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독도는 영원히 우리의 땅이다

일본반동들이 독도강탈야망을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내보이고있다.

지난 １２일 일본외상 기시다는 독도가 《일본고유령토》라느니,저들의 《독도령유권》주장에는 변함이 없다느니 뭐니 하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보다 앞서 지난 １월 일본반동들은 인터네트에 독도를 저들의 땅이라고 선전하는 동영상까지 뻐젓이 올렸다.일본당국은 이것이 독도에 대한 일본인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있다고 공공연히 떠들고있다.파렴치하고 날강도적인 행위들이 묵인조장되고있는 속에 일본 시마네현이 《다께시마(독도)의 날》이라고 하는 《년례행사》를 끝끝내 강행하려 하고있다.

일본은 ２００５년에 《다께시마(독도)의 날》이라는것을 제정해놓고 해마다 ２월 ２２일이면 저들의 《독도령유권》주장의 《타당성》을 부각시키고있다.한마디로 《독도가 일본고유의 땅》이라는것이다.그야말로 후안무치하기 그지없다.

일본반동들의 주장은 황당무계한것으로서 이미전에 벌써 내외의 지탄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보수정권이 독도를 아직도 《다께시마》라고 부르면서 《년례행사》를 벌려놓는다 어쩐다 하는것은 독도가 저들의 땅이라는것을 어떻게 하나 여론화하여 우리 나라에 대한 재침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겠다는데 그 흉심이 있다.

일본반동들은 저들의 《독도령유권》주장이 아무러한 타당성도 없는 허황한 생억지에 불과한것이라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이미 오래전부터 독도는 우리의 땅이였으며 그 령유권이 단 한번도 포기된적이 없는 우리 나라의 고유한 섬이다.

우리 나라는 일본보다 １ ０００년이나 훨씬 앞서 독도를 발견하였다.

국제법상 무인도인 경우 《선점》의 원칙에 준해 본다고 해도 독도가 맨 처음부터 우리 나라의 령토였다는것은 부인할수 없는 주지의 사실이다.

주인없는 령토를 누가 제일먼저 발견하고 점유,리용하였는가 등에 따라 령토의 소유권을 확증한다는것이 이 원칙이다.

우리 나라의 독도령유가 장구한 력사를 가지고있음을 보여주는 사실자료들은 수없이 많다.

일본의 많은 력사자료들,문헌들도 력사적으로 일본이 여러차례에 걸쳐 독도에 침략의 발을 들여놓으려다가 조선사람들의 무자비한 징벌을 받았으며 그후 일본정부가 독도를 조선땅으로 인정하고 독도에 침범하는 일본인들을 엄격히 처벌하였다는것을 기록하고있다.

독도가 조선의 령토라는것을 립증해주는 옛 지도들도 계속 발굴되고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오늘까지 《독도령유권》설의 타당성으로 내들고있는 《근거》라는것을 보면 황당하기 짝이 없다.

일본이 내세우는 《강위력한 증거》란 일제가 조선을 강점하기 직전인 １９０５년 ２월에 독도를 시마네현소속으로 귀속시킨다고 한 《시마네현고시》 ４０호뿐이다.그런데 이 문서라는것도 일본정부각료들과 시마네현관계자들 몇명이 몰래 날조하여 돌린것으로서 법적효력도 가지고있지 않다.하기에 당시 일본은 이런 《중대한 사실》을 지방신문인 《산잉신붕》의 한쪽구석에만 자그마하게 보도할수밖에 없었던것이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령토편입조건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령토편입조건은 첫째로 지역이 국제법상 주인이 없는 지역이여야 하며 둘째로 주변의 모든 국가에 조회한 다음 그 령유권을 세계에 공개하게 되여있다.그러나 당시 독도로 말하면 주인없는 지역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령토였으며 어느 주변국가도 독도문제를 두고 일본과 합의를 본 일이 없다.

아무러한 법적근거도 없는 이따위 허위문서를 가지고 일본이 굳이 《독도령유권》을 계속 고집하려든다면 다음의 사실을 통해 일본의 《령유권》주장의 부당성을 더 까밝힐수 있다.

우리 나라는 일본이 불법무효한 협잡문서를 조작하기 ５년전에 벌써 독도에 대한 령토수속을 하고 독도가 우리 령토라는것을 내외에 명백히 선언하였다.

그것이 바로 조선봉건왕조가 당시의 근대국제법의 요구에 맞게 독도의 령유권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１９００년 １０월 ２５일 공포한 칙령 제４１호이다.우리 나라는 ５１２년에 독도를 강원도 울진현에 소속시키는 조치도 취했었다.

이렇게 놓고볼 때 독도가 다름아닌 우리 땅이라는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이다.

하지만 거짓도 진실로 오도하려드는 일본의 본성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그것은 최근년간에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독도가 저들의 《고유한 령토》라는 주장을 공공연히 정책화하고있다.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위한 교과서편집의 지침으로 되는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령토》라고 명기할데 대한 지시가 내려지고 일부 중학교교과서들에는 독도가 《일본령토》로 뻐젓이 표기되였다.일본에서는 《독도령유권》을 주장한 교과서들이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있다.

일본반동들의 독도강탈야망은 일본보수정권의 기본정치과제로까지 되고있다.일본내각관방에 독도문제를 전문으로 맡아보는 부서인 《령토 및 주권대책기획조정실》이 새로 나왔으며 《독도령유권》주장을 적극 선전하는 정부홈페지라는것도 개설하였다.《방위백서》,《외교청서》 등 국가문서들과 다른 나라들에 배포되는 문서들에서도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서술하고있다.

지난해 시마네현 오끼노시마정해변가 절벽우에 《다께시마비》까지 세운 일본반동들은 올해에 《독도령유권》주장의 대외선전효과를 위해 거액의 돈을 들이밀려 하고있다.

《거짓말도 방법이다.》라는 일본속담을 좌우명으로 삼고있는 일본반동들이 참으로 어리석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아무리 독도를 저들의 땅이라고 골백번을 우겨대도 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독도는 력사가 증명하고 세계가 공인하는 우리 민족의 불가분리의 신성한 령토이다.

본사기자 박송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