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4(2015)년 3월 31일 로동신문
[정세론해설] 딸라제국의 종말은 력사의 필연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에 멸망의 어두운 그늘이 던져지고있다. 얼마전 미재무장관 제이코브 루가 미국회 하원금융봉사위원회에서 증언하면서 미국회가 국제통화기금과 같은 해당 기구들의 개혁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국제기구들에서 미국의 지위가 위태로와지는 위험이 조성될수 있다고 아부재기를 쳤다.그는 개혁은 국제통화기금에서 미국의 《지도적역할》을 유지할수 있게 하는 최상의 방도로 된다느니,미국경제와 국가안보리익을 보호하기 위한것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개혁의 필요성을 루루이 렬거하였다. 미재무장관이 무엇때문에 국제통화기금의 개혁필요성을 주장하는지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신흥경제국들로 불리우는 여러 발전도상나라들은 국제통화기금의 통제에서 벗어나 해당 지역 나아가서 세계에 새로운 금융통화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독자적인 기구들을 내오고있다. 올해 7월 브릭스개발은행이 가동하게 된다.브릭스에 속한 5개 나라가 균등하게 출자하여 설립하는 이 은행은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에 가까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한다. 브릭스성원국들은 은행설립에 대하여 《새로운 세계질서의 출현을 선포하였다.》,《정치적변화를 포함하여 전지구적경제변화의 시기가 도래하였다.》,《많은 나라들에 있어서 미국을 대신할수 있는 새로운 세계중심력이 생겨났다.》고 그 의의를 크게 강조하고있다. 여론들은 브릭스개발은행이 국제통화기금과 미련방준비제도리사회를 대신할수 있다고 보고있다. 이것은 미국주도의 국제금융체계에 대항하여 새로운 국제금융체계가 세워지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 미재무장관이 국회에서 한 증언은 결국 딸라의 주도적지위,세계금융계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지배적지위가 급속히 허물어지는것을 어떻게 하나 막아보려고 다급히 내지른 비명소리이다. 가관은 국제통화기금을 개혁해도 약화되는 미국의 지위를 되돌려세울수 없다는데 있다.미국회가 국제통화기금의 개혁을 승인하지 않고있는것도 그것이 기금내에서의 미국의 지위를 매우 위태롭게 하기때문이다. 미국의 워싱톤에 본부를 두고있는 국제통화기금은 자본주의세계의 기준통화로 되고있는 미국딸라의 지배적지위를 제도적으로 담보하고있는 통화기구이다. 1947년 3월부터 업무를 시작한 국제통화기금은 전적으로 금융분야에서의 다른 나라들에 대한 지배와 통제를 실현하기 위한 미국의 수단으로 복무해왔다.랭전종식후 아시아와 유럽,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한 여러 지역들에서 심각한 금융위기가 발생하였을 때마다 국제통화기금은 조난신호를 보내는 여러 나라들에 약간의 미국딸라를 대부해주고는 그 나라들에 대한 신탁통치를 실시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나라들의 지배적야망에 맞게 그 나라들의 금융제도를 뜯어고쳐놓군 하였다.이를 통해 미국은 지금까지 딸라의 지배적지위를 유지할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딸라의 가치와 함께 세계경제발전의 《견인기》라고 하던 미국경제의 지위도 나날이 떨어지고있다. 여러해전에 미국에서 주택대부금문제로 발생한 금융위기는 서방세계에로 급격히 번져지면서 서유럽나라들의 경제를 혼란상태에 빠뜨렸다.그 과정에 미국딸라와 그의 지배적지위를 뒤받침하고있는 국제금융통화제도의 취약성과 위험성이 낱낱이 드러났다.반면에 지역적협조를 중시하는 여러 발전도상나라들이 신흥경제국들로 등장하였다. 미국이 주도하던 8개국수뇌자회의는 유명무실하게 되고 신흥경제국들이 망라된 20개국수뇌자회의 등이 세계경제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 신흥경제국들은 그에 맞게 국제통화기금을 구조적으로 개혁할것을 요구해나서고있다.많은 외화를 보유하고 세계금융계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있는 신흥경제국들의 요구를 무시할수 없게 된 국제통화기금은 할수 없이 2010년에 그 나라들이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도록 하는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그 개혁안대로 실행하게 되면 미국이 국제통화기금에서 차지하고있는 지배적지위는 약화되고 이전처럼 세계금융계를 좌우지하기 힘들어지게 된다. 미국회와 미행정부가 지금까지 그 개혁안을 한사코 반대해나선것은 바로 이런 리유에서이다. 지금 미국은 국제통화기금을 개혁해도 지배적지위가 허물어지게 되여있고 개혁하지 않아도 쇠퇴몰락하게 되여있다. 딸라는 이미 국제기준통화로서의 독점적지위를 상실하고있다.현시기 많은 나라들에서 딸라배척바람이 불고있다.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딸라대신 단일한 지역화페로 무역결제를 진행하고있다.이란과 로씨야는 원유대금결제에서 물물교환방식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라틴아메리카지역에서 알바성원국들의 공동화페가 출현하였다. 로씨야와 중국은 무역결제에서 루블과 인민페를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세계석유수출에서 앞선 자리에 있는 베네수엘라는 석유대금을 여러 나라들에서 현물로 받고있다. 유럽기업들이 미국딸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있다.미국기업들까지도 무역거래에서 자국화페가 아니라 다른 나라 화페로 결제하고있다. 현실이 보여주다싶이 미국화페는 세계곳곳에서 배척을 받고있다. 미국딸라는 그야말로 개밥의 도토리신세가 되고있다. 다른 누구의탓도 아니다.미국스스로가 딸라제국의 붕괴를 몰아오고있다. 미국은 딸라를 다른 나라들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리용하고있다. 딸라의 흐름을 통제할수 있게 국제금융통화체계를 수립해놓은 미국은 자기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단체,회사,개별적인물들을 국내법에 걸어 제재명단에 올리고 송금을 할수 없도록 가로막아왔다.이로 하여 반미자주적인 나라들뿐아니라 그와 경제적련계를 가지는 서방나라들까지도 딸라를 배척하고있는것이다. 세계 많은 나라들은 미국의 금융제재를 더이상 용납하려 하지 않고있다. 미국이 자국화페를 다른 나라들의 체제전복과 《자유화》실현의 수단으로 리용하고있는데 대해 많은 나라들이 각성을 높이고 배격하고있다. 세계는 딸라에 대한 환상에서 깨여났으며 그에 등을 돌려대고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정계,사회계인사들과 이름있는 정세분석가들도 미국이 이미 멸망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지고있으며 그것은 시간문제라는 견해를 표시하고있다. 딸라제국인 미국의 멸망은 불가피하다. 리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