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일본군국주의재생의 위험성에 각성을 높여야 한다

일본이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대폭 확장하는 《국가안전보장법》이라는것을 새롭게 제정하려 하고있다.

얼마전 현 일본집권자가 그 초안을 자민당과 공명당협의회에 제출하였다.그 내용을 보면 《자위대》의 해외활동범위를 규정한 《주변사태법》이나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법》을 개정하여 정부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결의나 국회의 승인이 없이도 임의의 시각에 《자위대》의 해외파견을 결정할수 있게 한다는것이다.또 동맹국에 대한 지원범위도 한 나라로부터 여러 나라로,일반물자로부터 무기나 탄약 등으로 확대한다는것이다.

머지않아 이 초안은 국회에 제출되며 정식 법으로 채택될것이라고 한다.

지금 일본당국자들은 저들이 《국가안전보장법》을 새롭게 제정하려는 리유에 대해 《국가안전》과 재외일본인구출을 위한것이라는 판에 박은 설명을 달고있다.

이것은 한갖 기만이며 구차스러운 변명에 불과하다.

일본은 《평화국가》의 너울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군국주의국가,침략국가로서의 정체를 드러내놓고있다.

제２차 세계대전시기에 당한 패배의 앙갚음을 하고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려는것은 일본의 정책적목표이며 전략이다.이로부터 일본반동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군사대국화와 해외침략에 장애로 되는 법적,제도적장치들을 야금야금 제거해왔다.

력대 일본정권들이 다 그러하였지만 현 집권세력은 그 어느 정권보다도 더 극성을 부리고있다.

집권초기부터 《강한 일본》을 되찾겠다느니,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느니 뭐니 하며 시대의 변화에 맞게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떠들었다.그런가하면 집단적자위권행사가 헌법해석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울려나오자 《일본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위해 헌법해석을 변경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지어 일본집권자는 헌법개정을 반대하면 국회해산도 강행하겠다는 소리까지 하였다.그리고는 《평화헌법》에서 핵심으로 되는 제９조의 《전쟁을 영원히 포기하며》라는 문구에서 《영원히》를,《륙해공군 및 기타 전쟁능력을 유지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을 승인하지 않는다.》에서 《륙해공군 및 기타 전쟁능력을 유지하지 않으며》를 삭제한 헌법개정안을 내놓고 실현시켜보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다.어떻게 하나 헌법을 뜯어고쳐 재침의 길에 합법적으로 나설수 있는 법적기초를 마련하자는것이였다.

일본집권세력의 시도는 국내외의 강한 반발에 부딪쳤다.집권여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지금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이것은 일본반동들의 야망실현에 장애로 되고있다.

현재 《자위대》의 활동범위나 지원대상은 형식상으로나마 엄격히 제한되여있다.《자위대》의 해외파견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외활동범위는 《주변사태법》이나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법》 등에 의하여 일정한 제약을 받고있다.《주변사태법》에 따라 동맹국에 대한 지원도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으로 국한되여있다.

일본반동들은 이것을 《국가안전보장법》을 통해 극복해보려 하고있다.새로운 《국가안전보장법》채택으로 현행헌법을 있으나마나한것으로 만들어 《자위대》의 해외파견이나 그 활동범위확대가 공식적으로 법에 기초한것처럼 만들자는것이다.나아가서 현행헌법마저 완전히 개악하려 하고있다.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지난 세기 일제가 《대동아공영권》을 떠들며 아시아를 메주밟듯 하던 그 시절을 재현하겠다는것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일본반동들은 재침야망에 환장이 되여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무분별한 망동을 부리고있다.

앞으로 일본은 《국가안전보장법》이 채택되면 그것을 코에 걸고 집권자의 결심에 따라 해외의 임의의 지역에 《자위대》를 파견할수 있게 되였다.이것은 커다란 위험성을 내포하고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해왔다.결과 《자위대》는 공격형의 침략무력으로 완전히 개편되였다.지상과 해상,공중에서 《자위대》의 기동타격력과 작전능력은 고도로 높아졌으며 무장장비는 공격을 목적으로 더욱 현대화되고 갱신되고있다.

해상《자위대》만 보아도 주력함선들이 날이 갈수록 더욱더 대형화,공격화,정보화되고있다.공격능력이 강한 새로운 함선들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끊임없이 진행되고있다.해상《자위대》를 강화하고있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은 과거 일제가 대륙침략을 위해 해상무력을 강화하던 그때를 방불케 하고있다.

항공《자위대》 역시 질적우세를 추구하면서 세계적인 군사강국들의 수준에 못지 않게 준비되고있다.초음속순항비행능력과 높은 기동성,스텔스성능과 종합전자체계를 다 갖춘 전략공격형전투기를 갖추기 위한 놀음이 벌어지고있다.

륙상《자위대》는 공중과 지상의 일체화를 중시하면서 기동능력과 화력타격능력을 강화하고있다.땅크를 비롯한 무장장비들을 임의의 작전지역에 수송전개하기 위하여 중량을 가볍게 하면서 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개발하고있다.

언제인가 미국신문 《로스안젤스 타임스》는 일본의 무력상태에 대해 《일본은 이미 대규모적이며 현대적인 무력의 구성요소들을 대부분 가지고있다.일본은 태평양지역에서 미국 다음가는 최대의 해상무력을 가지고있으며 륙상〈자위대〉의 병력수는 영국의 륙군과 해병대를 합친것보다 많다.》고 지적하였다.

일본당국자들이 입만 벌리면 저들의 군사전략이 《방어위주》의 군사전략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말뿐이다.일본의 군사대국화는 더는 수수방관할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이러한 《자위대》무력이 앞으로 《국가안전보장법》에 의하여 집권자의 결심에 따라 아무런 제약도 받음이 없이 활동범위를 대폭 확대하게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리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해외침략을 노린 일본반동들의 《국가안전보장법》제정놀음은 아시아지역정세를 파국에로 몰아가고있다.

일본집권세력은 확대강화된 침략무력을 믿고 어벌이 커져 이제는 《국가안전》을 구실로 《자위대》의 해외진출과 활동범위확대를 법화하고 아시아나라들에 대한 재침야망을 실현해보려 하고있다.

이번에 일본반동들이 《국가안전보장법》에서 주변사태라는 개념을 완전히 삭제하고 아시아 전지역에로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확대하려 하고있는 사실이 그것을 여실히 실증해주고있다.

일본군국주의의 재생은 이제는 가설이 아니라 현실로 되였다.일본은 극히 위험한 침략세력,전쟁세력으로 되였다.《국가안전보장법》을 리용하여 재침의 길에 나서려는 현 집권세력의 책동은 아시아지역 인민들의 응당한 경계심을 자아내고있다.

일본은 과거에 침략과 전쟁을 일삼으며 아시아를 란도질하고 피비린 살륙에 미쳐날뛴 죄많은 력사를 가지고있다.이러한 일본이 또다시 재침의 길에 나선다면 얼마나 극악무도한 반인륜적죄악을 저지르겠는가 하는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지난 ２０세기 전반기에 일제가 저지른 만행을 생생히 기억하고있는 아시아인민들은 쓰라린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도 일본군국주의재생의 위험성을 꿰뚫어보고 그에 경각성을 높여야 할것이다.

리학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