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２１세기 마녀사냥》,유신보다 더한 독재통치

최근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황선과 재미동포 신은미에 대한 남조선당국의 탄압망동이 내외의 커다란 우려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지난해 １１월 이들은 남조선의 통일운동단체들과 인권단체들의 요청으로 우리 공화국을 방문한 자신들의 소감을 이야기하는 모임에 참가하였었다.그런데 우리 공화국을 방문하면서 보고 느낀것을 그대로 이야기한 그들의 소행이 터무니없이 《북체제찬양》으로,《종북》으로 몰려 《보안법》에 의한 탄압의 대상으로 되였다.남조선당국은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황선을 구속하고 그의 집과 사무실을 강제수색하였으며 재미동포 신은미는 강제추방하였다.이에 대해 지금 남조선 각계와 외신들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란폭한 침해라고 비난하면서 탄압중지와 《보안법》의 철페를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남조선 각계는 황선대표와 신은미동포에 대한 구속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말살이고 ６.１５에 대한 정면도전,부정이라고 하면서 보수집권세력이 벌리고있는 《종북》소동을 강하게 비난하고있다.

《한겨레》는 지난 ９일 황선과 신은미에 대한 당국의 탄압을 《마녀사냥》에 비유하였다.

신문은 《종북》몰이광풍의 끝이 어디인지 알수 없다고 하면서 황선과 신은미의 공화국북반부방문소감은 이미 언론에 게재되여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으며 책으로도 출판되여 우수한 도서로 평가되였다고 전하였다.신문은 비리성적인 보수단체들이 벌리는 《마녀사냥》에 당국이 뛰여들어 불장난을 함께 벌리고있다고 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부각시켰다.

인터네트신문 《자주민보》는 지난 １４일 리명박《정권》에서도 문제시되지 않던 내용들에 대해 《보안법》위반이라고 우겨대는것은 《북에 대해서는 비난외에 아무것도 허용하지 않겠다.》는것이나 다름없다고 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유신》보다 더한 독재통치라고 단죄하였다.

특히 남조선언론들은 현 집권자까지 나서서 명확한 증거도 없이 이들의 소행을 《종북》으로 규정한 사실을 일제히 취급하면서 《보안법》 ７조(찬양,고무죄)가 다시 기승을 부리는 오늘의 현실은 민주주의가 말살되였다는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하였다.그러면서 집권자가 직접 주도하는 《종북》소동의 위험성과 그 후과에 대해 각성을 높일것을 호소하였다.

민가협 량심수후원회,코리아련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얼마전 《민주주의수호,공안탄압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당국이 벌리고있는 《종북》소동을 준렬히 규탄하였다.

단체들은 당국이 파쑈적인 공안탄압을 전면적으로 펼치고있다고 하면서 황선과 신은미를 《종북세력》으로 몰아 탄압하는것은 절대로 허용될수 없다고 언명하였다.기자회견에 이어 단체들은 롱성투쟁에 돌입하였다.

새정치민주련합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은 황선과 신은미에 대한 탄압은 당국이 떠드는 《자유민주주의》가 어떤것인가를 잘 알수 있게 한다고 하면서 신은미의 도서가 우수도서에서 제외되고 압수당하고있는 사실을 개탄하였다.그는 반공화국삐라살포를 《표현의 자유》로 비호하는 당국이 북의 현실을 꾸밈없이 이야기한 그들을 《보안법》위반으로 탄압하는것은 스스로 자신을 부정하는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외신들도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진보민주세력에 대한 살벌한 탄압소동을 비난하고있다.

AP통신은 남조선당국자들은 자주 《보안법》을 휘둘러 반대파들을 탄압해왔다고 하면서 지금 많은 비평가들이 신은미에 대한 현 남조선당국의 탄압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락인하고 그 근거로 된 《보안법》의 페지를 주장하고있다고 보도하였다.다른 한 외신도 지난 １０일 남조선당국이 검찰을 내세워 신은미를 강제추방한데 대해 《표현의 자유침해》라고 평하면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전하였다.

어느 한 나라의 신문은 《１９４８년에 제정된 〈보안법〉은 벌써 철페됐어야 했다.２０１２년에도 국제인권단체는 〈보안법〉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 〈법〉이 시민들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하였었다.》라고 썼다.

본사기자 장윤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