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선인민들의 생존권을 무참히 유린하는
괴뢰보수패당의 반인권적범죄를 폭로한다

남조선인권대책협회 백서

지금 서울을 비롯한 남조선 각지에서는 괴뢰파쑈당국의 반인민적악정에 항거하는 로동자들을 비롯한 각계층 인민들의 대중적투쟁이 세차게 벌어지고있다.

《국민생존권 지켜내자！》,《투쟁으로 우리의 권리를 지켜내자！》,《박근혜〈정권〉 타도！》의 함성이 온 남조선땅을 진감하고있다.

이것은 《국민행복시대》니,《경제부흥》이니 하는 거짓말로 민심을 기만,우롱하며 남조선을 최악의 민생파탄지대,사람 못살 생지옥으로 전락시킨 괴뢰보수패당에 대한 쌓이고쌓인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다.

남조선인권대책협회는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고 남조선인민들의 초보적인 삶의 권리마저 깡그리 유린하는 괴뢰보수패당의 반인권적범죄를 내외에 알리기 위해 이 백서를 발표한다.

１.최악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진 민생

현 괴뢰보수패당이 지난 《대통령》선거때 공약으로 내든것이 바로 민생과 복지개선이였다.

그러나 오늘 남조선인민들의 처참한 민생실태는 그것이 민심을 기만하여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거짓광고였다는것을 여지없이 폭로하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실업이란 곧 생존권의 박탈을 의미한다.

일자리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요란하게 광고한 현 집권자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완전실업자수는 ２８７만 ５ ０００명,하루 또는 몇개월씩 고용되여 낮은 임금에 쪼들리는 림시 및 일용직로동자와 같은 반실업자수는 ６０７만 ７ ０００명으로서 최고수치를 기록하였다.

청년실업률은 ２１.８％로서 １９９７년 외환위기로 기업들이 무리로 파산되여 실업대란이 초래되였던 때보다 더 늘어났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속한 성원국과 지역들의 평균실업률보다 더 높은것으로 평가되고있다.

지난 ３월 대학을 졸업한 후 직업을 얻지 못해 떠돌아다니는 청년들만도 ５０만명이상으로서 관련통계작성이후 최고수준에 이르렀다.

결과 지금 남조선에서는 대학졸업후 취업에 실패하여 실업자가 되고 대출받은 학비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청년들을 가리키는 《청년실신》,장기간 미취업자라는 뜻의 《장미족》,２０대의 ９０％는 백수(직업없는 사람)라는 뜻에서 《이구백》,２０살도 되기 전에 직장에서 쫓겨난다는 뜻에서 《이퇴백》 등 극심한 취업난에 직면한 청년들을 가리키는 별의별 해괴한 상징어들이 나돌고있다.

남조선로동사회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８월 당시 전체 임금로동자 １ ８７７만명가운데 １２.１％인 ２２７만명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였다.이것은 ２０１０년 같은 시기에 비해 ５７만명 더 늘어난것이다.

또한 남자정규직로동자들의 임금을 １００으로 할 때 녀자정규직로동자들의 임금은 ６７％,남자비정규직로동자들의 임금은 ５４％,녀자비정규직로동자들의 임금은 ３６％로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성별에 따른 임금차별이 극심한것으로 나타났다.

남조선은 저임금로동자가 전체 임금로동자의 ２４.５％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성원국과 지역들가운데서 가장 높고 임금불평등수준도 가장 심한것으로 공인되고있다.

괴뢰보수패당의 사대매국과 반인민적인 농업말살책동으로 농민들의 생존권이 엄중히 위협당하고있다.

해마다 남조선의 수많은 옥토들을 미제침략군의 군사기지로,핵전쟁연습장으로 만들고 농민들을 삶의 터전에서 내쫓은 결과 농경지면적이 １９７０년대초 ２３０만ha에서 ２０１３년 １７１만ha로,농촌인구는 같은 기간 １ ４００만명에서 ２８４만명으로 대폭 줄어들어 남조선농업은 존망의 기로에 놓이게 되였다.

외국산 잉여농산물이 범람하여 알곡생산량은 같은 시기에 ６０％,식량자급률은 ３３％ 급격히 감소되여 외국산 알곡수입에 의존하지 않을 경우 남조선주민 두명중 한명은 굶어죽어야 할 지경에 이르고있다.

현재 농촌세대들의 년간 평균소득은 도시세대소득의 ６０％에 불과하고 ４０％가 최저생계비로 간신히 살아가고있으며 농민들은 농업소득만으로는 살수 없어 총 소득의 ７１％를 농업외의 업종에서 얻을수밖에 없는 등 농민들의 생활이 나날이 령락되고있다.

괴뢰패당의 부동산투기정책으로 주택가격이 폭등하면서 집 아닌 집에서 사는 절대빈곤층이 늘어나고있다.

２０１３년－２０１４년 주택실태조사자료에 의하면 남조선 전지역적으로 지하,움막,비닐박막집,옥탑방(건물옥상에 림시로 만든 방) 등에서 사는 어린이는 １２９만명,청년은 １３９만명,６５살이상 로인은 １０만 ３ ０００여명에 달하고있다.

서울에서만도 ６７만명이 제 집이 없어 지하에서 살다싶이 하고있다.

최저임금을 받는 로동자가 서울에서 임대주택을 한채 얻자면 ２２년 ５개월동안 임금을 한푼도 쓰지 않고 저축해야 겨우 마련할수 있는 형편에서 일반로동자들이 자기 집을 마련한다는것은 상상조차 할수 없다.

괴뢰국토교통부가 발표한 《２０１４년도 주거실태조사》자료에 의하면 가정을 꾸려야 할 젊은 세대의 ５２.９％가 《내 집》마련을 포기한 상태라고 한다.

괴뢰패당의 세금수탈정책도 남조선주민들의 생계를 엄중히 위협하고있다.

공무원들의 년금저축액을 현재보다 ４１％나 더 올리고 괴뢰당국이 부담하는 수당금은 ３４％ 줄이는 강도높은 《공무원년금제도개혁안》추진으로 ５００만명에 달하는 공무원들과 그 가족들이 생사기로에 놓였으며 《세법개정안》통과로 １ ８００만명에 달하는 중산층과 서민들은 세금폭탄에 짓눌려 숨도 제대로 쉴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 빠져들고있다.

남조선주민세대가운데 막대한 빚을 지고있는 세대는 ２０１０년 ５９.８％에서 지난해 ６５.７％로 증가하였으며 그중에서도 중산층의 ３３.４％가 저소득층으로 전락되는 등 빈곤층이 나날이 늘어나고있다.

얼마전 《한국은행》이 발표한데 의하면 남조선주민 １인당 평균빚은 ２만US$가 훨씬 넘었다.

결과 극심한 생활난으로 련애와 결혼,해산을 포기하는 《３포세대》에 이어 이제는 《내 집》마련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한다는 《５포세대》,아예 삶을 포기하였다는 《삶포세대》가 늘어나고있다.

현 보수《정권》이 출현한 때로부터 지난 ２년간 기초년금제실시공약을 비롯한 대표적인 복지공약들이 파기되거나 축소되고 리행률은 ３０％도 되나마나하여 《복지》란 말조차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이다.

극도의 절망과 좌절감으로 인한 자살자수는 ２０１３년에만도 하루평균 ３９.５명으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 성원국과 지역들의 평균자살률(１２.１명)을 훨씬 넘어서는 최악을 기록하고있다.

괴뢰패당의 반인민적악정과 경제파탄,민생고로 하여 《세월》호대참사를 비롯한 각종 대형사고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다.

《어린이집》들에서의 학대행위,부모가 자식을,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안해가 남편을 죽이는것과 같은 패륜패덕의 범죄들이 성행하고있다.

남조선 각계층은 현 집권보수패당을 《대선공약,서민경제,민주주의를 파기한 〈３파정부〉》,《〈대통령〉은 불통,경제는 깡통,국정은 먹통,국민은 분통,서민은 고통인 〈５통정부〉》로 규탄하면서 《국민행복대신 국민걱정 ２년이 되였다.》고 절규하고있다.

제반 사실은 괴뢰패당이 떠드는 《국민행복》이니,《국민복지》니,《국민안전》이니 하는것들이 한갖 사탕발림구호일뿐이며 현 집권당국의 폭정하에서 남조선이 민생암흑지대로 더욱 전락되여가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２.날로 더욱 커지는 빈부격차

오늘 남조선에서는 재벌들과 부자들에게 특혜와 특전을 주고 가난한 사람에게서는 더욱 고혈을 짜내는 괴뢰패당의 친재벌,친부자정책으로 하여 부익부,빈익빈의 사회적악페가 더욱 심화되고있다.

자산소유에서 부유층에 있는 １０％가 전체 소득의 ４８.０５％를 가지는 반면에 저소득층의 ４０％는 전체 소득의 ２％밖에 차지하지 못하고있다.

특히 지난해 １０만US$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１２살미만 재벌자식들만 하여도 ２０１２년에 비해 ２４명 더 늘어났으며 그중에 한살짜리 어린이가 ９０여만US$의 주식을 가지고있는것도 있어 사람들을 경악시켰다.

반면에 빈곤아동수는 １０２만 ７ ８３３명이였으며 그가운데서도 ６３.４％는 사회적으로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최극빈상태에 놓여있다.

절대다수 주민들이 빈민층,최하층으로 전락되는 반면에 현 집권자의 재산은 ２년동안에 무려 ６０만US$나 더 늘어났다.

빈부격차는 최근 남조선에서 심각한 사회악으로 만연되고있는 《갑질》현상을 보아도 알수 있다.

원래 《갑질》은 봉건사회에서 량반관료들과 부자들을 《갑》으로,권세없고 돈없는 천한 백성들은 《을》로 분류하고 《을》에 대한 횡포무도한 착취와 전횡,온갖 천대와 멸시를 일삼는 《갑》의 행악질,앙탈질,로략질과 같은 부정적행동을 통털어 쓰던 말이였다.

오늘날 망조가 비낀 남조선사회에서는 이러한 《갑》과 《을》의 불평등관계가 갈수록 심화되고 권세있고 돈있는자들의 횡포가 날로 우심해지고있다.

괴뢰국회의원들이 특권,특혜를 내세워 《국고보조금》을 안마비와 술값,자식들의 학비로 탕진하고 외국행각때 현지의 기업가들과 동포들에게 뭉치돈을 바칠것을 강요하는 등의 전횡을 일삼고있으며 재벌들은 기업을 《소왕국》으로 만들어놓고 《제왕》으로 군림하면서 종업원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대를 물려가며 특혜를 누리고있다.

지난해 １２월 당시 항공회사 부사장인 대재벌의 딸이 락화생을 봉지채로 자기에게 주었다는 리유로 려객기승무원에게 행패질하다 못해 리륙하던 려객기를 되돌려세워 세상을 경악케 한 사건은 《갑》에 속하는 특권층들의 전횡을 보여주는 일면에 지나지 않는다.

올해 １월에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９５％가 남조선사회에서 《갑질》현상이 다른 나라보다 더 심각하다고 하였고 응답자의 ５８％가 《갑질》이 가장 심한 집단으로 정치인 및 고위공직자,재벌을 꼽았다.

남조선 각계층은 이러한 실태를 두고 《９９％를 죽이고 １％만 살리는 정책》,《１％만을 위한 재벌공화국》이라고 분노를 터뜨리고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빚과 갈수록 높아지는 세금,주택비,교육비 등의 부담으로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되고 빈부격차가 극심해지면서 서민들은 절망과 비관에 빠지고있다.

민주정책연구원과 서울대학교의 조사에 의하면 남조선사회의 １０년후 모습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７７％가 《중산층은 줄어들고 빈곤층은 늘어나 빈부격차가 심해질것》이라고 하였고 《요즘 가장 걱정하는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절반이상이 《경제적어려움》과 《빈부격차》라고 대답하였다.

실로 남조선처럼 부익부,빈익빈이 심한 곳은 없다.

남조선이야말로 인민들에게는 지옥,부자들에게는 천당과 같은 썩어빠진 세상이다.

３.생존권요구에 대한 가혹한 탄압

괴뢰보수패당은 반인민적악정을 반대하고 삶의 권리를 지키려는 남조선로동자,농민들을 비롯한 각계층의 투쟁을 가혹하게 탄압하고있다.

현 괴뢰집권자는 지난 《대통령》선거당시 쌍룡자동차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와 해고자복직을 공약하였지만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게 되자 철면피하게도 언제 그런 약속을 했느냐는 식으로 ２０１３년 ４월 파쑈광들을 내몰아 희생된 쌍룡자동차로조 로동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추모하기 위해 설치하였던 분향소와 롱성장들을 강제철거하고 ４０여일간의 단식투쟁으로 쇠약해진 로조지부장을 구속하는 반인륜적만행을 감행하였다.

그리고 그해 ７월 울산 현대자동차공장 비정규직로동자들의 정규직전환을 요구하여 투쟁에 나선 시위참가자들에게 소화기와 물대포를 쏴대고 방패와 쇠몽둥이를 휘두르며 무차별적으로 진압하여 １００여명에게 심한 부상을 입히는 만행을 저질렀다.

당시 현장취재에 나섰던 《매일로동뉴스》,《한겨레》,《프레시안》 등 언론사 기자들은 시위진압에 투입된 경찰이 시위자들은 물론 자기들에게도 소화기와 물대포를 정면조준하여 쏘아대면서 로골적으로 취재를 방해하였다고 격분을 금치 못하였다.

생존권을 요구하는 로동자들에 대한 탄압만행은 그후 １２월 남조선철도로동자들의 철도민영화반대투쟁진압에서 극치를 이루었다.

괴뢰보수패당은 철도민영화철회,로조탄압중단 등을 요구하는 남조선 철도로동자들의 총파업투쟁을 《불법》으로 몰아대면서 철도로조원 １９０여명을 법에 고소하고 체포령장을 발부한데 이어 무려 ８ ５００여명의 로동자들을 집단해고하였을뿐아니라 법무부,경찰청,안전행정부 등 파쑈폭압기구들을 총동원하여 그들의 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

１２월 ２２일 철도민영화반대투쟁에 나섰던 철도로조 지도부성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６０여개 중대 ５ ０００여명의 괴뢰경찰깡패들을 내몰아 합법적로조인 민주로총본부를 들이치는 전례없는 파쑈적폭거를 감행하였다.

이날 괴뢰깡패무리들은 민주로총본부에 대한 압수수색령장이 기각되였음에도 불구하고 함마로 건물현관문을 부시고 최루액을 뿌리면서 마치 군사작전을 벌리듯이 건물에 진입하였으며 철도로조 지도부성원들이 사전에 피신하여 체포할수 없게 되자 민주로총 부위원장을 비롯한 １３０여명을 련행하는 망동을 부리였다.

남조선 각계층은 민주로총에 대한 괴뢰패당의 파쑈적만행에 대해 《야만의 시대진입을 알린 신호탄》,《로동자의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던 박근혜의 독재적행태가 드러났다.》고 격분에 넘쳐 규탄하였다.

농업주권과 생존권사수를 위한 남조선농민들의 투쟁도 괴뢰패당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있다.

괴뢰패당은 ２０１４년 ６월 굴욕적인 쌀시장전면개방책동을 반대하여 투쟁에 떨쳐나선 농민들이 청와대에로의 가두행진을 시도하였다고 하여 물대포를 무차별적으로 쏘아대며 야만적인 시위진압작전을 벌리였다.

그리고 그해 ７월 광주지역 농민들이 광주역광장에서 쌀시장전면개방정책철회와 《정권》퇴진을 요구하며 화형식을 벌렸다고 하여 즉시에 파쑈경찰을 내몰아 강제진압하였고 ９월에는 대구지역 농민들이 《새누리당》당사앞에서 벼가마니를 불태우며 항의해나섰다고 하여 최루액을 뿌려대면서 폭압에 광분하였다.

생존권과 민주주의권리를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파쑈살인마들의 야수적폭거는 ２０１３년 ８.１５평화집회투쟁과 ２０１４년 ５월 《세월》호참사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등을 요구하는 평화적시민들의 투쟁에 대한 탄압만행에서 더욱 집중적으로 드러났다.

파쑈패당은 ８.１５평화집회투쟁이 대중적인 반《정부》투쟁으로 번져지자 물대포를 쏘아대고 폭압부대들을 내몰아 ３００여명에 달하는 투쟁참가자들을 강제련행하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이날의 참상에 대해 야당소속 《국회》의원은 이렇게 폭로하였다.

《무려 ３００여명의 로동자,농민,어린 학생,아이엄마 등이 폭력적으로 련행되였다.경찰이 쏜 최루액이 눈에 들어가 거리에 쓰러진 시민들도 있었고 세바퀴차를 탄 장애자를 넘어뜨려 실신케 하는 사태까지 있었다.시위해산용 물대포는 집요하게 시민들을 직접 조준하며 쫓아다녔다.》

괴뢰패당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는 각계층에 대해서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 청와대를 향해 시위행진을 벌렸다고 하여 무차별적으로 잡아가두었는가 하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위반,《공무집행방해》 등에 걸어 감방에 가두어넣고 압수수색령장도 없이 개인소지품들을 강제로 빼앗았으며 지어 녀대학생들에게 성적모욕을 주는 고문만행을 거리낌없이 감행하였다.

당시 괴뢰서울지방경찰청은 인민탄압에 나서서 반인권적만행을 저지른자들을 처벌할 대신 많은 인원을 검거하였다고 《표창》하는 놀음까지 벌렸다.

괴뢰서울지방경찰청이 발표한 공식자료에 의하면 ２０１３년 서울의 집회,시위현장에서 련행한 사람들은 전해보다 무려 ６.５배로 대폭 늘어났다.

괴뢰보수패당은 정의와 진리,민주와 통일을 지향하는 합법적인 진보정당,단체들을 탄압말살하는데도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２０１３년 １０월 괴뢰고용로동부와 교육부를 내세워 교육의 민주화와 교직원들의 권리 등을 요구하여 투쟁해온 전국교직원로동조합을 《아이들에게 반〈정부〉교육을 가르치는 세력》으로 몰아대면서 그의 합법적지위를 박탈하고 《불법로조》로 락인하여 해산직전의 위기에 몰아넣었다.

지난해 １２월에는 １０여년동안 로동자,농민을 비롯한 피압박근로대중을 대변해온 합법적정당인 통합진보당을 《종북정당》으로 몰아 강제해산시키는 극악한 정치테로행위를 거리낌없이 감행하였다.

대학생들이 학업과 취업문제해결을 요구하여 벌리는 《안녕하지 못하다.》는 내용의 벽보게시운동,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경상남도 밀양시 주민들의 송전탑건설반대투쟁과 제주도 강정마을주민들의 제주해군기지건설반대투쟁 등 생존권을 요구하는 그 모든것이 《내란》과 《체제전복》으로,《종북》으로 몰려 무참히 탄압당하고있다.

반인민적악정으로 남조선을 민생암흑지대,인권페허지대로 만든 반역패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조선인민들의 비참한 처지가 언제 가도 달라질수 없다.

인민들의 리익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집권층과 재벌들의 리익만을 추구하면서 외세에 아부굴종하는 민족반역의 무리인 괴뢰보수패당을 단호히 심판하는 여기에 남조선인민들이 살길이 있으며 민주주의와 생존권을 지키는 길이 있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종미사대적이고 반인민적인 괴뢰보수패당을 쓸어버리고 삶의 권리,참다운 인권이 보장되는 새세상을 안아오기 위한 대중적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주체１０４(２０１５)년 ４월 １８일

평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