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부정부패의 오물장－괴뢰군부

남조선에서 괴뢰군부내에서의 부정부패행위가 련일 드러나 커다란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있는 속에 얼마전 전 괴뢰해군참모총장이 긴급체포,구속되고 현 괴뢰해군참모총장이 전격적으로 교체되는 보기 드문 사건이 발생하였다.리유는 이들이 괴뢰해군에 군수품을 납입하는 업체들로부터 많은 돈을 받아먹고 자기 직위를 악용하여 성능검사에서 통과되지 못한 무기와 부분품들을 팔아먹게 한것이다.이번 사건은 썩을대로 썩은 괴뢰군부상층과 군부내에서 만연되는 부정부패의 실태를 적라라하게 드러내보이였다.

남조선 각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군부상층의 부정부패행위에 대한 의혹의 목소리가 울려나왔었다.그러나 그때마다 괴뢰군부는 장비들의 제작상오유나 사병들의 조작실수에 그 원인이 있는듯이 사람들의 눈을 속이며 진상을 가리워왔다.그러던것이 지난해 ４월 《세월》호침몰사고가 발생하면서 괴뢰군부내의 부정부패행위의 일단이 드러나게 되였다.

《세월》호침몰이라는 특대형사고가 발생하였지만 괴뢰해군은 숱한 자금을 들여 ２０１２년에 업체로부터 사들인 수상구조함인 《통영》호를 구조작업에 투입할수 없었다.이 구조함에서 숱한 문제들이 제기되여 ２년이 넘도록 성능검사도 진행하지 못했기때문이다.성능검사가 늦어진 원인에 대한 조사과정에 괴뢰해군의 관계자들이 구조함에 설치할 주요부분품들의 성능이 구조활동에 필요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였다는것을 알면서도 돈을 받아먹고 그를 사들이도록 한 사실이 밝혀졌다.인민들의 혈세를 탕진하여 만든 구조함을 어린 생명들에 대한 구조작업에 투입조차 할수 없는 참담한 현실앞에 분노한 남조선 각계는 《통영》호사건의 진상을 까밝히고 책임있는자들을 엄벌에 처할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리하여 괴뢰당국은 지난해말 합동수사단이라는것을 조직하여 괴뢰군부내에서의 부패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놀음을 벌리였다.결과 전 괴뢰해군참모총장과 이번에 교체된 괴뢰해군참모총장이 《통영》호뿐만이 아니라 다른 함선들의 구입과정에서도 기업들로부터 막대한 돈을 받아먹었다는것이 판명되였다.이것은 폭로된 몇가지 사실에 불과하다.

괴뢰군부가 통채로 부정부패의 더러운 늪에 빠져있다.전 괴뢰공군참모차장이 전투기들의 부분품을 교체,정비했다고 거짓말을 하여 ２４３억원을 떼먹은 사건,전 공군참모총장이 어느 한 외국기업에 군사비밀을 넘겨주고 ２５억원을 받아먹은 사건 등 괴뢰군부의 전,현직인물들이 저지른 부정부패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터져나오고있다.이와 관련하여 괴뢰당국이 군부내의 부정부패를 뿌리뽑겠다고 큰소리를 치고있지만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겠는가 하는것이다.

사실 전 괴뢰해군참모총장의 부정부패행위에 대한 조사는 이미 그가 현직에 있을 때에 시작되였던것이다.２００９년 《통영》호제작업체를 선정할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있으면서 이 함선과 관련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사실 등 이자의 부정부패행위들에 대한 단서가 잡혀 괴뢰군검찰이 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지만 그것이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설 때 갑자기 중지되였다.외부로부터의 압력이 있었던것이다.이것은 결국 그의 뒤에 더 큰 도적 다시말하여 괴뢰당국의 고위인물들이 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전 괴뢰해군참모총장의 경우만이 아니다.얼마전 부정부패혐의로 기소된 괴뢰군의 이전 고위인물도 집행유예라는 허술한 처벌을 받고 풀려났다.

지금 사회는 물론 군부에서조차 부정부패행위들이 만연되면서 여론의 강한 비난에 직면한 괴뢰집권자는 얼마전 그 무슨 《부패척결의지를 표명》한다 어쩐다 하며 너스레를 떨었다.괴뢰국무총리도 《부정부패척결담화》라는것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한 《국회》의원은 《권력내부부패를 먼저 엄중히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남조선에서 괴뢰군부이든 정치계이든 사회계이든 부정부패의 근원을 들어내자면 무엇보다먼저 사회전체를 부정부패의 란무장으로 만든 보수집권세력부터 심판대우에 올려세워야 한다.

본사기자 리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