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질식당한 민주주의,높아가는 반독재기운

《유신》독재가 부활되면서 파쑈폭압의 광풍이 날로 스산하게 몰아치는 남조선에서 그에 항거하는 각계층 인민들의 대중적투쟁이 계속 고조되고있다.

최근에만도 서울에서 각계 시민사회단체 인사 １ ０００여명이 모임을 열고 현 시국을 민주주의위기로 규정하고 집권자의 취임 ２년을 계기로 각계각층이 《정권》퇴진을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일어날것을 열렬히 호소하였다.이날 모임참가자들이 독재《정권》을 절규하며 벌린 시위와 행진은 남조선 각계의 커다란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지금으로부터 ２년전 현 보수패당은 그 무슨 《민주화》니,《복지》니 하는 온갖 감언리설을 늘어놓으며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았다.그러나 인민을 기만하고 갖은 부정협잡으로 권력의 자리에 기여오른 보수패당은 줄곧 인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극도의 오만과 독선,불통정치로 온 남조선땅을 민주주의의 무덤으로,인권불모지로 완전히 전락시켰다.

지금 내외여론들은 남조선에 현대판《유신》파쑈독재체제가 도래하였다고 개탄하고있다.우연한 소리가 아니다.

집권전부터 죄악의 과거를 공공연히 찬미해온 현 보수집권세력은 권력을 차지한 후 《유신》독재체제를 그대로 답습하면서 검찰,경찰 등 파쑈폭압기구들에 의존하여 통일애국세력과 정치적적수들에 대한 가혹한 탄압소동을 벌림으로써 남조선사회에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경악과 비난을 자아낸 통합진보당에 대한 강제해산책동은 보수패당의 전횡과 폭압이 얼마나 엄중한 단계에 이르렀는가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그뿐이 아니다.남조선에는 집권세력을 비호하거나 동족을 모해할수 있는 표현의 자유는 있어도 《정권》을 비난하거나 동족대결정책을 규탄하는 표현의 자유는 전혀 없다.최근에 벌어진 사태도 그것을 말해주고있다.인간쓰레기들과 미국의 《인권재단》떨거지들이 우리를 악랄하게 헐뜯는 삐라를 살포한데 대해서는 그 무슨 《표현의 자유》니,《국제사회에 통용되는 인권》이니 하며 편역을 든 괴뢰패당은 우리 공화국을 방문한 소감을 그대로 말한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황선과 재미동포녀성 신은미에 대해서는 무슨 큰일이나 난것처럼 야단법석대며 폭압의 칼을 빼들고 무자비한 탄압을 가하였다.또한 동족을 찬양한 전주의 한 주민에게는 가혹한 형벌을 들씌웠으며 조선반도평화를 해치는 애기봉등탑점등과 반공화국삐라살포를 걷어치울것을 주장한 한 종교인과 평화운동가들의 집과 사무실까지 강제수색하며 탄압에 광분하였다.이것이야말로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전대미문의 파쑈적폭거로서 평화와 통일이라는 말만 해도 《리적》,《용공》으로 몰려 처형당해야 했던 《유신》독재시기를 방불케 하고있다.

이러한 파쑈독재체제하에서 민주주의가 보장될수 없고 인민대중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될수 없다는것은 너무도 자명하다.최근 남조선에서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있는 보수당국의 《소득세법》개정놀음도 그것을 립증해준다.

괴뢰패당은 지난 《대통령》선거당시 세금을 더 늘이지 않겠다고 공약하였었다.하지만 지금에 와서 그것을 뒤집고 민심의 요구에 배치되게 일방적으로 그 무슨 개편안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그것은 특권족속들과 부자들의 세금은 줄여주고 절대다수 인민들에게는 더욱 무거운 세금부담을 들씌우는것이다.남조선집권세력은 이런 파렴치한 수법으로 저들의 선거공약 대부분을 파기하거나 그 리행규모를 축소시켰으며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한줌도 못되는 특권족속들의 리익만을 옹호하였다.

그러니 남조선인민들이 보수패당의 반역정책,독재통치에 항거하는 투쟁에 어찌 나서지 않을수 있겠는가.지금도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우리는 더이상 노예가 될수 없다.》,《생존권 보장하라.》,《로동３권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웨치며 보수당국의 정리해고,비정규직확대,임금축소정책과 로조탄압책동을 반대하여 중단없는 투쟁을 벌리고있다.이들의 투쟁은 독재《정권》의 전횡을 끝장내고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당연하고 정의로운 행동이다.

파쑈독재와 민주주의는 절대로 량립될수 없다.

남조선보수패당이 념불처럼 외워대는 《자유민주주의》란 바로 이런것이다.

얼마전 남조선의 한 신문은 현 집권자를 가리켜 《민주주의후퇴의 리정표를 세운 〈대통령〉》이라고 비난하면서 그에 의해 민주주의가 깡그리 말살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지난 수십년간 민주화실현을 위해 피흘리며 싸워온 남조선인민들은 현 괴뢰집권세력이 아무리 독재통치에 열을 올려도 그에 절대로 굴하지 않을것이다.

인민을 등지고 독재와 폭압으로 연명해가는 반역《정권》의 운명은 언제나 비참한 법이다.

본사기자 라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