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은 무엇을 시사해주고있는가

얼마전 미국대통령 오바마가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하였다.여기에서 그는 미국의 주요리익을 위해서는 일방적인 행동보다 집단적인 행동을 취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아시아태평양중시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는것을 강조하였다.이것은 국제무대에서 강권과 독단만 일삼던 미국이 앞으로 침략적인 아시아태평양중시정책을 추종세력들을 깡그리 동원한 집단적인 군사적힘에 의거하여 실현하려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문제는 미국이 우리의 《위협》을 걸고들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무력강화의 필요성을 력설한것이다.

오바마가 직접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 우리의 《도발》과 핵무기가 중대한 《현실적위협》이라고 하였다.미국방성 부장관도 조선의 핵무기와 미싸일들이 지역과 동맹국들,나아가서 미국본토에 《위협》으로 된다는 나발을 불어댔다.

이것은 무엇을 시사해주고있는가.

이번에 미국은 군사적힘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을 확고히 장악하려는 전략에는 변화가 없으며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것을 보다 명백히 하였다.

미국은 세계지배야망을 실현하는데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을 가장 사활적인 곳으로 보고있다.예나 지금이나 이것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이 지역에서 패권을 쥐여야 세계를 제패할수 있다는것이 미국의 타산이다.

이로부터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중시정책을 내놓고 그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있다.이 지역에는 미국이 경쟁자로 여기고있는 나라들이 있다.이 나라들을 제압하지 않고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지배는 불가능한것으로 되고있다.미국은 이것을 군사적방법으로 실현하려 하고있다.

이렇게 놓고볼 때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중시정책은 본질에 있어서 이 지역에 군사적힘을 집중하여 경쟁자들을 포위억제하고 저들의 정치군사적우세를 계속 유지해보겠다는것이라고 할수 있다.이것은 지역나라들의 응당한 경계심과 반발을 자아내지 않을수 없다.

미국에는 저들의 아시아태평양중시정책의 패권주의적본질을 가리우고 큰 나라들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한 구실이 필요하다.바로 그것을 위해 우리의 《도발》과 《핵 및 미싸일위협》에 대해 떠들며 아부재기를 치고있다.이것은 미국이 저들의 목적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우리의 《도발》과 《위협》에 대해 계속 떠들어대면서 조선반도에서 의도적으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우리를 군사적으로 압살하기 위한 책동에 더욱 악랄하게 매여달리게 될것이라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은 가뜩이나 불안정한 이 지역에 대결과 군비경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오게 될것이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중시정책의 기본목적의 하나가 사실상 로씨야와 중국을 억누르기 위한데 있다는것은 공인된 사실이다.

미국은 이번에 중국과의 협력과 공조에 대해 운운하면서도 중국군대의 현대화에 대한 감시와 관리를 계속할것이라는것을 강조하였다.중국을 견제하자는것이다.

미국이 우리의 《미싸일위협》을 막는다는 미명하에 남조선에 전개하려고 하는 고고도미싸일방위체계를 놓고보아도 그렇다.이 체계의 한 요소인 《X－밴드》레이다의 탐지범위는 우리 공화국령역을 훨씬 벗어난 중국의 주요지역을 포괄하고있다.

중국은 이미전부터 남조선에 전개되는 미국의 고고도미싸일방위체계가 자국을 겨냥한것이라고 보고 여러차례에 걸쳐 경고를 하였으며 만일의 경우에 대처할 준비를 갖추려 하고있다.

미국이 남조선에 대한 고고도미싸일방위체계수립을 계속 강행하려 하고있는 조건에서 중국의 대응도 그만큼 거세여질것이며 이로 하여 중미대결이 한층 심화되게 될것이라는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그들은 미국이 일본과 남조선을 비롯한 추종세력들을 동원하여 집단적인 행동으로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려 하는것을 용납할수 없다고 하고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군사적대결과 충돌의 위험이 조성되고있다.

이것은 다른 나라들도 부득불 자체의 안전을 위해 군사력강화에 힘을 넣지 않을수 없게 되여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반도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조성된 긴박한 정세는 우리가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전쟁억제력을 더욱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미국이 저들의 불순한 목적실현을 위해 우리를 《위협》세력으로 몰아붙이면서 조선반도정세를 초긴장상태에로 몰아가고있는 조건에서 더욱 그렇다.

어제도 그러하였지만 언제나 자주와 정의를 위하여 투쟁하여온 우리 공화국은 그 누가 뭐라고 하든 자주적대를 확고히 세우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보장을 위하여 노력할것이다.

본사기자 리학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