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4(2015)년 2월 14일 로동신문
[정세론해설] 독단과 전횡이 빚어낸 몰락의 위기
최근 남조선보수패당의 극심한 위기와 관련하여 통치력마비라는 말이 많이 나돌고있다.남조선에서는 《정권》말기에 이르러 통치력마비사태가 나타나는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되여왔다.하지만 현 보수《정권》처럼 집권중반기에 그런 사태를 맞는것은 매우 보기 드문 일이라고 한다. 얼마전 남조선의 여러 여론조사기관들이 발표한데 의하면 올해에 들어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한 현 괴뢰집권자의 지지률은 현재 20%계선에까지 이르렀다.지난 20여년간 남조선에서 집권자에 대한 지지률이 이렇게 낮아지기는 처음이다.이로 하여 지금 괴뢰집권자의 통치력마비가 두드러지고 정국은 극심한 혼란상태에 빠지고있다. 하다면 왜 이렇게 되였겠는가 보기로 하자. 이전에도 그러하였지만 특히 요즘 남조선당국자가 내놓는 정책,그가 하는짓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민심의 비난대상이 되고있다.커다란 물의를 일으킨 세금문제와 청와대개편,《문고리 3인방》처리문제 등이 그 대표적실례이다.그것들이야말로 독단과 전횡,불통정치로 악명높은 현 괴뢰집권자의 본색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지난해말 남조선당국자는 세금문제와 관련한 정책을 내놓았는데 그것이 민심은 안중에도 없이 독단적으로 꾸며낸것이여서 큰 비난거리가 되였다.급기야 당국이 보완대책이라는것을 내놓았는데 오히려 붙는 불에 키질하는 격이 되였다.각계는 현 집권세력이 부자들의 세금은 깎아주고 서민들의 세금은 증가시키는 정책으로 사회적론쟁거리를 야기시키고는 병주고 약주는 식의 대책을 들고나와 민심을 우롱하려 한다고 반발해나섰다. 이렇게 각계가 당국의 정책을 세금폭탄으로 락인하며 울분을 터치는데도 안전행정부는 또 주민세,자동차세를 올리겠다고 발표함으로써 민심은 더 흉흉해졌다.그런데도 괴뢰당국자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한발 더 나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예산을 줄여 부족되는 세금을 충당할 의도까지 내비쳤다.그러니 각계의 반발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겠는가 하는것은 묻지 않아도 뻔하다.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새누리당》은 저들과 사전협의없이 설익은 세금정책을 발표하여 론난을 일으켰다고 청와대를 향해 볼부은 소리들을 늘어놓았다. 그러거나말거나 남조선당국자는 고집스럽게 계속 독단을 부리였다.이번에는 인사개편문제로 소란을 일으켰다. 지난 1월 23일 청와대인사개편이 있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이미전부터 야당을 비롯한 각계가 정윤회국정개입사건과 련관된 집권자의 최측근들인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과 《문고리 3인방》을 해임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하여왔다. 하지만 남조선집권자는 김기춘을 떼버리고 불통의 본산인 청와대를 쇄신할데 대한 민심의 요구에 《소통이 잘되고있다.》는 왕청같은 수작으로 대답했는가 하면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는 《내 새끼들이다.》,《교체할 리유가 없다.》고 못박았다.그리고 청와대인사개편에서 이자들을 모두 류임시키였다.지어 《국회》와의 소통역할을 한다고 하는 정무특보단까지 자기 앞잡이들로 꾸릴 기도를 드러냈다.이것은 그야말로 도전적이였다. 이에 대해 남조선언론들은 집권자가 청와대인사개편을 통해 또다시 독단과 전횡을 부린것은 얼마 안되는 지지자들마저 불만을 품게 하였다고 평하였다.남조선 각계도 《최악의 인사》,《독단적인 인사》,《불통의 극치》로 단죄규탄하였다. 민심이 얼마나 험악했던지 《새누리당》패들마저 청와대가 정책은 물론 인사문제에서도 저들과 사전협의를 할것을 주장해나섰다.지금껏 현 집권자의 눈치만 살피며 그와 적극 보조를 맞추어온 《새누리당》이 이 정도이니 민심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괴뢰집권자가 공약하였던 《복지》와 《경제민주화》는 이미 사라진지 오랜데 인민들의 어깨우에 쌓이는것은 세금부담이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것은 독단과 전횡뿐이다.그러니 이전에 현 집권자에게 미련을 품고 그를 지지하던 사람들까지 배신감을 느끼며 너도나도 반기를 들고있는것이다.지금 남조선언론들은 이제는 현 《정권》의 고정지지층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더이상 집권자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로 하여 그의 통치력마비사태는 더욱 심화될것이라고 전망하고있다. 지금 괴뢰보수패당이 《정권》유지에 비상신호등이 켜졌다고 아우성치면서 사태를 수습한다 어쩐다 하며 부산을 피우고있지만 그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남조선 각계가 한결같이 평하듯이 현 괴뢰보수정권의 몰락은 이미 시작되였다. 남조선의 복잡한 현 정치정세는 인민들의 머리우에 군림하여 민심을 거역하며 독재통치를 일삼는자들은 절대로 편안할수 없으며 반드시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장윤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