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죄악에 죄악을 덧쌓는 반인륜적망동

남조선에서 《〈세월〉호특별법》제정문제가 시간이 흐를수록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제기되고있다.그것은 괴뢰당국에 대한 민심의 항거를 불러일으키는 불씨로 되고있다.

지난 ８월 괴뢰국회에서는 《〈세월〉호특별법》제정문제를 둘러싼 여야간의 심각한 의견대립이 있었다.론의의 초점은 《세월》호침몰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가,특별검사추천위원회의 구성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문제였다.새정치민주련합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고 특별검사추천위원회에서 야당인사를 늘이자는 주장을 들고나온 반면에 《새누리당》이 그 무슨 《법과 원칙》을 운운하며 그를 한사코 반대하여 《국회》 본회의는 아무런 결과도 없이 막을 내리고말았다.

새정치민주련합은 ８월 하순 여야당과 《세월》호희생자유가족들이 참가하는 ３자협의체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세월〉호특별법》제정을 토의할것을 《새누리당》에 공식 제안하였다.하지만 《세월》호희생자유가족들의 의사에 《유연하게 접근》하겠다고 광고해온 《새누리당》은 정작 ３자협의체구성문제가 제기되자 《의회민주주의훼손》이니,《론의구도의 변질》이니 하고 생주정을 하면서 거부해나섰다.《세월》호침몰사건과 관련한 집권세력의 책임을 강하게 주장하는 유가족측에 법의 칼을 쥐여주지 말자는것이 반역패당의 속심인것이다.

보수집권세력의 횡포에 격분한 유가족들은 집권자와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항의투쟁의 도수를 더욱 높였다.남조선 각계는 유가족들의 단식투쟁을 지지하면서 집권자의 결단을 요구해나섰다.새정치민주련합은 여당에 대한 강경투쟁을 선언하고 규탄결의대회를 열었다.그러던중 수십일간이나 단식투쟁을 벌린 한 유가족이 실신하여 병원에 실려가는 사태까지 빚어졌다.이 눈물겨운 정상앞에서 남조선 각계는 《〈대통령〉이 자식잃은 부모들의 손 한번 잡아주는것이 그렇게도 힘이 든가.》고 울분을 터치였다.

그러나 남조선집권자는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라는것을 벌려놓고 《의회민주주의의 역할》이니 뭐니 하고 《새누리당》의 편역을 들면서 유가족들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그리고 졸개를 내세워 《〈특별법〉제정은 청와대가 나설 일이 아니》라고 발뺌을 했다.지어 당치않은 《배후》설을 내돌리며 사법당국을 폭압에로 부추겼다.그에 따라 괴뢰정보원패거리들은 롱성투쟁현장을 고양이처럼 싸다니며 유가족들의 뒤를 캐는 놀음을 벌렸으며 단식투쟁현장에 감시설비까지 설치하고 각계의 동향을 사사건건 기록하였다.괴뢰경찰당국은 《세월》호참사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교사선언을 게재한 전교조성원에 대한 구속놀음을 벌리였다.

이로 하여 남조선인민들의 울분은 더욱 치솟았다.한 작가는 《〈세월〉호특별법》제정을 둘러싼 모든 문제는 집권자에 의해 생겨난것이라고 정면으로 비난하였다.지난 ８월 ２３일 ３ ０００여명의 각계층 시민들은 서울의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특별법》제정을 요구하는 대회를 열고 청와대의 답변을 요구하였다.서울대학교와 경희대학교,한양대학교와 동국대학교를 비롯한 １４개 대학교의 학생들과 ８개의 대학생단체들은 《〈세월〉호특별법》을 속히 제정할것을 요구하여 청와대까지 항의행진을 진행하였다.

투쟁기운이 날로 고조되는 가운데 지난 ８월 ３０일 《세월》호사고희생자,실종자,생존자가족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수많은 단체들과 시민들은 《〈세월〉호특별법제정촉구 ８.３０국민대회》를 가지였다.이날 참가자들은 집권자가 하루빨리 유가족들과의 대화에 나서며 《〈세월〉호특별법》제정을 위한 결단을 내릴것을 요구하였다.파쑈당국이 집회를 가로막기 위해 ３０개 중대 ２천여명의 경찰병력을 투입하고 어마어마한 폭압분위기를 조성하였지만 집회참가자들은 굴함없이 청와대에로 행진해갔다.경찰들과의 충돌과정에 부상자들까지 발생하였으나 격노한 시위자들의 투지는 꺾을수 없었다.

지금 《〈세월〉호특별법》제정을 요구하는 투쟁의 불길은 남조선전역에로 퍼져나가고있다.《세월》호희생자유가족들의 롱성투쟁현장에서 단식에 함께 참가하고있는 시민들은 ５천명을 넘어섰다.서울은 물론 부산과 대구,대전,인천,제주도를 비롯한 남조선의 각지에서도 롱성투쟁과 １인시위를 비롯한 항의투쟁이 적극적으로 벌어지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이 이렇듯 피타게 《〈세월〉호특별법》의 제정을 요구하고있지만 괴뢰집권세력은 아직도 그에 등을 돌리는 오만한 태도를 취하고있다.지난 ２일 《세월》호희생자유가족들과 각계층 대표들은 《〈세월〉호특별법》제정을 요구하는 서명문을 안고 청와대앞에서 시위를 가지였다.그런데 그날 남조선집권자는 생뚱같이 그 무슨 《〈방송의 날〉축하연》이라는것을 열고 《축사》를 한다 어쩐다 하며 돌아쳤다.그의 이런 처사에서 사람들은 민주의 피바다우에서 향연을 베풀던 과거 《유신》독재의 망령을 다시 보았다.이 한가지 사실만으로도 괴뢰당국자들이 유가족들과 각계의 요구를 반영한 《〈세월〉호특별법》제정에 그 어떤 관심도 두지 않고있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

남조선집권세력이 《세월》호희생자유가족들과 각계의 요구를 그렇듯 한사코 받아들이지 않는 리유는 《특별법》제정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로 이어질 경우 《정권》위기가 심화될수 있다고 타산하고있기때문이다.결국 괴뢰패당은 저들의 부패무능과 반역적처사로 애어린 자식들을 졸지에 잃은 부모들의 피눈물나는 고통보다도 《정권》안보에 더 치중하면서 죄악에 죄악을 덧쌓고있다.이런 패륜패덕의 무리에게 그 무엇을 기대할수 있단 말인가.

남조선인민들이 괴뢰당국의 망동에 격분을 금치 못하면서 대중적투쟁을 계속 줄기차게 이어가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현실은 보수집권세력의 반인민적악정을 끝장내고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며 참된 삶의 길을 열어나가는 방도는 오직 굴함없는 투쟁뿐이라는것을 립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은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