로써 괴뢰집권세력에 대한 민심의 분노는 더욱 고조되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세월》호침몰사건은 사람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이 돈벌이에만 환장해 돌아간 업주측의 비인간적처사와 아이들이 죽어간다는 통보를 받고도 늦장을 부리며 똑똑한 구조대책을 세우지 않은 부패무능한 집권세력의 반인민적악행으로 빚어진 특대형범죄사건이였다.

하기에 희생자유가족들은 물론 남조선 각계가 살인마들에 대한 치솟는 울분을 금치 못하면서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있는자들을 엄벌에 처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세월〉호특별법》을 제정할데 대한 문제가 괴뢰국회에 제기되였다.그러나 이 문제는 여야간의 치렬한 대립만 낳으면서 날로 더욱 복잡해지고있다.그 원인은 과연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여 《새누리당》이 그 무슨 《법과 원칙》을 운운하며 《세월》호희생자유가족들의 요구를 법안에 반영하기를 거부하고있기때문이다.

《세월》호희생자유가족들과 남조선 각계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할것을 요구하고있다.이것을 반영하지 않은 《특별법》제정은 핵심이 빠진 유명무실한것으로 될것이라는것이 그들의 주장이다.반면에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주는 문제는 아무리 협상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면서 나자빠지고있다.

특별검사의 추천문제에서도 《새누리당》은 유가족들과 각계의 요구와 상반되는 립장을 보이고있다.《특검법》에 의하면 특별검사는 괴뢰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변호사협회 회장과 ４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추천위원회가 추천한다.특별검사추천절차가 《새누리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새정치민주련합측은 추천위원회의 《국회》의원 ４명중 ３명을 야당의원으로 구성할것을 제안하였다.하지만 《새누리당》은 야당의 요구를 일축해버리고말았다.

이런 상태에서 야당은 《특별법》제정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방안으로 여야와 유가족이 참가하는 ３자협의체구성을 공식 제안하였다.그리고 《특별법》제정과 관련한 집권자의 결단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문제의 본질은 《불신》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극력 회피하고있다.청와대측도 《〈세월〉호특별법》은 《국회》가 처리할 문제로서 그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우기고있다.《세월》호희생자유가족들을 만나라는 야당의 요구에도 등을 돌리고있다.

괴뢰집권세력이 당치않은 구실을 내대면서 유가족들과 각계의 요구를 외면하는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세월》호침몰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는것을 막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주목되는것은 괴뢰집권세력이 집권자의 사고당일처신내막이 드러나는것을 매우 두려워하고있다는것이다.청와대는 집권자가 사고당일 ２１차례에 걸쳐 보고를 받으며 과제를 주었다고 주장하였다.그러나 최근에 밝혀진데 의하면 《세월》호가 조난당한지 １시간만에 첫 보고가 들어왔는데 집권자는 그때로부터 ７시간이 지나서야 청와대에 나타나 《승객들이 모두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발견하기가 왜 그렇게 힘든가.》고 왕청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한다.그에 대해 여론들은 아연함을 금치 못하며 집권자가 ７시간동안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였는가를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이고있다.괴뢰집권세력은 바로 이와 같은 알려지지 않은 께름한 사실들이 세상에 드러나는것을 막아보려고 잔꾀를 부리고있는것이다.

보수패당의 기만적정체를 잘 알고있는 남조선 각계는 《〈세월〉호특별법》제정을 위한 투쟁을 더욱 고조시키고있다.지금 《세월》호희생자유가족들은 《특별법》제정과 관련한 집권자의 결단을 요구하며 청와대근처에서 무기한롱성투쟁을 전개하고있다.

４０일이 넘도록 단식을 하다가 병원으로 실려간 한 유가족은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단식을 계속할 뜻을 표시하였다.이들의 투쟁에 남조선 각계가 적극 합세해나서고있다.얼마전 서울에서는 １ ２００여명의 시민들이 광화문광장에 모여 유가족들의 뜻을 반영한 《특별법》제정을 강력히 요구하였다.유가족들의 단식투쟁에 함께 참가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있다.광화문광장에서 단식투쟁을 벌리는 시민들은 ８월 ２２일이후 ２ ２００여명에 달하였다.인터네트를 통해 단식투쟁에 참가한 시민들은 무려 ２만여명에 이른다고 한다.보수당국의 반인민적처사에 격분한 유가족들과 각계는 대규모집회를 벌리는 등으로 강력히 항거해나서고있다.

《〈세월〉호특별법》제정과 관련한 남조선정국은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외면하는 반역패당에게는 기대할것이 조금도 없다는것을 다시금 뚜렷이 립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