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왜 청맹과니가 되였는가

유럽동맹이 미국의 사촉하에 대로씨야제재소동에 합세한지도 적지 않은 시일이 흘렀다.로씨야의 금융과 에네르기,군수부문을 겨냥한 제재조치는 랭전종식이래 가장 가혹한것이였다.서방의 초기예평대로 한다면 우크라이나사태는 이미 조정되고 제재몽둥이세례를 받은 로씨야도 초절임되여 그들과의 회담탁에 나앉아야 했다.

하지만 사태는 정반대로 되고있다.우크라이나위기해결은 갈수록 미궁에 빠져들고있다.한편 로씨야는 어떠한가.미국의 한 정치평론가는 지금 로씨야에서는 서방세계가 기대하였던 실망과 침체,의기소침의 분위기가 조성되는것이 아니라 이전 쏘련의 영광스러운 력사를 되찾으려는 애국주의가 부활하는 조짐이 나타나고있다고 평하였다.현실적으로 사회적안정을 파괴하고 로씨야민심을 반정부에로 유도하려고 했던 서방의 제재는 강한 역풍을 몰아왔다. 서방의 제재압박이 심해질수록 그에 강경대응하고있는 로씨야대통령에 대한 지지률은 더욱 높아지고있다.로씨야주민의 ８８％가 뿌찐대통령을 지지하고있다.로씨야의 경제는 주저앉은것이 아니라 자기 발전의 길로 나아가고있다.올해에 들어와 루블은 원유가격하락에도 불구하고 점차 안정성을 유지하고있다.로씨야중앙은행의 외화보유액은 증가하고있다.이것은 대로씨야제재가 효과가 없으며 더우기 로씨야경제를 붕괴시킬수 없다는것을 세계앞에 확증해주고있다.서방은 이러한 현실을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가관은 유럽인들이 오늘에 와서 로씨야에 끼친 손해가 아니라 그들자신이 입은 손해를 놓고 아부재기를 치고있는것이다.유럽동맹이 로씨야와의 관계악화로 입은 손실액은 ２１０억～４００억€에 달한다.그중 로씨야가 제재조치에 대응하여 실시한 식료품금수조치로 지난해 유럽의 농업생산자들이 입은 총손실액은 １２０억€이다.

물론 유럽나라들이 대로씨야제재에 뛰여들 때 그로 인해 저들이 치르게 될 대가를 각오하지 않은것은 아니다.그도그럴것이 로씨야는 유럽동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원원천지이다.유럽동맹 성원국들은 가스소비의 ３０％를 로씨야가스로 충당하고있다.로씨야는 유럽동맹의 주요소비시장이기도 하다.지난 시기 로씨야는 많은 농산물을 유럽나라들로부터 사들여왔다.이것은 유럽나라들에 있어서 잉여상품을 처리할수 있는 좋은 기회로 되였으며 수많은 일자리를 마련해주었다.유럽동맹은 이 모든것을 외면해나섰다.큰것을 위해 작은것은 일시적으로 희생시킨다는것이 그들의 타산이였다.

유럽나라들은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짓이였는가를 깨닫기 시작하였다.판로가 막혀 과잉된 제품들로 하여 서방세계에서 복닥소동이 일고있다.가격폭락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고있는 생산업자들이 정부에 항의를 들이대고 정부는 그들대로 국내농산물소비를 의무화하는 깜빠니야를 벌린다,로씨야를 대신할 새로운 수출대방을 찾는다 하며 민심달래기에 여념이 없다.유럽동맹이 성원국농업생산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손해보상금을 지출한다고 큰소리를 치고있지만 그것은 코끼리에게 과자 하나 먹이는 격에 지나지 않는다.로씨야가 전통적인 무역상대국인 유럽에 등을 돌려대고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나라들과의 무역을 확대하고있는것 역시 그들에게는 또 하나의 타격이 아닐수 없다.실로 유럽나라들은 많은것을 잃고있다.

보다 큰 비극은 그뒤에 있다.프랑스기업운동 부책임자는 대로씨야제재로 프랑스회사들은 로씨야에서 자기의 지위를 상실하고있는 반면에 그 빈자리는 제재를 고안해낸 미국인들이 틀고앉고있다고 밝혔다.사실이 그러하다.프랑스는 도이췰란드와 이딸리아 다음가는 로씨야의 무역동반자이다.프랑스의 ５００여개 기업들이 로씨야와 련계를 맺고있다.제재로 인해 현재 프랑스는 로씨야와의 은행간 거래,설비납입 등을 미국과 건당 합의해야 하는 형편이다.결과 제재가 실시된 １년간 로씨야와 프랑스사이의 무역액은 １７％ 감소되였다.그러나 로씨야와 대양건너 미국사이의 무역액은 ５.６％ 증가하였다.다른 유럽나라들의 실태도 마찬가지이다.그런즉 미국이 주도한 반로씨야제재소동속에 손해를 보는것은 누구이고 리득을 보는것은 누구인가 하는것은 명백하다.

도이췰란드의 한 국회의원은 정부가 미국의 론거를 따르면서 유럽을 로씨야와의 새로운 랭전에로 밀어넣고있다고 비난하였다.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목적은 미국의 지배실현에 위협으로 될수 있는 유일한 힘인 로씨야－도이췰란드관계를 파괴하여 호상 련합하지 못하게 하는데 있다고 까밝혔다.인디아학자 꾸마르 굽따는 우크라이나사태가 발생한 후 유럽은 미국의 사촉하에 대로씨야제재작전을 편것으로 하여 돌이킬수 없는 피해를 보았다고 하면서 《미국이 로씨야보다도 유럽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그런 행위를 유럽에 강요하였으며 우둔한 유럽은 현명하게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미국의 지시에 복종한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아시아의 한 통신은 《국제경찰》은 로씨야와 서방사이의 대립의 전연에서 지칠대로 지친 유럽동맹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고있다고 평하였다.

도끼로 제 발등 찍는 격의 제재놀음에서 유럽동맹에 차례진것은 청맹과니라는 불명예스러운 별호밖에 없다.주견도 속대도 없이 남의 지휘봉에 놀아난 결과에 초래된 피할수 없는 운명이다.최근시기 유럽나라들속에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독자적립장을 견지하고 로씨야와의 관계를 개선할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는것은 우연하지 않다.

유럽이 정신을 차릴 때는 왔다.

본사기자 배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