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그 어떤 제재나 압박도 우리에게는 통할수 없다

새해 정초부터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다.

우리는 최근 미국에 남조선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할데 대한 획기적인 제안을 내놓았다.이것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우리의 진지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내외의 적극적인 지지와 공감을 받고있다.그런데 이와 관련한 미국의 립장은 매우 도발적이며 도전적이다.

북침전쟁연습을 중지할데 대한 우리의 합리적이며 건설적인 제안을 미국은 저들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대화공세라고 헐뜯으면서 ３월초부터 합동군사연습을 실시할것이라는것을 공개하였다.《키 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방어훈련》이기때문에 중지할수 없다는것이 그들의 변명이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미국내에서는 우리를 극도로 자극하는 도발적인 망발들이 쏟아져나오고있다.새해에 소집된 국회청문회에서 어중이떠중이들은 북조선에 핵무기나 미싸일을 포기하도록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압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줴쳤다.그들은 우리 공화국에 그 무슨 국제법규와 규범준수를 요구한다,우리 나라를 테로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저들의 추종세력들은 물론 조선반도주변나라들까지 끌어들여 대북제재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저마끔 떠들고있다.

여론들은 새해에 미국내에서 대북조선강경론이 득세하고있다고 전하고있다.총체적으로 보건대 미국은 올해에도 긴장완화가 아니라 대조선압박정책으로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려고 획책하고있다.

이것은 결코 억측이 아니다.

해마다 남조선에서 감행되는 대규모북침전쟁연습은 조선반도의 정세를 부단히 격화시키는 근본원인으로 되고있다.

미국과 남조선은 《방어훈련》을 표방하지만 핵전쟁장비들을 포함한 옹근 하나의 전쟁을 치를수 있는 대병력이 동원되여 벌리는 《평양점령》을 목표로 한 합동군사연습은 방어훈련과 아무런 인연이 없다.

미국은 남조선에서 수십년동안 합동군사연습을 벌려온것을 중지할수 없는 근거의 하나로 내들었는데 １９９０년대에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핵시험전쟁인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한 전례가 있다.

미국은 해마다 남조선에서 감행하는 합동군사연습을 정당화해보려고 하지만 북침핵시험전쟁을 수십년동안 감행해왔다는 그자체가 전쟁미치광이들의 정체를 스스로 드러내보여주고있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남조선에서 광란적으로 감행되는 북침핵전쟁연습이 중지되지 않는 한 북남사이의 대화는 물론 조미사이에 그 어떤 실제적인 대화가 전진할수 없다는것은 명백하다.우리의 제안대로 올해에 미국이 남조선과의 합동군사연습을 그만두면 북남사이에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조선반도의 정세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서도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될것이라는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다.

미국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진실로 관심이 있다면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지 못할 리유가 없다.

미국이 우리 공화국에 제재몽둥이를 휘두르면서 그 무슨 《국제법규와 규범준수》를 운운하는데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타당성이 없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우리 나라의 평화적위성발사를 문제시하고 핵활동중단과 핵억제력포기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이라는것을 발표하였는데 그것은 미제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편승하여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평화적인 우주 및 핵리용권리를 침해하는 엄중한 불법행위였다.

주권국가의 존엄과 권리를 유린말살하기 위해 채택한 그 무슨 《성명》같은것이 국제사회의 요구를 대변한것으로 될수 없다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우리는 정의와 공정성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그런것을 국제법규와 규범으로 인정한 때가 없었다.

우리 공화국은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기 위해 적대세력들이 고안해낸 온갖 형태의 비렬한 《제재결의》라는것들을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인정하지 않을것이며 그에 절대로 구속되지 않을것이다.

털어놓고말하여 국제법준수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미국에 대고 할 소리이다.미국의 반공화국제재책동은 국제법과 나라들사이의 호상관계규범을 무시한 비법적인 행위이다.

국제법은 그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의 경제발전을 침해하는것을 금지하고있을뿐아니라 자기의 리기적목적실현을 위해 다른 주권국가의 리익을 침해하는것을 허용하지 않고있다.１９３０년대에 채택발효된 《침략의 정의에 관한 조약》을 비롯한 일련의 국제적인 조약,결의들에는 다른 나라의 자주권과 그 경제적독립을 침해하며 나라의 경제명맥의 기초를 위협하는 경제적압력조치를 취하는것,다른 나라에 경제적봉쇄를 가하는것 등이 침략행위로,국제법에 대한 위반으로 규제되여있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 공화국에 가장 오래동안 그리고 가장 부당하고 악랄하게 제재를 가하고있다.

력대 미국반동통치배들은 우리 공화국을 고립질식시켜보려고 무역과 금융,투자는 물론 사회경제생활의 모든 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제재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렸다.현재 미국이 우리에 대해 감행하고있는 제재는 군사분야는 말할것도 없고 인민생활에 필요한 물자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의 거래를 제한,금지시키고있다.

매개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침해하지 말것을 규제하고있는 유엔헌장과 국제법규범을 마구 짓밟고 온갖 전횡과 강권을 일삼고있는 미국은 그 누구의 《국제법과 규범준수》를 론할 체면이 없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 《제재》는 그 악랄성,위험성에 있어서 전례가 없는것이다.그것은 우리 나라에 대한 과학발전억제,경제파탄책동이며 장기적으로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에 제동을 걸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인민생활향상목표를 관철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우리 인민을 질식시키기 위한 악랄한 민족말살책동이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군사적잠재력을 약화시켜 북침전쟁을 도발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 힘으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붕괴시키기 위한 로골적인 전쟁책동이다.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제재》책동이 국제법에 위반되는 불법무도한 범죄행위로 된다는것은 더 론할 여지도 없다.

제국주의자들의 제재에는 로골적인 군사적강권행위가 뒤따른다.

새 세기에 들어와 미국이 감행한 이라크전쟁은 제국주의자들의 가혹한 경제제재가 １０여년간이나 지속된 이후에 벌어진것이였다.

미제는 이라크의 경제를 혼란에 몰아넣으면서 그 잠재력을 최대로 약화시켰다.그다음 《대량살륙무기개발저지》라는 간판을 내걸고 이라크를 군사적으로 깔고앉았다.

이라크침공은 제국주의자들의 제재책동에 굴복하여 한걸음 두걸음 양보한다면 종당에는 전쟁의 참화를 뒤집어쓴다는 심각한 교훈을 남겼다.

경제제재나 봉쇄는 미국이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을 고립질식시키기 위해 매달리는 상투적인 수법으로서 일종의 총포성없는 전쟁행위이다.

미국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경제제재,봉쇄가 맥을 추지 못하면 군사적힘을 발동하겠다고 을러메고있는것은 경제제재,봉쇄가 전쟁과 잇닿아있다는것을 그대로 반증해준다.

미국이 자주성을 생명으로 여기고있는 우리 인민을 제재로 굴복시킬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미국은 우리 공화국에 반세기이상 제재와 압박을 가해왔지만 결과는 반대의 효과만을 가져왔다.

미제의 비렬한 제재책동은 오히려 우리 인민의 반미감정,반제의식을 더욱 강하게 하고있다.그것은 제힘으로 반드시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려는 민족자존의 정신을 최대로 발양하게 하고있다.우리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끈질긴 정치,군사적압력과 위협,봉쇄속에서도 자체의 힘과 기술,지혜로 세상사람들 보란듯이 최첨단과학기술의 정수,종합체라고 하는 인공지구위성을 단번에 성공적으로 쏘아올린데 이어 핵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우리 공화국의 권위,우리 민족의 존엄은 최상의 경지에 이르고있다.

우리 나라는 핵보유국,위성발사국의 지위에 올라섰으며 머지않은 앞날에 경제강국의 대렬에 당당히 들어서게 될것이다.온 세계를 경탄시키며 정치군사강국으로 일떠선 우리 나라의 현실은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반동세력의 제재가 더이상 통할수 없는 시대착오적인것으로 되고있다는것을 똑똑히 실증해주고있다.

압력은 문제해결의 방도가 아니다.우리는 미국이 아무리 압력을 가해와도 끄떡하지 않는다.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포기할 대신 우리에 대한 국제적압박소동에 매달리는것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앞에서는 미국의 《포함외교》가 맥을 출수 없다.

언제인가 이전 미국방장관 페리는 《경제제재를 통해 북조선에 압력을 가하는것도 성공할것 같지 못하다.》고 하면서 그러한 《락관적인 생각은 천진한 사람이나 할수 있는것》이라고 하였다.

상대를 모르고 덤벼들면 큰 랑패를 보기마련이다.미국은 상대를 똑바로 보고 대하여야 한다.

위대한 선군정치가 있고 일심단결의 위력한 무기를 가지고있는 우리에게는 그 어떤 비렬하고 악랄한 술책과 방법도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미국은 이것을 명심하고 이제라도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압박정책을 그만두는것이 좋을것이다.

무의미한 《제재》보따리를 들고다니는 미국에 차례질것이 있다면 닭쫓던 개 지붕쳐다보는 격의 신세밖에 없다.

미국은 무분별한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매달리지 말고 대담하게 정책전환을 하여야 한다.

리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