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대결의 빗장을 벗겨야 협력의 문이 열린다

구뎅이를 팔 때에는 자기의 키에 맞추어 파라는 말이 있다.생각없이 깊이 파면 자기가 빠져나올수 없는 함정으로 될수 있음을 교훈적으로 이르는 말이다.지금 그 무슨 《민족적책무》니,《최우선과제》니 하며 《리산가족》상봉문제를 들고나오는 남조선당국의 처사를 그에 비유할수 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２０１０년 남조선당국은 반공화국모략극인 《천안》호사건을 구실로 《５.２４조치》라는것을 발동시킴으로써 북남사이의 대화와 교류,협력의 길을 완전히 가로막았다.문제는 북남관계를 전면페쇄시킨 이 《５.２４조치》가 남조선당국이 운운하는 《리산가족》상봉까지 말아먹고있다는데 있다.

말썽거리를 제거할 책임은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은 자기들은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으면서 도리여 렴치없이 우리를 걸고들고있다.얼마전 남조선집권자가 《리산가족》문제의 근원적해결을 위해 북이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와야 한다고 떠든것도 바로 그렇다.남조선당국이 제 할바는 하지 않고 남을 타매하며 현실을 외곡하는데 대해 실로 격분을 금할수 없다.남조선당국이 아무리 사태의 본질을 오도하며 흩어진 가족,친척상봉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책임을 모면하려 해도 그것은 통할수 없다.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주는것은 우리의 일관한 립장이다.

외세가 강요한 나라의 분렬로 우리 민족이 겪는 가장 큰 불행의 하나는 생리별을 당한 혈육들이 서로 만나지 못하고 지어 생사조차 모르고있는 가슴아픈 비극이다.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관계개선을 이룩하자면 흩어진 가족,친척상봉을 활발히 진행해야 한다.하기에 우리 공화국은 ７.４공동성명과 ６.１５공동선언,１０.４선언을 리행해나가는 길에서 흩어진 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온갖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다.우리의 그 의지와 립장은 력사적인 ６.１５공동선언 제３항과 １０.４선언 제７항에 그대로 명문화되였다.６.１５공동선언발표이후 ２００７년말까지 평양과 서울,금강산에서 진행된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상봉회수는 무려 １６차례에 달했다.그 기간 ７차례의 화상상봉도 있었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북남공동선언을 부정하며 대결을 선언한 리명박《정권》의 출현이후에도 흩어진 가족,친척상봉의 성사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였다.지난해 남조선당국이 외세와 함께 우리를 반대하는 대규모적인 《키 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벌리고있는 속에서도 흩어진 가족,친척상봉이 진행된것은 분렬의 비극과 고통을 어떻게 하나 가시려는 우리 공화국의 진정어린 동포애와 애국의 의지를 떠나 절대로 생각할수 없다.

지금도 금강산에서 있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상봉장면이 그대로 어려온다.갈라졌던 부모와 자식들이 이제는 백발이 된 머리들을 서로 맞대고 부둥켜안는 그 모습은 정녕 눈물없이는 볼수 없는것이였다.분렬의 아픔,상봉의 기쁨이 오가는 금강산의 흰눈덮인 산발들도 통일아 어서 오라고 목놓아 웨치는듯싶었다.흩어진 가족,친척상봉의 길에 아로새겨진 우리의 이 성의와 노력을 감히 누가 시비질하고 걸고든단 말인가.

갈라진 민족의 고통을 북남대결에 악용하며 흩어진 가족,친척상봉을 가로막은 장본인은 남조선의 보수《정권》들이다.

２００７년 １１월에 열린 제９차 북남적십자회담에서는 우리의 주동적인 제의와 노력에 의해 해마다 북과 남이 각각 ４００명정도씩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상봉을 실시할데 대한 문제 등이 합의되였다.하지만 그 다음해에 집권한 리명박패당은 《이전 〈정권〉이 합의한것을 새 〈정권〉이 리행할 의무가 없다.》느니,《인도주의３원칙》이니 하며 그것을 파탄시켰다.

더우기 리명박역도는 《천안》호침몰사건이후 《５.２４조치》라는것을 꾸며냄으로써 북남적십자회담통로마저 차단하고 인도주의협력을 비롯한 북남사이의 교류협력을 모조리 가로막았다.이로 하여 흩어진 가족,친척상봉도 거의나 이루어질수 없었다.

《５.２４조치》가 흩어진 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북남사이의 인적,물적교류와 협력을 어떻게 차단하고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다.《５.２４조치》의 골자는 한명의 인원,한g의 물자와 한푼의 자금도 북에 흘러들어가게 해서는 안된다는것이다.이에 따라 당시 남조선국방부,외교통상부,통일부는 《남북관계차단》,《북주민접촉차단》 등을 핵심으로 한 제재방안을 발표하고 《〈５.２４조치〉의 지속적인 리행으로 돈과 물자,사람 등 모든 고리에서 대북압박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하였다.그러니 수백명의 인원이 오가는 흩어진 가족,친척상봉이 어떻게 진행될수 있겠는가.남조선 각계가 《５.２４조치》에 대해 《애꿎은 국민들만 희생시키는 자해조치》,《리산가족들의 만남을 결딴낸 리별조치》라고 락인한것은 당연하다.

사실상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북남사이에 그 어떤 대화나 접촉,교류도 할수 없게 되여있는것이 오늘의 엄연한 현실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남조선당국은 그 무슨 《전제조건이 없는 대화》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운운하며 《５.２４조치》의 해제를 거부하고있다.

이 자체가 심각한 모순이다.제가 맨 매듭은 제가 풀어야 하지 않는가.남조선당국자들이 제손으로 북남교류와 인도주의협력사업에 차단봉을 가로질러 흩어진 가족,친척상봉을 할수 없게 만들어놓고 《리산가족》상봉을 말하는것은 어불성설이다.그들이 《리산가족》문제의 《최우선해결》과 그 누구의 《열린 마음》에 대해 떠드는것은 《５.２４조치》로 흩어진 가족,친척상봉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저들의 죄악을 가리우기 위한 술책일뿐이다.북남사이의 모든 인적,물적교류를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５.２４조치》를 지속시키는 현 남조선당국은 흩어진 가족,친척상봉문제와 관련하여 응당한 책임을 느껴야 할것이다.

대결의 빗장을 벗겨야 협력의 문이 열린다.

남조선당국이 인도주의문제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면 말로만 《리산가족》문제를 떠들지 말고 행동으로 《５.２４조치》를 해제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５.２４조치》와 같은것을 그대로 두고서는 설사 흩어진 가족,친척상봉을 진행한다 해도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수 없다.

앞수레가 넘어진것은 뒤수레의 교훈이라고 했다.선행《정권》이 북남관계를 파탄시키기 위해 조작한 《５.２４조치》를 비롯한 장애물들을 계속 붙들고있는것은 스스로 자기 손발을 얽어매는 어리석은 처사가 아니겠는가.

지금 남조선언론들은 북남사이의 《새로운 관계설정의 분수령은 〈５.２４조치〉의 해제》라고 주장하고있다.남조선의 통일,외교,안보전문가들속에서도 《５.２４조치》의 전면적인 철회로 북남교류를 증대시키는것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동국대학교의 한 교수는 《북과의 새로운 관계설정을 위해서는 〈５.２４조치〉해제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흩어진 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북남관계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현 사태의 본질을 오도하고 민심을 기만하는 잔꾀를 부리지 말고 《５.２４조치》를 해제하는 실천행동에 나서야 한다.

봄을 놓치면 가을을 잃는 법이다.

리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