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핵무기만능론》을 제창하는 세계최대의 핵전파국

세계적으로 핵무기전파방지에 대하여 미국처럼 많이 떠들어대고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을 미국과 같이 혹심하게 외곡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더는 없다.

최근 미국무성 대변인이 미국이 나토성원국들에 핵무기를 전개하고 나토의 비핵국가들과 함께 그 사용기술을 련마하는것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부합된다고 떠벌인것은 그 단적인 실례이다.

이것은 저들의 전략적목적실현을 위해서는 국제법을 악용하는것도 서슴지 않는 파렴치한 궤변으로서 미국이야말로 세계최대의 핵위협국,핵전파국이라는것을 다시한번 국제사회에 낱낱이 까밝혀주고있다.

랭전시기 나토성원국들에 핵무기를 배비한 미국은 랭전종식후에도 그것을 끌어내가지 않고 유지하면서 유럽의 비핵국가들과 핵전쟁연습을 공동으로 벌려왔다.일명 나토의 《공동핵작전》은 유럽나라들과 공동핵계획을 수립하고 핵무기운반비행기와 그 승조,비행장하부구조,지상보장기관들을 동원하여 핵무기사용기능을 련마하는것으로 되여있다.

지난해 가을 이딸리아에서 진행된 《스테드파스트 눈》연습에서도 미국은 나토의 비핵국가들과 함께 핵무기전개와 그 사용기술을 련마하였다.이것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정신과 내용에 완전히 배치된다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은 전인류에게 참혹한 피해를 가져다주는 핵전쟁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며 인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것이 필요하다는것을 고려하여 체약국들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있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 １조에서는 핵무기보유국들이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장치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통제권을 그 누구에게 이전하는것을 금지한다고 지적하고있다.또한 조약 ２조에서는 비핵국가들이 그 어느 나라로부터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그러한 통제권을 넘겨받는것을 금지한다고 지적하고있다.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그 어느 조항에도 핵보유국이 비핵국가와 함께 핵장비를 공유하면서 훈련을 해도 된다는것이 없다.

조약대로 한다면 미국은 나토성원국들에 배비한 핵무기들을 국내에로 철수시키고 비핵국가들과 핵무기사용훈련을 진행하는것을 포기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미국은 유럽의 나토성원국들에 배비한 핵무기가 항시적으로 미국의 통제밑에 있으며 기타 나라들에 절대로 이전되지 않는다고 우겨대면서 나토의 비핵국가들과 합동군사연습을 수십년동안 감행하여왔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대한 이보다 더한 공개적인 외곡은 없을것이다.

미국대통령 오바마는 《핵무기없는 세계》를 제창하면서 이것을 자기의 외교정책의 핵심이라고 떠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어느 나라보다 핵전파방지에 앞장서야 할것이다.더우기 미국은 세계최대의 핵무기보유국이다.

미국은 인류에게 처음으로,유일하게 핵재난을 들씌운 핵전범국이며 핵군축문제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더 큰 의무를 지니고있다.그러나 미국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과 국제법적의무를 무시하고 핵전쟁정책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다.

핵전쟁광신자들에게는 국제적인 조약이나 규정같은것이 안중에도 없다.

《핵무기없는 세계》를 제창하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제법 《랭전시기에 존재한 많은 핵무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탄두들을 추가적으로 더 생산해야 할 설득력있는 론거가 없다.》고 너스레를 떨던 미국집권계층은 오늘 《신형핵무기를 개발하는것은 안되지만 핵무기를 현대화하는것은 문제될것이 없다.》는 론리를 내세우고있다.그런가 하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은 핵전투력의 현대화를 금지하고있지 않다.》느니 뭐니 하는 궤변도 늘어놓고있다.지어 미국은 앞으로도 세계는 핵무기에 의존하게 된다,핵군축시대는 거의 종말을 고하고있다고 하면서 《미래의 전쟁》을 핵전쟁으로 규정하였다.《국방전략보고서》에 《핵무기없는 세계》구상이 실현될 때까지는 미국의 핵무기고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쪼아박았다.미국방성은 다른 나라들로부터의 공격을 저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개량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떠들어대고있다.《핵무기만능론》을 제창하며 세계제패야망에 미쳐날뛰는 이런 핵전쟁광신자들이 있는 한 어떻게 핵무기없는 세계가 도래할수 있겠는가.

미국의 그릇된 핵정책이 사태를 어느 지경에로 몰아가는가 하는것은 조선반도정세가 잘 말해주고있다.남조선에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핵무기를 포함한 거의 모든 종류의 무기가 배비되여있다.남조선은 말그대로 미국의 세계최대의 핵전초기지로,북침공격기지로 되였다.

미국은 핵보유국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거나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비핵국가의 근본리익을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를 조성하지 말고 핵전쟁을 피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기본요구를 무시하고 우리 공화국의 최고리익을 엄중히 위협하였다.핵으로 우리를 위협하지 않겠다는것을 세계앞에 공약하고서도 우리 공화국을 핵선제공격대상으로 지정하였다.해마다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는 미군의 해외주둔무력과 본토무력의 조선반도에로의 이동전개와 우리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각종 군사연습들이 벌어졌다.

우리에 대한 핵위협과 공갈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험을 증대시켰다.미국의 핵전쟁소동은 우리 공화국을 핵보유에로 떠밀었다.미국은 당당한 핵보유국인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어째보려고 오늘도 어리석게 놀아대고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미국은 남조선에서 《맞춤형억제전략》에 따라 전략핵공격무기들을 투입하여 남조선괴뢰들과 함께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핵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감행하고있다.

미국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떠들며 우리 공화국에 대고 그 무슨 《진정성》타령을 늘어놓고있는것은 가소롭기 짝이 없다.세계최대의 핵전파국인 미국은 《핵무기없는 세계》구상을 가지고 국제사회를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되기 전에는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대하여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이것이 우리의 확고한 의지이다.

오늘의 국제정세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로선이 얼마나 정당하고 위력한가 하는것을 뚜렷이 증명해주고있다.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 그 어느때보다 악랄해지고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선군정치와 병진로선을 더욱 튼튼히 틀어쥐고나아갈것이다.

리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