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예속의 굴레를 쓰고 걸어온 치욕의 력사

언제인가 남조선의 한 잡지에 《미국의 존재를 도외시하고 남조선의 정치를 론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미국은 남조선정치의 존재형태를 규정해왔고 규정하고있으며 또 앞으로도 규정해나갈것이다.》는 내용의 글이 실린적이 있다.지금껏 남조선에서는 이 주장을 확증하는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최근 미국의 고고도요격미싸일체계 《싸드》의 남조선배비문제가 여론화되고있는 가운데 괴뢰들이 골머리를 앓고있다.한쪽에서는 미국이 주구의 난처한 처지는 아랑곳없이 울려는 아이 뺨 치듯 하며 사정없이 강박을 들이대고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싸드》의 남조선배비를 위협으로 간주하는 주변나라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있다.그런데로부터 괴뢰들이 분주히 말뒤집기를 하며 그 무슨 《전략적모호성》이라는것을 운운하고있지만 그것은 사실 유치한 언어유희에 불과하다.《싸드》의 남조선배비는 기정사실이며 남은것은 그 시기가 언제인가 하는것이라는것이 여론의 한결같은 평가이다.사대와 굴종이라는 괴뢰외교의 뿌리깊은 고질병을 두고 내린 정확한 진단이라고 할수 있다.

그통에 애초에 허망하기 짝이 없던 괴뢰집권자의 《균형외교》라는것은 또다시 도마우에 올라 편포짝이 되고 온 남조선정계가 홍역을 앓고있다.《강대국들사이에 끼운 쌘드위치신세》,《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라는 한탄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이로 하여 괴뢰들이 체면을 좀 세워보려고 그 무슨 《국익의 관점에서 판단》하겠다느니 뭐니 하지만 여론의 눈초리는 조소로 가득차있다.사방에서 압력을 받아 동네북신세가 된 주제에 얼빠진 궤변을 작작 늘어놓으라는것이다.《무기력한 외교를 합리화할셈인가.》,《듣고있자니 민망스럽기 그지없다.》는 비난이 도처에서 터져나오고있다.강압이 굴종을 낳고 굴종이 치욕을 부르는 비극적현실앞에서 남조선사회는 지금 극도의 허무감에 빠져있다.

독립국가라면 마땅히 자주권이 있어야 하고 대내외정책을 독자적으로 세우고 집행할수 있는 실제적인 권한이 있어야 한다.그런데 남조선에 그런것이 있는가.없다.애당초 있어본적도 없다.

지금 괴뢰들이 가소롭게도 《선진국》흉내를 내면서 허세를 부리고있지만 외세의 철저한 식민지로서의 남조선의 취약성은 결코 가리울수 없다.력사와 현실이 그것을 폭로하고있다.매국노 리승만으로부터 현 집권자에 이르기까지 력대 괴뢰통치배들은 누구나 사대와 굴종으로 얼룩진 수치의 기록만을 남기였다.그들의 정치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상전이 시키는대로만 하는 꼭두각시놀음이였다.그것은 상전에게 명줄을 건 식민지노복들의 생존방식이기도 하였다.

괴뢰정권이 처음으로 조작될 때 미국이 《군정》의 모든 권력을 남조선에 넘겨준다고 하면서 내리먹였던 《재정 및 재산이양에 관한 협정》은 지금도 남조선인민들로 하여금 수치를 금치 못하게 하고있다.

《미군정청의 일체의 현행,법률,법령 및 규칙을 전적으로 계속 시행》할것과 《미국이 남조선에서 관심을 가지는 모든 재산 및 그 첨부물의 취득을 약속》할것 등 강도적요구로 가득찬 이 매국협정은 괴뢰들까지도 아연실색할 정도였다.《을사５조약보다 매국성이 더 농후하다.》,《공기까지 달라는것이 아닌가.》라는 남조선 각계의 강력한 항의에 부딪쳐 그 체결이 매듭을 짓지 못하게 되자 미국은 《덕은 덕으로 갚으라.》고 괴뢰들에게 침을 놓았다.미국의 손때묻은 늙다리주구인 리승만역도는 《미국의 힘으로 세워졌고 미국의 힘에 의거하여 유지될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거역할수 있겠는가.》는 푸념을 늘어놓으며 내외의 반대배격에도 불구하고 예속적인 《협정》에 도장을 눌렀다.이처럼 남조선괴뢰정권은 시작부터 너절사한 자욱을 남기며 굴종의 달구지길을 비틀거리며 걸어왔다.

세기를 이어 론난을 불러일으키며 남조선을 깨깨 망신시키고있는 전시작전통제권문제도 상전과 주구의 관계를 잘 반영하고있다.

《아침은 해주에서,점심은 평양에서,저녁은 신의주에서 먹게 될것》이라는 개꿈을 꾸며 조선전쟁을 일으켰던 미제는 우리 인민군대의 노도와 같은 반공격에 의해 만신창이 되자 괴뢰군의 작전통제권을 저들에게 넘길것을 리승만역도에게 요구하였다.그에 따라 남조선주재 미국대사가 대전에 있던 미제２４사 전방지휘소에서 서둘러 끄적거린 《각서》초안이 리승만역도에 의해 고스란히 복사되여 조인에로 이어진것이 력사에 두고두고 치욕을 남긴 《군통수권이양에 관한 협정》 （일명 《대전협정》）이다.자주권의 중요징표의 하나인 군통수권을 통채로 섬겨바치고도 리승만역도는 남조선륙해공군의 《일체 지휘권을 이양하는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미군에게 복무하는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씨벌여댔다.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의 특권적지위를 보장하고 이 군복입은 강도무리의 범죄행위를 극구 조장하는 남조선미국《행정협정》도 상전의 강압과 주구의 절대적인 복종의 산물이다.형사재판권과 피해보상권 등 《행정협정》의 매 조항에는 상전의 오만성과 주구의 예속성이 그대로 비껴있다.그것은 당시 미국이 나토성원국들과 맺은 협정들에 미군현행범을 령장없이 체포구속할수 있으며 미군시설과 지역안에서도 범죄예방의 목적으로 미군의 동의없이 무기압수와 구금을 할수 있다는 내용이 쪼아박혀있는것과 너무나도 대조되는것이였다.남조선미국《행정협정》은 식민지남조선의 실체를 세계앞에 더욱 낱낱이 드러내놓았다.쓸개빠진 매국노들이 서슴없이 도장을 누른 이 불평등한 《협정》때문에 남조선인민들은 수십년세월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새 세기인 ２１세기에 들어와서도 남조선에서만은 치욕의 력사가 변함없이 이어지고있다.

미국이 리명박패당을 강박하여 벌려놓았던 사용기한이 지난 전쟁예비물자페기와 관련한 협상이 그 대표적실례이다.미국은 토양 및 수질오염,방사성위험을 비롯한 환경파괴와 그에 따른 복구부담 등으로 하여 엄청난 비용이 드는 전쟁예비물자들의 페기를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고 괴뢰당국에 떠맡겼고 말끝마다 《실용》을 떠벌이던 리명박패당은 찍소리 한마디 못하고 그 모든것을 떠안았다.이것은 상전이 꺼려하는 구린 일은 어차피 저들몫이라는 가련한 주구심리의 집중적발로였다.

현 괴뢰당국하에서 빚어지는 꼴은 더욱 한심하기 그지없다.최근의 미국대사징벌사건후 보여준 추태도 그렇고 짬만 있으면 상전에게 달려가 역스러운 아양을 떨며 동족압살을 구걸하는 그 낯뜨거운 몰골은 우리 민족을 망신시키고 세상사람들을 아연케 하고있다.

남조선에서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있는 실제적통치자는 바로 미국이며 괴뢰들은 종미를 생존방식으로 하는 가련한 식민지하수인에 불과하다는것을 력사와 현실은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민족의 존엄과 리익은 안중에도 없으며 외세의존과 동족대결에 환장이 된 이따위것들이 그 무슨 《선진국》이요,《국격》이요 하는것이야말로 앙천대소할 정치만화가 아닐수 없다.

친미사대,매국배족의 무리를 그대로 두고서는 남조선이 언제 가도 정치후진지역,식민지의 오명을 벗을수 없고 인민들이 불행과 고통,전쟁의 재난을 면할수 없다.남조선인민들은 미국의 전횡과 괴뢰패당의 사대매국망동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친미역적패당을 단호히 청산하고 침략군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허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