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절박하게 제기되는 유엔개혁문제

《지금 세계에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아니라 불안전보장리사회가 존재하고있다.유엔의 근본적인 개혁을 실현해야 한다.》

최근 볼리비아대통령이 어느 한 국제회의에서 한 연설의 한 대목이다.

그의 말은 결코 무근거한 소리가 아니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말그대로 세계평화와 안전보장을 기본사명으로 하는 유엔의 중요기관의 하나이다.지구상에서 불행과 고통만을 가져다주는 전쟁이 영원히 끝장나기를 바라는 민심의 요구와 시대적흐름을 반영하여 나온것이 다름아닌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이다.

그러나 오늘의 세계는 과연 어떠한가.

국제무대에서는 전례없는 류혈참극과 비정상적인 사태들이 련이어 일어나고있다.우크라이나내전만 놓고보아도 정부군과 민병대사이의 군사적충돌로 이 나라는 폭력의 란무장으로 변하였다.우크라이나사태를 둘러싸고 강행되는 미국과 로씨야사이의 제재와 압력,반발과 보복속에 유럽전반이 제２의 랭전상태에로 치닫고있다.

중동정세 또한 험악해지고있다.중동평화의 암적존재인 이스라엘이 팔레스티나의 가자지대를 피바다로 만들어놓은것이 불과 며칠전의 일이였다.５０일간에 걸친 무차별적인 공습과 군사적공격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만 해도 수천명,피난민은 ２５만명에 달한다.가자지대는 이스라엘의 피비린 살륙마당으로,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되고있다.가자지대뿐만이 아니다.

조선반도가 살벌한 전쟁분위기가 떠도는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이라는것은 공인된 사실이다.올해에도 미국과 남조선괴뢰패당은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들을 벌려놓았다.지난 ８월에 있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에 동원된 무력만으로도 옹근 하나의 전쟁을 치를수 있다.

《년례적인 방어》와 《평화수호》를 떠들면서 계절별로 련속 벌려놓는 남조선강점 미군주도의 합동군사연습들은 우리 공화국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핵전쟁연습인 동시에 동북아시아지역에 파국적후과를 초래할수 있는 매우 위험한 불장난이다.제３차 세계대전의 불꽃이 조선반도에서 일어날것이라는 군사전문가들의 예측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현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세기가 바뀐 오늘까지도 세계곳곳에서 전쟁과 분쟁,무장충돌,국가테로행위가 지속되고 국제관계에서 주권평등을 부정하는 힘의 론리가 묵인되고있다.

원인은 다른데 있지 않다.침략과 전쟁을 기본생존방식으로 하고있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간섭과 분렬리간책동때문이다.

여기에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자기 기능을 바로 수행하지 못하고 미국의 꼭두각시로 놀아나고있는데도 책임이 있다.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유엔헌장에 의해 부과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첫째도 둘째도 활동에서 공정성을 보장하는것이 중요하다.그러나 지금 유엔무대에서는 미국의 강권과 전횡에 눌리워 유엔헌장에 새겨져있는 주권존중과 주권평등,내정불간섭의 원칙이 공공연히 무시되고 미국의 세계제패정책을 합리화,합법화해주는 결의 아닌 《결의》들이 날치기로 채택되고있다.그 대표적실례가 바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와 압력을 주되는 내용으로 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부당한 《결의》들이다.미국은 유엔의 간판을 악용하여 평화적위성발사는 물론 자위를 위한 군사훈련도 못하게 우리의 손발을 얽어매놓고 나아가서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며 전조선에 대한 지배야망을 기어이 실현하려 하고있다.이에 놀아나고있는것이 다름아닌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이다.

반면에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북침선제타격을 노린 남조선괴뢰들의 탄도미싸일발사놀음에 대해서는 입에 쇠빗장을 지른듯 침묵을 지켰다.우리 군대가 사전에 통보하고 진행하는 포병사격훈련까지 지역평화에 대한 《도발》로 무작정 걸고들던 태도와는 너무나도 판이하다.이것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극소수 나라들의 전략적리해관계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 산증거이다.

이러한 실례들은 허다하다.

이스라엘의 유태복고주의정권때문에 중동지역에서 세기를 이어 폭력과 분쟁의 악순환이 지속되고있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속수무책으로 앉아 세월을 보내고있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처사는 미국의 눈치를 보며 좌왕우왕하는 실태를 보여주고있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토의의제도 무엇을 하는가보다도 누가 하는가 하는데 따라 문제시되여야 한다는 미국식론리,제도상의 차이에 따라 합법성과 비법성을 규정하여야 한다는 미국의 궤변에 맞장구를 치고있다.이것은 유엔이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공정한 국제기구로 될것을 바라는 인류의 지향과 념원에 대한 도전이다.

만약 유엔간판을 도용하여 저들의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려는 미국의 책동이 그대로 용납된다면 국제관계에서는 정의와 진리가 말살되고 세계는 불피코 약육강식의 쟝글로 되게 될것이다.

하기에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때보다 더욱 높이 울려나오고있다.

남아프리카,탄자니아,인디아 등 수많은 나라들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여야 할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미국을 비롯한 일부 렬강들의 리해관계에 따라 놀아나 신중한 결정을 채택할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하면서 유엔성원국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제문제들을 정확히 해결할수 있도록 안전보장리사회를 지체없이 개혁할것을 요구하였다.

도이췰란드의 한 국제문제전문가는 유엔의 개혁을 주장하는 글에서 《조선은 유엔의 현 실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진렬장이라고 할수 있다.오늘의 조선의 현실은 유엔에서 근본적이고도 전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유엔을 더는 구원하기 어렵게 될것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오늘날의 유엔에는 정의라는것이 없다는것을 소경도 알수 있다.조선인민은 마땅히 평화를 보장받아야 한다.유엔은 분쟁을 일으키는 기구로서의 역할밖에 수행하는것이 없다.인류는 이것을 더는 용납할수 없다.》라고 썼다.

보다싶이 세계민심은 한결같이 유엔개혁을 요구하고있다.미국이 지배하는 세계,특정국가들이 판을 치는 유엔무대는 끝장나야 한다.

유엔은 민심의 정정당당한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국제관계에서 유엔의 중심적역할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유엔의 민주화를 실현하며 특히 총회의 권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것이 많은 나라들의 일치한 주장이다.유엔총회에서 오래전에 채택된 남조선주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시킬데 대한 결의와 매해 채택되고있는 미국의 반꾸바봉쇄종식에 관한 결의가 여전히 리행되지 않고있는것은 총회권능강화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실례로 된다.유엔총회가 유엔의 활동전반을 주관하는것은 응당하며 특히 제재와 무력사용과 같은 평화와 안전에 관한 안전보장리사회의 결의들도 최종검토할수 있는 권능을 가져야 한다.

유엔개혁의 핵심사항인 안전보장리사회개혁은 더는 미룰수 없는 문제이다.유엔안전보장리사회개혁은 활동에서 책임성과 공정성,객관성을 철저히 보장하며 구성에서 발전도상나라들의 대표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원칙에서 진행되여야 한다.

유엔총회 제６９차회의가 시작되였다.사람들은 이번 총회가 유엔개혁에서 실질적인 전진을 가져오며 침략과 전쟁을 반대하고 모든 나라들의 자주권과 평등이 보장되는 공정한 세계를 건설하는데 적극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하고있다.

유엔은 응당히 유엔성원국들의 의사를 반영한 기구로 되여야 할것이다.

전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