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랭전을 몰아오는 ３자합의서

하나의 문서가 국제정세와 관계구도에 어떤 부정적후과를 미치는가 하는것은 결코 력사문서고에서만 찾게 되는 대답이 아니다.최근 효력을 발생한 미,일,남조선사이의 정보공유합의서가 그 대표적실례라고 볼수 있다.이 합의서는 우리의 《핵위협》,《미싸일위협》에 대처하여 ３자사이의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체결된것이다.

미,일,남조선사이의 정보공유합의서에 주변나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있다.중국군사부문 한 과학원의 고위인물은 미국이 동맹체계를 리용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자기의 지위를 유지하며 중국주변에 하나의 담벽을 쌓으려고 시도하고있다고 말하였다.절강대학의 한 연구원은 랭전구도는 이미전에 붕괴되였지만 랭전의 유령이 아직까지 동북아시아에서 배회하고있다,미일남조선３각동맹강화는 조선반도정세완화에 그 어떤 좋은 점도 없다,이것은 중국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로씨야의 출판보도계와 전문가들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나토와 류사한 기구를 조작하여 주변대국들을 제압할것을 노리고있다,３자합의서체결은 지역에서 로중 대 미일남조선사이의 마찰을 불러올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사실상 로씨야나 중국이 미,일,남조선사이의 정보공유합의서에 예민하게 반응하는것은 당연하다.

우리의 자위적억제력을 걸고 고안된 ３자합의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미국주도의 미싸일방위체계를 완비하기 위한 첫 공정이다.여기서 말하는 정보란 우리 공화국의 군사정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미국이 추진하는 미싸일방위체계의 핵심으로서 남조선에 배비되게 될 《싸드》는 대륙간탄도미싸일과 같이 높은 고도로 날아가는 미싸일을 요격하는 체계이다.《싸드》가 필수적으로 동반하게 되여있는 《X－밴드》레이다의 탐지거리는 １ ０００㎞이상에 달한다.이것은 우리 공화국북반부는 물론 중국과 로씨야의 군사적움직임이 미국의 항시적인 감시속에 있게 된다는것을 말해준다.얻게 되는 결론은 미,일,남조선 ３자의 결탁으로 형성되고있는 미싸일방위체계가 조선반도주변 대국들을 군사적으로 제압하며 나아가서 임의의 시각에 상대방의 전략대상들을 무력화시킬것을 노린 선제공격체계로서 지역긴장의 주되는 요인이라는것을 말해준다.

원래 미국이 그 누구의 《미싸일위협》을 운운하는것자체가 언어도단이다.공격형미싸일을 제일 많이 보유하고있는것도,세계도처에 그것을 전개하고 선제공격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보이는것도 미국이다.미국때문에 세계가 미싸일위협속에 살고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미싸일위협의 장본인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미싸일규모를 놓고보자.미국은 우리의 미싸일을 막기 위해 유럽과 중동은 물론 알라스카로부터 일본,남조선,필리핀,오스트랄리아에까지 미싸일방위망을 늘여야 한다고 떠들고있다.과연 이것이 초보적인 론리에 맞는것인가.

미싸일방위체계의 형태도 마찬가지이다.지금 그것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있는 미국의 잠재적적수들을 동쪽과 서쪽에서 압축하는 형태로 구축되고있다.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가 방어용이라면 전개지역이 나토나 미국을 멀리 벗어날 필요가 없다.하지만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의 ９０％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전개되여 지역의 대국들과 미국의 말에 고분고분하지 않는 나라들을 포위하고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우리의 자위적인 미싸일을 놓고 아부재기를 치는것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황당무계한 궤변이 아닐수 없다.

미국이 터무니없이 우리의 《위협》을 요란하게 떠드는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다.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무력증강과 미싸일방위체계구축책동을 합리화함으로써 어떻게 하나 패권적지위를 확보하자는데 있다.

２１세기에 들어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정치,경제,군사전략적지위가 날로 높아감에 따라 많은 나라들이 대외정책의 방향을 이 지역으로 돌리고있다.미국은 누구보다도 부산을 피우고있다.강력한 경제군사적힘을 가진 대국들이 집중되여있는 이곳에서 자칫하면 밀리울수 있다는 위구심 더우기는 허물어지는 미국의 패권적지위가 미집권자들의 불안감에 키질하고있다.

이미 미국의 지정학전문가이며 패권주의설교자인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는 자국의 패권이 끝장났다고 주장하였다.미국대통령인 오바마자신도 세계가 다극화되였다고 스스로 인정한적이 있다.반면에 지역을 좌우지하는데서 미국에 도전할수 있는 잠재적적수로 보고있는 로씨야와 중국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으며 서로의 관계를 긴밀히 하고있다.그 관계는 경제는 물론 군사,안보분야에로 확대되고있다.

미국은 이러한 잠재적적수들을 군사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있다.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도 그중의 하나이다.강력한 미싸일방위체계를 구축하면 저들의 피해를 극력 줄이면서도 상대측에 대한 타격효과를 최대로 높일수 있다고 보고있다.미국이 우리의 《미싸일위협》을 거론하며 미,일,남조선사이의 정보공유합의서를 부랴부랴 체결하고 미싸일방위체계구축에 광분하는것은 이때문이다.궁극에 가서 미국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나토형군사쁠럭을 조작하여 지역의 안정과 전략적균형을 파괴하고 지역대국들을 견제하려고 타산하고있다.

몇년전 오바마행정부가 내놓은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자체가 본질에 있어서 지역에 힘을 집중하여 경쟁자들을 포위억제하고 저들의 군사적우위를 계속 유지해보겠다는것이다.미국은 대서양에 집중되여있던 미해군의 주력을 이미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이동시켰으며 무력을 체계적으로 증강하고있다.이와 함께 랭전시기 유럽에서 나토에 의거하여 이전 쏘련과 동유럽나라들을 억제,붕괴시킨 《경험》에 토대하여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도 저들의 잠재적적수들을 억제할수 있는 보다 큰 규모의 집단적군사기구를 내오려 하고있다.여기서 미국은 미일군사동맹과 미국남조선군사동맹을 합쳐 ３각군사동맹을 내오는것이 급선무라고 보고있다.

심각한 재정위기로 군사비까지 줄이고있는 형편에서 미국은 그로 인한 군사적공백을 남조선과 일본의 힘을 빌어 메꾸려 하고있다.미국이 력사문제,독도령유권문제로 갈등이 심화되는 주구들과의 군사협조와 동맹관계강화의 당위성에 대해 떠들어대고있는것은 아시아판나토창설움직임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지금에 와서 미,일,남조선사이에 체결된 정보공유합의서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긴장격화의 씨를 뿌리고 조선반도에 형성된 랭전구도를 지역에로 확대하게 될것이라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사실이다.서방보도계까지도 미,일,남조선은 우리 나라와 관련된 군사정보만 공유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발단은 ３자의 군사동맹관계를 부각시켰을뿐아니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중로와의 대결을 부채질하고있다고 평하고있다.

시대감각이 둔하고 과신하면 자신을 망친다는 말이 있다.악의 원흉,부정의의 왕초로서 민심의 지탄을 받으며 쇠퇴몰락하고있는 미국은 심사숙고해야 한다.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나라들과 인민들은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는 침략적인 미,일,남조선사이의 ３각군사동맹조작책동을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것이다.

배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