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퍼구슨사태를 통해 본 범죄왕국의 정체

최근 미국에서 당국의 인종주의정책에 항의하는 대중적인 시위가 몇달째 계속 벌어지고있다.날로 확대되고있는 반인종주의시위는 백인경찰이 흑인청년을 살해한것을 계기로 시작되였다.

지난 ８월 미주리주의 퍼구슨시에서 백인경찰이 １８살 난 흑인청년을 총으로 무참히 쏘아죽이는 사건이 발생하였다.흑인청년은 ６발의 총탄에 맞아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다.

극도의 인종차별과 인간증오사상이 골수에 꽉 찬 백인경찰의 야수적만행은 피부색이 다르다는 《죄》로 미국사회에서 《２부류》공민취급을 당하며 갖은 멸시와 학대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흑인들의 분노를 폭발시켰다.격분한 흑인들은 대규모적인 시위를 벌리면서 관계자처벌을 요구해나섰다.바빠난 경찰측은 흑인청년이 경찰에게서 총을 빼앗으려 하였기때문에 사격하였다고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정당화해나섰다.하지만 법의감정결과 사망자의 머리와 팔 등에 난 총상자리는 그가 손을 들었거나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다는것을 확증해주었으며 따라서 경찰측의 주장이 거짓이라는것이 드러나게 되였다.

격노한 시위참가자들은 《인종차별주의적인 경찰관은 필요없다》 등의 구호를 웨치면서 경찰관을 엄중히 처벌할것을 촉구해나섰다.사건이 발생한 퍼구슨시에서 시작된 반인종주의시위는 삽시에 전국각지에로 확대되였다.중무장한 경찰들은 시위군중을 향해 연막탄과 최루탄을 쏘아대며 폭압에 날뛰던 끝에 시위자들을 집단적으로 체포해감으로써 사회적분노를 더욱 고조시켰다.

도처에서 항의시위가 련일 벌어지고있는 속에 미주리주의 쎄인트 루이스시에서 ２３살 난 흑인청년 한명이 경찰이 쏜 총탄에 맞아죽는 사건이 또다시 터졌다.이로 하여 시위투쟁은 보다 격렬하게 진행되고있다.현지주민들의 항거기운이 거세여지는데 위압을 느낀 미주리주 지사는 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으며 당국은 시위군중에 대한 진압에 군대까지 동원시키고있다.시위는 현재 뉴욕과 워싱톤,보스톤,로스안젤스 등 미국 전국각지의 １７０여개 도시로 번져지고있다.그들은 사법당국이 흑인청년을 살해한 주범을 직무에서 해임시키는것으로 여론을 무마해보려고 시도하고있는데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였다.날로 강화되고있는 반인종주의시위는 미국사회의 고질적인 인종차별에 대한 광범한 대중의 쌓이고쌓인 분노의 폭발이다.

오늘날 미국에서 차별적인 인종정책으로 하여 흑인들의 처지는 매우 비참하다.미국이 １９６５년에 채택된 온갖 인종차별철페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였다고 하지만 실지에 있어서 국내에서의 인종적,종교적차별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극심한 형편에 놓여있다.

미련방수사국의 자료에 의하면 총체적으로 미국에서 사람에 대한 증오때문에 감행된 범죄건수가운데서 ８０％이상이 인종적,종교적,민족적증오감에 의한것이라고 한다.또한 인종증오에 기초한 범죄가운데서 거의 ７０％의 경우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희생물로 되고있다.

미국에서 소수민족출신 주민들은 범죄의 피해자로,사법당국의 편견의 희생물로 되고있다.실례로 소수인종이 주민의 절반정도를 이루는 뉴욕에서 그들은 경찰이 감행하는 모든 검열단속의 ８０％를 받고있다.２０１２년에는 시카고시에서 야간순찰대가 흑인남성들을 《수상한자》로 잡아들이고 종이주머니를 리용한 질식시키기,전기고문 등 온갖 야만적인 고문을 들이대여 우격다짐으로 《자백》을 받아냈다고 한다.２０１１년 한해동안에 뉴욕시에서 경찰에 단속당한 미국인들의 수는 ６８만 ５ ０００명에 달하였는데 그들중 ８５％이상이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계 주민들이였다.

경찰이 백인을 멈춰세우는 경우 ８％만이 수색을 당한다고 한다.어느 한 통계자료를 분석한데 의하면 미국에서 ２００８년부터 ２０１０년까지의 기간에 주민의 ６４％를 이루는 백인이 모든 수입의 ７６％를 얻은 반면에 주민의 각각 １３％와 １６％를 이루는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라틴아메리카계 미국인들이 차지하는 몫은 수입의 ８％,９％이다.자료들은 백인미국인과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사이의 신용평가에서의 차이가 계속 벌어져 사실상 경제적인종차별현상을 초래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인종적불평등은 주택소유에서도 표현되고있는데 백인미국인들속에서 거의 ４분의 ３이 자기 집을 가지고있다면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중에는 그런 사람이 절반도 되지 않는다.소수민족출신 주민들과 이주민들은 선거에서도 제도적제한을 받고있다.《보스톤개관》에 의하더라도 미국에서는 보통 ２００만명이상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선거할 권리를 빼앗기고있다.미검사총장까지도 소수민족출신 주민들이 신분증명을 요구하는 법조항에 의해 선거권을 행사하는데서 제한을 받거나 그 권리마저 잃고있다고 자인하였다.

미국에서 소수민족출신 주민들이 일자리를 얻는다는것은 하늘의 별따기와 같으며 겨우 직업을 얻어 뼈가 휘도록 일을 해도 차별적인 대우를 받기는 마찬가지이다.로동성의 통계자료에 의하더라도 ２０１２년 １０월에 백인들의 실업률이 ７％인데 비해 아프리카계와 라틴아메리카계 미국인들인 경우 실업률이 각각 １４.３％,１０％에 달하였다.

２０１３년 ７월 １８일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흑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적인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７５％가 자기들이 로동생활에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있다고 불만을 터놓았다.

이러한 현실은 ２１세기에 들어선 오늘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인종차별에 대해 운운하는것은 저들의 허물을 가리우기 위한 기만극에 불과하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국제사회계는 미국을 두고 《세계최악의 인권불모지》,《인권유린의 왕초》라고 강력히 규탄하고있다.

이란외무성 부상은 ２１세기에 들어선 오늘날 인종차별에 대해 말하는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고 조소하였다.

꾸바의 쁘렌싸 라띠나통신은 미국에서의 현 사태는 인종차별이 이 나라 사회제도에 깊은 뿌리를 두고있다는것을 증명해주고있다고 전하였다.

유럽리사회 대변인도 평화적시위를 벌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력이 사용되고 체포소동이 벌어지고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미당국자들은 왜 그렇게 많은 주민들이 거리로 떨쳐나와 시위를 벌리는가 하는 리유를 저들의 사회정치적배경에서 찾아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세계가 미국을 인권에 대해 론할 자격을 완전히 상실한 인권유린의 원흉으로 락인,규탄하고있는것은 지극히 응당하다.

여론들이 평하고있는바와 같이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퍼구슨사태는 미국의 체질적인 병집의 산물이며 반인종주의시위는 반동적인 제도가 낳은 필연이다.인종차별의 력사가 끝장나지 않는 한 미국에서 이러한 비상사태는 앞으로 계속될것이다.외신들은 이번 퍼구슨사태로 하여 미국사회가 세차게 흔들리고있다고 전하고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은 미국이 국제무대에서 마치 《국제인권재판관》이기라도 한듯이 다른 나라들의 《인권실태》에 대해 점수를 매기며 세계를 훈시하다가 이번에 제 집안에서 터진 일로 망신을 당하고 웃음거리가 되였다고 야유조소하고있다.

미국은 국제사회계의 이러한 비난을 성근하게 받아들이고 남의 집일을 《걱정》하면서 간참하기보다는 제코나 씻는것이 좋을것이다.

신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