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일본을 군국화에로 떠민 미국의 죄행과 그 위험성

지난 ３월 대만의 한 싸이트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이 꾸바미싸일위기와 같은 시기를 맞을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글을 실었다.

글에서는 일본의 우주기술개발로 꾸바미싸일위기의 아시아태평양판이 성숙되여가고있다는 대만군사전문가의 말을 실었다.

전문가는 일본정부가 올해초에 승인한 １０개년우주정책기본계획이 매우 위협적인것으로서 일본이 저들의 우주정책을 《북조선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것이라고 하지만 １０개년우주정책기본계획에 다음세대 고체연료로케트의 개발이 들어간것은 대륙간탄도미싸일계획에 따른것이라고 까밝혔다.

일본이 대륙간탄도미싸일무력을 창설하려 할 경우 동북아시아에서의 긴장은 더욱 격화될것이며 그것은 １９６２년의 꾸바미싸일위기때처럼 그렇게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것이라는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의 견해는 결코 그릇된것이 아니다.아시아태평양지역정세가 실지로 그렇게 되여가고있다.

지난해 여러 나라 고위급인물들이 동북아시아지역정세가 제１차 세계대전전야의 정세와 류사하다는 론거들을 펼쳤었다.그에 이어 이번에 대만의 군사전문가가 동북아시아지역의 정세가 꾸바미싸일위기가 조성되였던 시기와 비슷하다고 주장하고있는것은 이 지역에서 그만큼 다치면 터질듯 한 정세가 팽팽하게 돌아가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２０세기력사에서 가장 첨예한 상황에로 정세가 치달았던 １９１０년대의 제１차 세계대전전야와 １９６０년대에 있었던 꾸바미싸일위기와 같은 사태가 ２０１０년대에 와서 동북아시아에서 다시 조성되고있는것은 매우 심상치 않은 사태발전이다.

일본의 대륙간탄도미싸일무력창설이 가지는 위험성과 범죄성은 첨예한 군비경쟁과 대립,마찰이 극도에 이르렀다가 종당에는 제１차 세계대전이라는 끔찍한 사변을 가져온 당시의 정세를 통하여서도 잘 알수 있다.

제１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전에 렬강들사이의 무력증강경쟁은 그야말로 치렬하였다.강철바퀴들이 서로 부딪치며 첨예한 대결전을 벌리던 그때에 그 어느 나라도 하늘끝을 모르고 치달아오르는 무력증강의 그라프를 곡선으로 떨굴수 없었다.

현시기 동북아시아지역정세는 어떠한가.

중국,로씨야,미국,일본과 같이 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의 군비경쟁이 치렬하게 벌어지는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새 세계대전이 일어날수 있다는 주장들이 튀여나오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이 지역은 지금 세계적으로 발전되였다고 하는 모든 핵무력과 첨단무기들,군사장비들의 전시장,그 활용시험장,서로가 서로를 누르고 우세를 차지하기 위한 군사도박장으로 되고있다.이 모든 행위의 뒤에는 미국이 서있다.

전문가들은 동북아시아지역 나라들과 미국의 군사비지출은 전세계의 ６０％계선에로 육박하며 그중 미국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다고 하면서 이 지역이 새 세계대전발발의 열풍속에 들어가있다고 우려하고있다.

이 지역에서 일단 전쟁이 터지면 그것은 이전과는 대비할수도 없는 전인류적범위의 파멸적후과를 몰아오는 핵전쟁으로 되게 된다.

이 모든 사태는 미국이 몰아왔다.

지난 수십년간 미국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제２의 조선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남조선에 수많은 핵무기를 끌어들이고 패전국인 일본을 재생재무장시켜 오늘에 와서는 일본반동들이 어벌이 커질대로 커져 대륙간탄도미싸일무력을 창설하는데로까지 나가도록 조장시켜왔다.

교전권과 참전권을 상실한 일본이 패망 ７０년이 되는 올해에 과거청산에 대한 국가적조치는 취하지 않고 무력증강에 더욱더 광분하고있는것은 비정상적이며 위험천만한 행위로서 과거에 저지른 반인륜적범죄를 릉가하는 죄악을 저지르기 위한 토대를 닦으려는 용납 못할 망동이다.

일본을 군국화에로 떠민 력사적기초는 미국이 조성하였다.

제２차 세계대전후 일본을 강점한 미국의 대일정책의 기본은 어제날의 적국을 무장해제하고 다시는 미국에 도전할수 없는 정치군사적 및 경제적속국으로 만드는것이였다.

다시말하여 일본의 비무장화와 경제의 비군사화,일본사회의 《민주화》라는 《정책》을 실시하여 《연약한 일본》,《미국을 다시 위협할수 없는 일본》으로 만들어 미국의 철저한 예속하에 둠으로써 저들의 세계전략수행에 유리하게 리용하자는것이였다.

그러나 미제의 이러한 대일정책은 중국에서의 정세변화와 함께 전환되게 되였다.일본에 대한 미국의 정책변화는 당시 장개석에 대한 미국의 기대가 허물어진것과 중요하게 관련된다.

대전직후에 중국의 형편을 보고온 미국의 한 관리는 장개석의 생존가치가 거의 없어졌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경마에서〉 질 말에 운명을 걸고있는것이 아닐가？》라는 의문을 제기한바 있었다.

이에 대한 맥아더의 대답을 미국의 력사가이며 맥아더사령부의 이전 과장이였던 데이비드 콘데는 《미국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여 〈다른 말〉이 있다면 그것은 어제까지 아시아의 전지역을 미쳐날뛰던 사나운 말 즉 일본》이며 그러한 말은 반드시 《강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형상적으로 묘사하였다.

이것은 미제가 일본을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장개석을 대신할 중요한 반공기지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있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일본을 중국을 대신할 《강한 말》로 키우기 위한 침략계획은 《트루맨주의》선포를 계기로 하여 본격적인 실천단계에 들어섰다.말하자면 일본경제의 군사화를 추진시키는것이였다.

이것은 일본독점자본에 재생산조건을 마련하여줌으로써 일본을 미국의 아시아지배전략의 틀안에 종속시키고 동북아시아의 병기창으로 전환시키기 위한것이였다.

미국은 이러한 대일정책에 따라 《재검토》라는 구실밑에 일본의 전쟁배상문제와 재벌해체문제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길에 들어섰다.

미국의 목적은 일본경제를 비군사화할데 대한 포츠담선언의 리행을 모두 태공하자는것이였다.

일본을 비군사화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배상문제는 응당 련합국들의 총의에 의하여 결정되여야 하였다.그런데 미제는 일본의 배상문제를 련합국들의 동의와 협의도 없이 처리하였다.미제는 일본의 전쟁배상금액을 계단식으로 줄이였다.또한 배상에 충당하기로 되였던 전체 군수공장들과 비행기제작소 및 기타 군수설비를 가진 공장들의 반출을 정지하였다.결국 １９４０년대말에 이르러 일본경제의 비군사화는 최종적으로 정지되고 해체하기로 되였던 독점체 ３２５개 회사들가운데서 １９개 회사만이 약간의 피해를 입었다.

미쯔이,미쯔비시,스미또모,야스다의 ４대재벌은 본사주권을 분산시키는데 그치였다.이렇게 되여 일본에서의 재벌해체는 중단되고 일본독점자본에 대한 형식적인 제한조치마저 련이어 취소되였다.일본을 비군사화한다던 형식적인 구호마저 집어던진 미제의 이 병기창정책은 일본독점재벌들에게 활기를 불어넣었으며 그들로 하여금 활개를 치면서 경제를 군사화할수 있게 하였다.

미제가 취한 이 모든 조치들은 전패국 일본이 전후 혼란된 경제적위기를 극복하고 점차 군사대국화에로 질주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를 구축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되였다.

미제의 조선전쟁도발은 일본경제를 《고도성장》에로 떠미는데서 결정적작용을 하였다.

당시 일본독점자본가들은 조선전쟁시기의 호경기를 《가미가제》경기라고 환성을 올리면서 막대한 리윤을 긁어모았다.

일본의 대독점자본가들은 조선전쟁이 일본독점자본의 재생에 준 커다란 영향에 대하여 《조선전쟁은 일본경제에 있어서 그야말로 귀신의 바람(가미가제)이였다.》,《조선전쟁은…가물에 내리는 지혜로운 비와 같았다.》라고 실토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이 오늘 군국주의에로 질주할수 있게 된것은 바로 미국이 력사적으로 그 기초를 닦아준데 있다.

전패국이 아니라 재침의 길에 뛰여들려는 군국화된 일본,바로 이것이 패망 ７０년이 되는 올해의 일본의 모습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패전후 다시는 일본이 군국화되지 못하도록 할데 대한 국제적요구를 무시하고 저들의 지배전략을 위해 교활하고 음흉한 방법으로 일본의 군국화를 조장시켜온 미국에 있다.

오늘날에 와서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에 의해 걸머지게 되는 무거운 군사비부담을 일본에 떠넘기며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려 하고있다.

이것은 일본을 군국화의 길로 더욱 떠미는 위험한 범죄적망동이다.

미국과 일본반동들은 력사의 흐름을 되돌려보려고 발악하지만 그것은 헛된 망상이다.

과거청산이 없는 일본의 앞날은 없다.일본반동들은 미국을 등에 업고 재침의 길에 뛰여들려고 하다가는 지난 시기와는 대비도 할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 빠질수 있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시대는 변하고 력사는 멀리 전진하였다.지난날 옛 제국시대의 꿈을 되살려보겠다고 날뛰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은 절대로 실현될수 없다.

일본반동들은 어리석은 야망을 버리고 패망 ７０년이 되는 올해에 죄많은 과거를 청산하기 위한 대용단을 내려야 한다.

여기에 일본의 앞날이 있다.

일본에 있어서 군국화는 제２의 패망을 불러오는 길이다.

채일출