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4(2015)년 2월 3일 로동신문

 

론 평

위기모면을 노린 파쑈적흉계

 

해내외의 온 겨레가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기 위해 떨쳐나서고있는 때에 남조선에서는 통일애국단체들을 말살하는 폭압의 광풍이 사납게 몰아치고있다.

얼마전 남조선법무부 장관은 《2015업무계획》이라는것을 보고하면서 《헌법가치수호를 통한 정체성확립》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반국가단체》,《리적단체》를 강제해산하며 그 활동을 차단할수 있도록 《보안법》을 개정하겠다고 떠들었다.이에 대해 남조선집권자는 《엄정한 법집행》을 운운하며 《보안법》개악을 부추겼다.

이것은 이미 짜놓은 각본일뿐이다.보수패당이 《리적단체》가 더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고아대며 《보안법》개악에 열을 올리는 속에 《리적단체》에 대한 강제해산권한을 《법원》에 부여하는것을 골자로 한 《보안법개정안》이 벌써 《국회》에 제출되였다.지금 남조선에서는 통일애국세력,진보민주세력을 겨냥한 전례없이 살벌한 폭압광풍이 일고있다.

《보안법》이 과연 어떤것인가.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는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처형해온 이 악법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피흘리였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오래전의 일을 상기할 필요도 없다.얼마전에만도 전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터무니없이 《내란선동죄》에 걸려 중형을 선고받았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황선을 비롯한 량심적인 인사들이 《북을 찬양》했다는 죄명을 쓰고 구속되였다.코에 걸면 코걸이,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이 전횡에 얼마나 경악했으면 남조선 각계는 물론 국제기구와 인권단체들까지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강하게 비난하겠는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하고 독재통치를 뒤받침하는 《보안법》은 마땅히 력사의 오물통에 처박혀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그것을 페지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파쑈적으로 뜯어고치려 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강제해산시키겠다고 윽벼르고있는 단체들은 지금껏 통일애국활동의 선두에서 민족의 단합과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하였다.이런 의로운 단체들을 강제로 해산시키겠다는것은 민주주의와 통일과 담을 쌓은 반역적망동이 아닐수 없다.

조국해방 일흔돐이 되는 올해에 민족의 대단합,대단결로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면 남조선에서 진보적인 단체와 애국인사들의 통일론의와 활동이 적극 보장되고 장려되여야 한다.

하지만 남조선보수당국은 그 무슨 《헌법가치수호》니,《엄정한 법집행》이니 하고 떠들며 《보안법》개악으로 통일애국세력의 씨를 아예 말리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이런 판에 어떻게 남조선에서 통일운동이 활성화될수 있겠는가.남조선당국의 파쑈란동은 인민들속에서 날로 높아가는 북남관계개선기운을 차단하고 동족대결책동을 더욱 광란적으로 벌리려는 불순한 기도의 발로로서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더우기 스쳐지날수 없는것은 남조선당국의 《보안법》개악책동이 《정권》위기를 수습하고 장기집권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비렬한 음모에 따른것이라는데 있다.

지금 남조선집권세력은 인민대중의 의사와 리익을 짓밟는 악정을 강행한것으로 하여 민심의 분노와 규탄의 대상이 되고있다.보수당국의 지지률은 땅바닥에 떨어지고 집권세력의 내부갈등이 심화되고있다.

이로 하여 집권말기에 나타난다는 통치력마비사태까지 현실화될 형편이다.집권기반이 밑뿌리채 뒤흔들리는데 당황한 보수패당은 정치적으로 예민한 《보안법》개악소동으로 민심의 이목을 딴데로 돌려 위기를 모면하며 통일애국단체,진보민주세력을 철저히 말살하여 재집권의 발판을 마련하려고 꾀하고있는것이다.

현실은 남조선당국자들이 아무리 북남관계개선에 대해 떠들어도 그것은 한갖 침발린 나발이며 그들이 추구하는것은 파쑈독재통치의 강화와 반역《정권》연장이라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당국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폭압은 결코 만능이 아니며 시대착오적인 《보안법》에 명줄을 걸수록 그것은 독재통치의 종말만을 앞당길뿐이다.

남조선당국은 부질없는 파쑈폭압책동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만일 민심의 지향에 도전하여 한사코 반통일과 파쑈독재에 매달린다면 시대와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은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