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해론설]

시대착오적인 남조선강점정책을 끝장내야 한다

장장 ７０년세월이 흐르고있다.하나의 피줄과 언어,력사와 문화를 자랑하며 한강토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둘로 갈라진 때로부터 어느덧 일흔번째의 해가 왔다.그동안 세계는 멀리 전진하고 시대는 크게 달라졌다.그러나 지구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민족분렬의 쓰라린 비극사는 오늘도 계속되고있다.

우리의 통일의지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평화노력이 모자라서도 아니다.그것은 전적으로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매여달리는 미국때문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민족을 둘로 갈라놓고 장장 ７０년간 민족분렬의 고통을 들씌워온 기본장본인인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무분별한 침략책동에 매달리지 말고 대담하게 정책전환을 하여야 할것입니다.》

미군의 남조선강점을 목격한 미국의 한 종군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였다.

《우리들은 해방군이 아니였다.…우리들은 남조선에 상륙한 첫날부터 조선사람의 적으로 행동하였다.》

미국인들자신이 인정한것처럼 해방후 남조선에 기여든 미군은 해방자가 아니라 강점자였으며 보호자가 아니라 침략자였다.

제２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이 패망한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구실로 우리 나라에 발을 들여놓았지만 그것은 궤변에 지나지 않았다.

미국의 남조선강점은 뿌리깊은 대조선지배정책의 산물이다.

미국은 저들의 세계지배전략실현에서 정치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요한 전략적요충지인 조선반도에 눈독을 들이고 이미 오래전부터 대조선정책을 작성추진시켰다.특히 조선에 대한 미국의 지배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것은 제２차 세계대전시기였다.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１９４０년대 초엽에 벌써 《조선독립방안》이라는것을 들고나온 미국은 그후 여러 국제회담들에서 일제를 대신하여 조선에 대한 신탁통치를 실현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였다.

미국이 주장한 신탁통치의 명분은 일제의 군사통치하에 있던 조선민족이 《자치능력》을 가지고있지 못하기때문에 대국들의 공동관리밑에서 그것을 키운 다음 조선에 독립을 부여한다는것이였다.미국은 원래 신탁통치를 실현하는데서 결정적인것은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는것이며 점령국들가운데서도 저들이 지도적지위를 차지하는것으로 타산하고있었다.그러나 １９４５년 ８월에 이르러 급변하는 전쟁형세와 조건은 조선반도에 대한 신식민주의적통치를 실현하려는 미국에 매우 불리하게 번져갔다.이에 위구를 느낀 미국은 전조선을 강점하려던 침략야욕을 일시 누르고 어떻게 하나 조선의 절반땅이라도 차지할 계책을 꾸미였다.그 모략의 산물이 다름아닌 ３８゜선에 의한 《작전분담선》이였다.말하자면 패망한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３８゜선을 계선으로 하여 그 북쪽은 이전 쏘련군이 맡고 그 남쪽은 미군의 작전지역으로 한다는것이였다.

미국의 ３８゜선분렬안은 조선반도의 절반땅이라도 차지해야 앞으로 이를 발판으로 하여 전조선을 강점하고 나아가서 아시아와 전세계지배목적을 실현할수 있다는 타산밑에 고안된것이였다.

수천년동안 한강토에서 살아오던 우리 민족을 둘로 갈라놓고 세기를 이어오며 분렬의 고통을 들씌우고있는 기본장본인이 누구인가 하는것은 력사적사실이 증명해주고있다.

동족사이의 불신과 대결속에서 어부지리를 얻는것은 미국의 체질적인 악습이다.

우리 나라의 분렬에 직접 관여한 트루맨행정부로부터 현 오바마행정부에 이르기까지 백악관의 주인은 계속 바뀌고 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세와 환경이 많이 달라졌지만 유독 변하지 않은것은 미국의 대조선지배정책이다.오히려 그것은 날을 따라 더욱더 교활하고 포악해지고있다.

미국은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친미괴뢰정부를 조작하는 한편 《점령범위를 전조선으로 확대하여야 한다.》고 떠벌이면서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침공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당시 미국정계에서도 《조선은 아시아에 있어서 미국이 성공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이 달려있는 싸움터이다.》,《조선의 통일과 독립은 미국의 전반적리익에 있어서 중대한 위협으로 되기때문에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호전적인 주장들이 공공연히 울려나왔다.이것은 미국이 군사적강점 첫 시기부터 조선의 영구분렬을 꾀하면서 대결의 막뒤에서 저들의 더러운 침략야욕을 실현하려는 흉악한 속심을 품고있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미국에 있어서 조선반도는 언제나 저들의 지배야망과 직결되여있는 전략적교두보이다.

미국의 정책작성자들이 《２１세기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기본은 대아시아정책이며 그중에서도 조선반도가 기본초점》이라고 로골적으로 주장하는것은 우연하지 않다.아시아의 관문인 조선반도를 완전히 장악하지 않고서는 잠재적적수인 중국과 로씨야를 군사전략적으로 제압할수 없고 세계를 정복할수 없다는것이 미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유럽과 중동지역에서 철수시키는 미군무력을 아시아태평양지역 특히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에 집중배비하려 하고있다.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반환을 무기한 연기하도록 남조선당국을 몰아댄 사실만 놓고보아도 잘 알수 있다.

전시작전통제권반환의 무기한 연기로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강점이 영구화되고 식민지지배와 예속이 심화되게 되였다.또한 남조선을 교두보로 한 미국의 침략전쟁책동이 일층 강화되여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핵전쟁위험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였다.

전시작전통제권반환문제는 리승만역도가 미국의 사촉밑에 조선전쟁을 도발하였다가 대참패를 당하게 되자 그를 만회하고 북침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려고 전쟁중인 １９５０년 ７월 미국에 군통수권을 통채로 넘겨준것으로 하여 산생된것이다.

사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기존합의대로라면 전시작전통제권은 ２０１２년에 남조선에 넘어가게 되여있었다.이것은 남조선을 영원히 가로타고앉아 제 마음대로 침략전쟁의 불을 지르려는 미국에는 치명적인 타격으로 된다.이로부터 미국은 친미주구들을 사촉하여 《시기상조》니,《안보불안》이니 뭐니 하며 전시작전통제권반환시기를 ２０１５년까지 연기시키는 추태를 부렸다.그러던것이 이번에는 전시작전통제권반환을 무기한 연기하는 놀음을 또다시 벌리였던것이다.그 리면에는 ７０년간이나 타고앉아있던 군사적요충지를 어떻게 해서나 계속 틀어쥐고 대조선침략정책과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을 실현해보려는 범죄적기도가 깔려있다.한번 문 비게덩이를 절대로 놓지 않는 승냥이의 야수적기질그대로 남조선강점을 영구화하고 우리 민족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으려는 미국의 흉악한 심보는 만천하에 낱낱이 드러났다.

지어 미국은 조선이 통일된 후에도 주변대국들을 견제하기 위하여 남조선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켜야 한다는 얼토당토않은 망발을 늘어놓고있다.이것은 미국이 패권주의적인 대아시아전략실현을 위해 조선민족을 그 희생물로 삼겠다는 고약한 심보가 아닐수 없다.

조선반도를 둘러싸고 렬강들의 첨예한 갈등과 패권경쟁이 격화되고있는 오늘의 사태는 이 땅의 주인들에게 더이상 민족의 운명을 외세에게 맡겨서는 안된다는것을 피의 교훈으로 새겨주고있다.

민족의 참화를 불러오는 비극적사태를 더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

미군의 남조선강점은 단순한 무력주둔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을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한 민족멸살에도 그 목적을 두고있다.여기에 바로 미제의 남조선강점정책의 위험성과 범죄성이 있다.

미국이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한 조선의 평화와 통일은 물론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해서도 생각할수 없다.

미국의 남조선강점정책은 명백히 평화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는 세계흐름에 배치되는 침략과 전쟁정책,지배주의정책이다.

랭전이 종식되여 국제정세가 변화되고 조선반도를 둘러싼 관계구도가 크게 달라진 오늘에 와서도 미군의 남조선강점이 지속되고있는것은 비극이 아닐수 없다.지난 시기 미국은 이전 《쏘련의 남하》니,《남침위협》이니 하면서 남조선주둔 미군이 그의 《억제력》으로서 평화수호에 기여하고있는듯이 광고하여왔다.랭전일방이였던 이전 쏘련이 해체되고 미국과 우리 주변대국들사이에도 《전략적동반자관계》가 이미 수립되였다.이런 조건에서 미군이 남조선에 남아있을 명분이 더는 없게 되였다.

남조선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조선반도에서 당장이라도 전쟁이 일어날것처럼 떠들어대는것 역시 그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는 억지주장이다.

해방직후 쏘미쌍방의 합의에 따라 이전 쏘련군대가 １９４８년에 공화국북반부에서 철수한 후 미국도 《철군》광고를 냈지만 실지로는 미군이 《군사고문단》의 명목으로 남조선땅에 그대로 남아 북침전쟁도발에 앞장섰다는것은 세상에 알려진 사실이다.

반세기가 넘는 오랜 세월 조선반도의 정세를 끊임없이 격화시켜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있는 장본인은 바로 미국이다.

미군의 남조선강점은 유엔총회결의에도 배치된다.유엔총회 제３０차회의에서 남조선강점 미군을 철거시키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것을 호소하는 결의가 채택된 때로부터 ４０년이 된다.그러나 미국은 아직까지 유엔총회결의를 리행하지 않고있으며 있지도 않는 《남침위협》의 구실밑에 미군의 남조선강점을 정당화하려 하고있다.미국이 쩍하면 그 누구의 《유엔결의준수》를 떠들면서도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시킬데 대한 유엔총회결의를 리행하지 않고있는것은 그들의 파렴치성만을 그대로 드러내보일뿐이다.

남조선강점 미군을 철수하는것은 미국을 위해서도 현명한 처사이다.

최근 남조선주둔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론조들이 미국정계는 물론 군부내에서까지 여느때없이 강하게 울려나오고있다.물론 악화되는 재정위기에 따른 궁여지책에 지나지 않지만 이것은 미국인들자체가 남조선강점이 시대착오적이라는것을 인정한것이나 다를바 없다.

줄행랑도 제때에 놓을줄 알아야 한다.

오늘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것은 더는 미룰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과제이다.

미국은 해묵은 남조선강점정책에 매여달릴것이 아니라 현실을 랭정하게 판단하고 대담하게 정책전환을 하여야 한다.

미국이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바란다면 더 늦기 전에 남조선주둔 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

전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