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유럽의 독자성은 어디로 갔는가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그러나 자주적대를 세우는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오늘의 유엔무대를 보라.특정국가의 강권에 국제법이 왕왕 밀리우고 정의를 오도하는 철면피한 광대놀음이 공공연히 벌어지고있다.

대조선《인권결의》는 추종과 아부로 살아가는 어중이떠중이들에 의해 고안된 정치협잡품이다.주견도 속대도 없이 미국의 지휘봉에 놀아난 가련한 허재비들속에는 유럽동맹 성원국들도 있다.

국제사회는 유럽동맹이 떠들던 독자성에 대해 한두번만 들어오지 않았다.그 독자성이란 본질에 있어서 대미의존에서 벗어나 단합된 힘으로 유럽의 리익에 맞게 정책을 실시한다는것이였다.실지로 유럽동맹은 지역의 통합을 위해 오래고도 간고한 길을 걸어왔다고 할수 있다.

유럽동맹의 전신은 １９６７년에 발족된 유럽공동체이다.유럽공동체에 망라되여있던 서유럽나라들은 쏘미사이의 심각한 정치군사적대결로 세계가 량극화되였던 그 시기 미국에 의존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미국에 정치,군사,경제적으로 종속되여 국제무대에서 미국과 보조를 같이하였다.

랭전종식후 사정은 달라졌다.서유럽나라들은 전대륙적인 통합의 길을 모색하였다.반면에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해나선 미국은 유럽에 대한 간섭의 도수를 높였다.나토안에 유럽나라들을 단단히 얽어매고 저들의 일극세계화실현에 복종할것을 요구하였다.유럽나라들속에서는 경제일체화와 함께 정치적독자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날로 높아졌다.１９９２년 외교,안보분야에서 공동보조를 취하는것을 주요목적으로 정한 마스뜨리흐뜨조약이 채택된것,１９９３년 １１월 유럽공동체가 유럽동맹으로 개칭된것,동유럽나라들이 유럽동맹에 가입하고 ２００２년부터 지역단일화페인 유로가 정식 류통된것 등은 그러한 노력의 결과라고 할수 있다.

２００７년 １１월 유럽동맹 교통상회의에서 최종승인된 갈릴레오계획도 마찬가지이다.정치적으로 볼 때 이 계획은 대미의존에서 벗어나 독자성을 실현하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련관되여있었다.

유럽동맹은 미국의 전지구위치측정체계에 의존하여왔다.미국은 전지구위치측정체계의 핵심을 틀어쥐고 일체 비밀에 붙였다.그리고 유럽나라들에 체계신호수감설비 등을 비싼 값으로 살것을 요구하였다.

미국은 １９９０년대에 있은 페르샤만전쟁과 발칸전쟁때 유럽이 저들의 전지구위치측정체계에 매인것을 악용하여 유럽사람들을 골탕먹이였다.이것은 유럽동맹의 감정과 자존심을 상하게 하였다.유럽동맹은 자기 식의 위성항법체계를 개발하는 길에 나섰다.

경제적측면에서 갈릴레오계획추진은 유럽동맹이 방대한 시장을 미국에 그냥 빼앗기는가,빼앗기지 않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미국이 갈릴레오계획을 못마땅해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뒤틀린 심기를 드러내놓은것은 우연하지 않다.정치,군사,경제,과학기술 등에서 독자성을 실현하며 자기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하려는 유럽동맹의 지향과 움직임은 많은 경우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십년공부 나무아미타불이라는 말이 있다.이번 유엔총회에서 유럽동맹 성원국들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빚어낸 정치사기극에 발벗고나섬으로써 다극화로 나아가는 오늘의 세계에서 하나의 극을 형성하여 주대있는 정책을 실시할듯이 광고하며 등장한 유럽동맹의 영상과 체면에 스스로 먹칠을 하였다.

우리에 대한 대결과 적대의식에 환장이 되여 신성한 국제무대까지 더럽히며 광란적인 반공화국《인권》소동을 일으키는 미국의 망동에 대해서는 구태여 언급할 필요가 없다.애당초 우리 공화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국가주권자체를 인정하지 않고있는 미국이다.

유엔의 력사를 거슬러보아도 당사국과의 대화도,당사국에 대한 한차례의 방문도 없이 《조사보고서》라는것이 부랴부랴 만들어지고 그에 기초하여 총회《결의》가 강압통과된적은 없다.

국제법도 국제관례도 무시한 이런 《결의》조작놀음에 《자유》와 《민주주의》,독자성을 외워온 유럽동맹 성원국들이 미국의 하수인이 되여 놀아댔으니 이런 눈뜬 청맹과니들이 어디에 있겠는가.

유럽동맹은 그 누구의 《인권》을 론하기에 앞서 자기들을 대상으로 미국이 감행한 특대형인권유린범죄부터 문제시해야 할것이다.

미국가안전보장국이 오래전부터 자국에 주재하고있는 도이췰란드,프랑스,이딸리아를 비롯한 수십개 나라 대사관들에 도청장치를 설치하거나 특수한 안테나를 리용하여 체계적으로 정탐활동을 벌려왔다는데 대해서는 영국신문 《가디언》,프랑스의 AFP통신,미국의 AP통신을 비롯한 출판보도물들이 이미 공개하였다.

미국가안전보장국은 유럽의 국가수반들은 물론 유럽동맹수뇌자회의가 진행되는 브류쎌주재 유럽동맹본부에도 도청장치를 설치하고 콤퓨터 및 전화망에 침투하여 정상적으로 자료를 뽑아내군 하였다.진실한 동맹관계니,벗이니 하던 미국에 의해 속옷까지 벗기운 신세가 되여 톡톡히 망신당한 유럽동맹이 자존심도 없이 지금에 와서는 극악한 범죄자의 《인권》타령에 춤추고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는가.유럽동맹은 저들이 표방해온 《인권노력》이 진정한 인권향상을 위한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대한 추종이고 아부였다는것을 스스로 드러내놓았다.

미국의 꼭두각시로 놀아난 유럽동맹은 수치를 느껴야 한다.

본사기자 배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