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감출수 없는 부정협잡선거의 내막

갖은 오그랑수를 써가며 정보원선거개입사건을 한사코 부정하려고 기름쥐처럼 놀아대던 전 괴뢰정보원장 원세훈이 끝내 감옥밥을 먹게 되였다.지난 ９일 괴뢰법원은 정보원선거개입사건과 관련하여 원세훈에 대한 《공직선거법》과 《정보원법》위반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３년을 선고하였다.판결에 의하면 지난 ２０１２년 ８월 현 집권자가 《새누리당》의 《대통령》후보로 확정된 후 인터네트에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작글이 급증했는데 정보원의 심리전단요원들은 야당후보를 비난하는 글들을 직접 쓰거나 우파론객들의 글을 다시 대량적으로 류포시켰다.정보원패거리들이 사실을 거듭 부인해왔지만 이번 판결로 범죄행위가 확증된것이다.

이번 판결은 두가지를 의미한다.첫째로는 정보원선거개입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남조선 각계의 줄기찬 투쟁이 승리했다는것이며 둘째로는 ２０１２년 １２월의 《대통령선거》가 명백히 불법선거,부정선거라는것이다.이에 대해서는 지금 남조선언론들도 대서특필하고있다.지난 《대통령》선거가 얼마나 불법적인 선거이며 그것이 폭로되는것을 막기 위해 보수패당이 얼마나 비렬하게 책동하였는가 하는것을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현 집권자는 야당후보를 약간의 차이로 가까스로 이겼다.선거전의 여론조사에서는 야당후보가 앞서는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그만큼 선거는 매우 치렬했다.만일 보수패당이 벌린 부정선거행위가 아니였다면 야당후보가 현 집권자를 압도했을것이라는것이 언론들의 평가이다.

사태를 뒤집어놓은 주되는 원인이 바로 괴뢰정보원의 비렬한 모략공작이다.폭로된 정보원내부자료에 의하면 선거를 앞두고 원세훈은 《심리전강화방안》이라는것을 만들고 《원장님지시》형식으로 심리전단요원들에게 내려보냄으로써 그들이 《새누리당》후보에게 유리하게 모략선전을 하도록 하였다.이미 선거당시 야당후보를 헐뜯는 모략글들을 인터네트에 대량적으로 올린 여론조작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문제의 정보원녀직원도 이 심리전단의 요원이였다.정보원내부자료의 공개로 ２０１３년 ６월 검찰당국은 정보원선거개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원세훈과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김용판을 불법행위혐의로 기소하였다.이렇게 시작된 사건처리는 몇해를 넘겼다.그것이 사건진상이 드러나는것을 두려워한 청와대의 압력의 결과라는것은 더 론할 여지가 없다.청와대는 사건조사를 지휘하던 전 검찰총장 채동욱이 저들의 요구에 고분고분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무부와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들까지 내세워 그의 사생아문제를 들고나왔으며 결국 그가 물러나지 않으면 안되게 만들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괴뢰사법당국이 원세훈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그를 구속하게 된것은 정보원선거개입범죄의 증거가 너무도 명백하였기때문이다.

언론들은 일제히 원세훈유죄판결소식을 전하면서 그의 구속이 지지률폭락으로 극도의 위기에 몰린 현 집권자에게 《직격탄이 될것》이라고 평하고있다.그러면서 《〈정권〉퇴진운동 시작될것인가》,《〈대통령〉선거 다시 해야 한다》 등의 제목을 단 의미심장한 글들을 싣고있다.한 남조선언론은 《박근혜〈정부〉가 도탄에 빠지게 된다.여기에서 도탄이란 박근혜〈정부〉의 성립이 불법이라는것이다.》라고 단언하였다.

２０１２년 당시 《대통령》선거에 나선 야당후보였으며 현재 새정치민주련합의 신임대표인 문재인은 정보원선거개입사건이 터졌을 때 집권자가 정보원녀직원의 여론조작행위는 못 본척 하고 그가 인권을 유린당했다고 하면서 사건수사를 각방으로 가로막은데 대해 신랄히 비난했다.

지금 야당들을 비롯한 남조선 각계는 법무부 장관이 재판소에서 지난 《대통령》선거결과무효를 선포하고 법원은 부정선거에 대한 명백한 판결을 내리라고 들고일어나고있다.이런 속에 각계각층의 단체와 유력한 인물들이 모인것으로 하여 남조선에서 무시할수 없는 진보정치세력으로 등장하고있는 가칭 민주국민행동이 현 《정권》의 등장 ２년이 되는 ２월 ２５일을 계기로 반《정부》범국민대회를 열기로 하여 주목을 끌고있다.

원세훈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로 현 집권자가 《자동적으로 〈대통령〉의 법적지위를 상실했다.》는것이 내외여론의 일치한 평이다.

물은 한곬으로 흐르고 죄는 지은데로 가기마련이다.더우기 죄를 지은자보다 그것을 조장하고 비호한자가 더 큰 죄인이다.원세훈의 구속으로 지금 청와대는 초상난 집처럼 을씨년스럽기 그지없다.

본사기자 리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